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일원이 오는 2025년까지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주관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 공무차량 공유와 자율주행 셔틀버스도운행한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가 첨단 모빌리티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공모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중원구 서암동 모란역 일원에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2년 동안 국비 10억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총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일원에 교통수단을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통합 교통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성남형 통합모빌리티’ 플랫폼, 지역 맞춤형 모빌리티 허브, 공무차량 주민 개방형 공유 서비스, 전기차 공유 및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전통시장 로봇 배송 서비스,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종합운동장에 모빌리티 허브센터를 만들어 공유 차량 서비스, 스마트 주차시스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도심과 분당 신도시에는 2개 노선의 자율주행 셔틀도 운행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1년간의 시스템 설계를 거쳐 오는 2025년 관련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도 자율주행 기본시험장,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 민속5일장이 열리고 있는 모란장 일원에 시범적으로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조성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지역으로 이 시스템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시가 민선 8기 최대 전략 사업으로 추진 중인 드론산업 활성화가 잰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드론작전사령부 등 최대 규모의 군부대 시설이 있어 국방과 연계해 육성할 계획이다. 19일 포천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아시아 최대인 19.83㎢ 규모의 승진과학화훈련장을 비롯해 13.52㎢ 규모의 미군 영평사격장, 16.5㎢ 규모의 다락대사격장, 15항공단, 첨단 무기의 성능을 검증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다락대시험장 등 드론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군부대 시설이 풍부하다. 옛 육군 6공병여단 부지에는 드론작전사령부도 지난 9월 창설됐다. 시는 이와 연계해 옛 6군단 부지를 활용해 첨단 방위산업 R&D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6군단 부지는 자작동 89만7천982㎡ 규모로 이 중 26만4천775㎡가 포천 땅으로 국방부와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군과 연계한 첨단 드론 방위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내 유일하게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5곳이 지정돼 있다. 신북면 계류리와 신북면 아트밸리, 관인면 중리, 영북면 산정호수, 영북면 대회산리 등이다. 5곳은 전국에서 가장 많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며 해당 구역에서는 드론 운영, 개발 등의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드론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시는 내년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돼 드론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균형발전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곳으로 도내에선 포천 등 8곳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시는 드론 첨단 방위산업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드론작전사령부와 연계한 경기 북부 드론 산업의 거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백영현 시장은 “드론 첨단 방위산업단지는 생산, 연구, 실험이 모두 가능한 곳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드론산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주 48시간 근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직이나 제조업 직종에서도 근무 시간을 '52시간 이하'로 해야한다는 응답이 대세였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8.3%가 '주 48시간'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52시간)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6%로, 77.9%의 직장인들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1%에 그쳤다. 앞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특정 주 내 최대 근로시간 제한 범위를 1주 60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노동자 75.3%, 사용자 74.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직장갑질119는 두 조사의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 "고용부 설문 응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상한의 선택지가 '1주 60시간 이내'였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 설문에서 가장 낮은 상한의 선택지는 '48시간'이었고, 가장 많은 응답자가 '48시간'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주당 48시간 이하 근무에 대한 열망이 컸다. 사무직(47.6%), 생산직(48.5%), 서비스직(47%) 모두 1주일에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의 상한을 48시간으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현행대로 52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더하면 모두 77% 이상이다. 노동 관련 상담 중 가장 주된 유형 중 하나가 '연장근로'와 관련된 것들이다. 일례로 "특근을 강제로 하면서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보복당할 것 같아 