정부, 내년 공시지가 현실화 동결 방침…보유세 부담도 그대로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바로 로드맵 전체를 고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결로 가는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동결 방침이 확정될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69.0%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역대 최저 수준인 60%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같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부동산 보유세율이 잇따라 올라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2024년 이후 적용할 기준을 올 하반기 중 발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올해 72.7%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내려 세 부담을 줄였지만, '로드맵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외에는 아직 구체적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장영준 기자 2023-11-21 09:12

'2002월드컵' 자료 등 먼지만 수북... 빛바랜 ‘인천 체육史’ [현장, 그곳&]

“월드컵 4강 등 인천의 체육역사가 담긴 자료들이 수십년째 빛도 못 보고 먼지만 쌓이고 있네요.” 20일 오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문학경기장 주경기장 지하 1층 창고. 자물쇠로 굳게 잠긴 이 창고엔 지난 1990년대부터 인천지역에서 열린 각종 체육 행사 자료와 당시 활동했던 자원봉사자의 기록이나 기념사진 등이 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또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각종 자료들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였다. 월드컵 당시 8번 최태욱 선수와 14번 이천수 선수의 유니폼은 물론 국가대표 선수 입간판 및 명단, 사진 등이 각종 책상, 의자들과 뒤섞여 있었다. 당시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에게 작전을 설명한 화이트보드는 노랗게 빛이 바래 있었고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및 1994년 미국 월드컵 당시 공인구 등이 담긴 유리관에 먼지가 가득했다. 여기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시절 마스코트인 바라메·비추온 등 대형 마스코트 인형은 빛을 잃은 지 오래다. 인천AG 당시 외국어 통역을 맡은 남구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의 명단 및 기록은 물론 학생들이 그린 그림도 구석에 뒤죽박죽 놓여 있었다. 인천 체육의 20년 역사를 증명하는 기념품과 자료들이 지하 창고에 방치된 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문학경기장 지하1층 창고에 인천 체육 기록물 등 164점을 비롯해 문학경기장 출토 유물 30점 총 194점을 보관 중이다. 이들 체육 관련 유물 등을 별도로 보관·전시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관리가 되지 않을 뿐더러 더욱이 시가 170억여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오는 2026년까지 신축을 추진 중인 체육회관 및 훈련시설인 ‘다목적 훈련장’에도 이 같은 유물 등을 전시·홍보할 장소는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인천 체육의 역사가 담긴 유물은 또다시 창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박판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인천의 자랑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보관해야 할 유물이나 상징물을 지하 창고에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라며 “시가 내년에 다목적 훈련장 신축을 위한 설계를 할 때 꼭 이 유물을 잘 보관하고 시민들에게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체육회나 인천유나이티드 등과 협의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찾고, 이를 통해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며 “신축 다목적 훈련장에 인천 체육의 역사 등을 전시하는 공간을 넣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11-21 06:30

활동 지원 태부족… 근육장애인의 위태로운 ‘홀로서기’

#1. 안양에서 근이영양증을 가진 20대 아들과 둘이 사는 엄지원씨(가명·58·여)는 하루하루 고민이 깊어져 간다. 생후 4개월부터 근육 장애 조짐이 있었던 아들을 지금까지 24시간 돌보고 있지만 언젠가 아들이 혼자 남겨질 때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달 욕창 방지 허리 패드, 보장구 비용, 척추 수술 비용 등을 합치면 한달에 200여만원이 필요하지만 아들이 생계를 위해 일을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엄씨는 “아들 걱정에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나중에 혼자 남겨질 아들이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다”고 울먹였다. #2. 서서히 근육이 약해지는 근병증을 가진 유진범씨(가명·38)는 간단한 외출도 힘들다.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살기 위해 독립한 유씨지만 혼자 사는 것이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는 것도, 혼자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그에겐 큰 도전이다. 활동지원사를 구하려고 했지만 고작 몇 시간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일부 지원자들의 답변을 듣고 이마저도 포기했다. 경기도내 근육장애인들에 대한 자립 지원이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근육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옆에서 24시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지원사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완전한 자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등에 따르면 근육장애는 온몸의 근육이 약화되면서 전신 마비, 호흡 및 심폐 기능 저하 등을 가진 장애다. 이 같은 근육장애인은 별도의 명칭조차 없어 정확하게 몇 명이 근육장애를 앓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지체장애인으로 분류된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전국에 약 3만명의 근육장애인이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근육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장애인에게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복지부에서 매달 47∼480시간씩 제공하고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한다. 경기도의 경우 137∼330시간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중증 장애인에게 한정돼 있으며 추가 이용을 원할 경우 장애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장애로 생계가 어려운 근육장애인이 돈을 지불해 활동지원사를 고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조봉현 한국근육장애인협회 감사는 “장애인들의 고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평생 함께 살며 돌본 그들의 가족”이라며 “돌봄지원서비스 24시간 확대와 함께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인정해줘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현재 근육장애인만을 위한 맞춤 지원은 없으며 지체장애인으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11-21 06:00

이재명 지역에 원희룡 등 저격성 ‘승부수’ [인천 총선 빅매치 ①계양을]

인천이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정당의 수도권 승리를 위한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마다 ‘전국 민심의 풍향계’로 불린 인천은 이제 여야의 거물급 인사들이 총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속속 등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중 121명(47.8%)에 이르는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해 ‘험지 출마’ 등을 내세우며 중진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5차례에 걸쳐 인천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빅매치’를 분석 해본다. 편집자주 인천 총선 빅매치① 계양을 인천 계양을 선거구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국민의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유력 인사를 저격성 공천하는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계양을 빅매치가 이뤄지면 이번 총선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인천 계양을 선거구는 과거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무려 5번이나 국회 입성에 성공한 민주당의 전통 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이 곳에 원 장관을 출마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원 장관을 내세워 이 대표를 꺾으면 수도권 압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장관의 한 측근은 “현재 원 장관의 입장은 ‘당이 원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선당후사(先黨後私)’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며 “비록 험지인 계양을이라도 당이 원하면 출마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원 장관은 개인의 승패를 떠나 당이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몸 던지는 희생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계양을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보수표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윤형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이 대표와 맞붙어 43.5%의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당시 두 후보의 득표 차이는 8천403표로 지난 19~21대 총선 중 최저의 득표 차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휘말려 있는데다, 계양지역 현안 등은 외면해 내년 총선에서 충분히 보수표를 결집과 함께 부동층의 표심을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원 장관은 서울 핵심 지역으로 보내고 이 대표의 저격수 역할을 윤희숙 전 의원에게 맡길 가능성도 있는데다,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온 윤형선 당협위원장의 강한 반발도 변수로 꼽힌다. 현재 민주당은 ‘친명계(친 이재명)’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계양을 출마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대표가 개인의 당선보다는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선거를 책임져야 하는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은 또 원 장관이 계양을에 출마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 장관이 ‘낙하산 공천’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만큼, 지역 정서상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 대표의 한 측근은 “원 장관은 서울 양천구갑에서 3선 의원을 지냈고 제주도지사까지 했는데, 갑자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토부 장관을 맡으면서 계양테크노밸리(TV)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Y자 노선 추진 등 계양지역에 유리한 정책 하나 추진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원 장관을 계양을이란 험지에 내보내 이 대표와 맞붙이면 수도권 탈환에 대한 의지를 전국에 보여주고 이슈 몰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대로 원 장관을 막아야 하기에 되레 이 대표가 험지로 가지 않고 수도권을 지키려 계양을에서 재선 도전에 나설 수 있기에 빅매치 성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11-21 05:30

낮과 밤 기온차 10도 이상…큰 일교차 주의 [날씨]

화요일인 21일 아침에는 기온이 0도 내외에 머물면서 춥겠지만 낮 동안 평년보다 높아 포근해져 일교차가 크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12∼15도를 기록하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고, 일부 경기내륙에서는 15도 내외로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겠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0~15도 ▲안양 2~14도 ▲과천 영하 1~15도 ▲용인 영하 2~13도 ▲동두천 영하 1~14도 ▲강화 0~13도 ▲김포 1~13도 ▲인천 3~13도 등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0도 내외가 되겠고, 낮 기온은 10~15도 내외 분포될 것으로 예상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기상청은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김한울 기자 2023-11-21 05:30

또 출근길 ‘발목’ 언제까지…경진여객·지하철 22일 총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경진여객지회(이하 경진여객 노조)가 20일 4번째 출근길 파업을 했다. 더욱이 경진여객 노조가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노조(서울지하철 노조) 총파업일에 하루종일 전노선 운행을 중단하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시민을 볼모로 최악의 교통 대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진여객 노조는 22일 오전 11시 수원역에서 조합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노조는 이번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곧바로 팔달문과 장안문을 거쳐 국민의힘 경기도당까지 약 4㎞에 걸쳐 행진도 할 계획이다. 총파업이 진행되는 당일 하루 종일 경진여객 버스는 운행을 중단한다. 현재 경진여객은 수원·화성과 서울 강남·사당을 오가는 7770, 7800, 7780, 3000, 9820, 8472, M5443, 8471, 8155, 7790, 8156, 7200, 8000, 1006번 등 광역버스 170여대를 운행 중이다. 경진여객 버스를 이용하는 일평균 이용객 3만8천여명의 발이 묶이는 셈이다. 이 같은 우려가 커지는 건 서울지하철노조가 경진여객 노조의 총파업 결의 전, 이미 같은 날 총파업을 결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경진여객 노조가 지난 13일과 15일, 17일, 이날까지 총 4차례 파업을 할 당시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체 교통 수단으로 지하철을 이용했다. 이 때문에 경진여객 노조 파업과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이 겹쳐지면,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할 길 자체가 막히게 된다. 수원에서 사당으로 출근하는 사람의 경우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1호선과 4호선 등 지하철까지 막혀 결과적으로 출근에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진여객 노조 관계자는 “계속해서 시민께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다”며 “그러나 기사와 시민 모두를 위한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사측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출퇴근길 도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세버스를 확충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11-21 05:00

[경기만평] 가을타는 고독한 남자...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11-21 03:00

[사설] 의사 인요한의 처방, 인술일까 의료사고일까

인요한 혁신위의 정치 현실감이 부족한 것 같다. 개별 혁신안 사이에 모순이 얘기된다. 논란이 불거진 결정적 계기는 4호 혁신안이다. 낙하산·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자는 제안이다. 모든 후보자를 경선으로 뽑자고 요구한다. 공정한 선정 기준에는 부합하는 내용이다. 상향식 공천 실현에 더없는 원칙이기도 하다. 여기에다 모두가 동의하는 목적까지 있다. 대통령실 측근들의 낙하산 인사를 막자는 취지다. 올바른 원칙과 분명한 방향은 충분히 읽힌다. 바로 이 번듯한 원칙이 당내에서 논란을 야기한다. 앞서 발표된 혁신안과 상호 충돌하는 모순 지적이다. 앞서 혁신위는 청년 우선 공천과 청년 할당제를 제안했다. 청년(45세 미만) 유권자 비율 37%에 맞추자는 방안이었다. ‘우선 공천’, ‘공천 할당’ 등의 단어 자체부터 차별적·우선적 의미다. 그래야 할 이유가 있다. 현실적으로 청년 정치인, 정치 신인이 기존 후보군을 경선에서 이기기 어렵다. 바로 이 3안과 ‘완전 자유 경선’(4안)이 안 맞다는 것이다. 혁신위가 반박했다. 3안에 따르면 청년 전략 지역구는 별도로 지정하게 돼 있다. 그 지역구에서는 청년들끼리 공개 경쟁을 하게 한다고 한다. 그러니 청년 우선·할당과 완전 경선은 배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혁신위는 당선 가능한 순번에 비례대표 청년 50% 의무화를 추천했다. 청년 지역구도 적지 않은 비율일 것으로 예견된다. 그 지역 모두에는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이 있다. 이들을 강제로 배제시키는 구조다. 그들에는 불공정 경선일 수 있다. 지도부 중진·친윤(친윤석열) 배제 원칙과도 충돌가능성이 있다. 혁신위가 요구해온 것은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다. TK·PK 중진들을 수도권에 출마시키겠다는 것이다. 완전 경선이면 이들 역시 수도권 생소한 지역에 가서 공천경쟁을 해야 한다. 글쎄다. 수도권에도 지역 표심이 있다. 중진·친윤이라고 어서 오라며 덜컥 받아주겠나. 중진·친윤 의원들도 이런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다. 누가 짐 싸들고 와서 바닥 경쟁을 시작하려 들겠나. 가장 어색한 건 수도권 국민의힘의 현실과의 괴리다. 보수 정당이 십수년 패배하고 있다. 패배가 뼛속까지 익숙해져 있다. 이를 극복할 유일한 길은 전면 쇄신이다. 대대적인 후보 교체다. 당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인재를 이삭 줍듯 긁어 모으고 있다. 완전 자유 경선은 이런 전략과 상충된다. 대통령 지지도 30% 중반 여당이다. 인재들이 몰려드는 여건도 아니잖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의사다. 그 스스로 이를 빗댄 비유를 했다. ‘의사로서 환자에 맞는 처방을 하겠다.’ 이제 그 처방의 결과가 나올 때다. 성공하면 인술이 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의료사고가 되는 것이다. 인술은 당을 살리는 것이고, 의료사고는 당을 죽이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11-21 03:00

[사설] ‘기울어진 운동장’ 깜깜이 선거구... 피해는 국민 몫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5개월이 채 안 남았다. 예비후보 등록은 당장 12월12일부터다. 이런데도 선거구 획정 작업은 오리무중이다. 선거구 획정 법정 기일은 지난 4월10일이다. 아주 대놓고 법을 어기고서도 가타부타 말도 없다. 시민들은 법에 정한 기일을 어기면 잡혀가거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정치 신인들만 속이 탄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 해도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이 와중에 현역 의원들은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에 몰두해 있다. 이 무슨 불공정인가. 인천에서는 서구와 연수구 지역의 선거구 변경이 걸려 있다. 인구수 상·하한선에 걸려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렇다 할 논의조차 않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에도 총선이 임박한 내년 2~3월께나 선거구 조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 국회가 그간 상습적으로 선거구 획정 법정기일을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에도 선거 때마다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야 선거구를 확정했다. 서구는 당초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의 인구 증가로 선거구 1개를 더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서구 갑·을을 서구 갑·을·병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최근에는 계양구 갑·을 선거구와 섞어 계양 서구 갑·을·병·정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모양이다. 서구 연희·가정2·검암경서동 등을 인구 하한선에 가까운 계양갑 선거구의 효성1·2동과 묶는 방식이다.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의 인구 증가로 조정이 필요하다. 연수 갑은 원도심, 연수 을은 송도지역으로 나누는 기조는 유지한다. 여기에 인구 편차를 맞추기 위해 현재 연수 을 선거구의 동춘1·2동을 연수 갑 선거구로 넘길지가 관심이다. 이 때문에 서구 을과 연수 갑 등의 출마 예정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이 코앞에 닥쳤지만 등록을 마쳐 놓고도 선거구가 뒤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정치 신인들을 혼란케 한다. 현재 서구와 연수구 지역에서는 인천시의원 출신 등 4~5명의 첫 국회의원 도전자들이 출사표를 냈다. 이들은 늑장 선거구 획정에 불만이 크다. 현역 의원들은 내년 1월 초까지 의정활동 보고, 정치현수막 등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편다. 그러나 새로이 도전하는 이들은 어디가 선거구인지도 모른 채 깜깜이 선거판을 감내해야 한다. 마치 수능시험이 닥쳤는데도 시험 과목을 알려주지 않는 식이다. 지금 상태로면 현역에게 너무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항변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 정치 혁신을 기대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선거구 획정을 붙들고만 있는지 국민들은 다 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11-21 03:00

[이만종 칼럼] 문명의 대척점에 서 있는 ‘야만’

지난 두 달여간 뉴스를 볼 때마다 끔찍한 상황에 가슴 졸이고 더 큰일이 벌어질까 무서웠던 것은 어쩌면 가자지구의 참극을 우리 역사에 포개어 봤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6·25전쟁을 겪은 세대와 이후 세대의 안보 관점은 똑같을 수 없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모두에게 주는 느낌은 처참한 비극이었다. 이번 전쟁은 하마스의 기습공격이 불을 댕겼다. 1천400명이 넘는 이스라엘인을 닥치는 대로 살상하고 납치한 행위는 인도주의뿐 아니라 국제법에 위배되는 심각한 테러이며, 전쟁범죄다. 그들의 행위가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위권은 당연히 지지돼야 한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무고한 민간인’이다. 그런 점에서 ‘피의 보복’에 나선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과 포격은 정당방위 수준을 넘어선 또 다른 전쟁범죄일 뿐이다. 양쪽 모두가 피해자이지만 팔레스타인 쪽 민간인의 희생과 참상은 훨씬 더 비극적이다. 그래서 하마스에 맞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폭격은 이른바 침략군에 맞서 항전하는 도덕적 우위를 가진 쪽이라는 명분마저 찾지 못하고 있다. 억울할 수 있지만 폭력과 폭력이 만났을 때 ‘가치’는 실종되고 ‘관성’만 남기 때문이다. 강대국 미국에 대한 정치 비판가로 유명한 놈 촘스키가 말한 강자의 테러를 비판하는 유명한 해적 이야기가 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잡혀온 해적에게 이렇게 묻는다. “넌 어찌하여 감히 바다를 어지럽히느뇨?” 이에 해적의 답변은 “그러는 당신은 어찌하여 감히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건가요? 전 그저 자그마한 배 한 척으로 그 짓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 소릴 듣는 것이고, 당신은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그 짓을 하기 때문에 제왕이라 불리는 것뿐이외다.” 해적의 대답은 촌철살인이었다. 한마디로 지금 서방국가들에서 사용되는 테러리즘의 개념은 정의의 본질에서 본다면 ‘편향된 이중 잣대’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견해다. 사실 우리가 테러리즘과 관련해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테러리즘이라고 하면 중동에서 일어나는 극단주의 테러단체의 무차별적 테러만을 떠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하얀 전쟁’이든지, 혹은 ‘테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합법적 선제공격’이든지 아무리 좋은 명분이더라도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도 또 다른 형태의 테러라고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서방이라는 ‘제왕’의 테러리즘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정벌’ 내지 ‘징벌’이 되고 그 외 나라 혹은 단체가 행하는 ‘해적’ 행위는 테러리즘으로 규정돼 주살(誅殺)해야 할 ‘악’이 된다는 촘스키의 비유적 일갈은 정의를 강자의 이익으로만 봐야 한다는 기존 가치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테러리즘의 개념이 제왕의 폭력보다는 단순히 해적의 좀도둑을 기준으로만 고착돼 버린다면 지구촌 곳곳의 평화와 인권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하마스의 행위가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불러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의 ‘도덕적 우위’ 역시 지켜져야 한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국제질서와 정치적 해법보다 더 이상의 무고한 인명 피해를 막는 일이다. 그들의 서로 다른 종교의 ‘계약과 율법’도 결코 평화와 사랑이 아닌, 폭력과 살육이 되는 잘못은 없어야 한다. 지난 두 달여간 필자가 바라본 이번 전쟁의 느낌은 문명의 대척점에 서 있는 야만뿐이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서둘러 귀국한 이스라엘인들의 정신은 적이 지척임에도 여전히 양치기 소년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1-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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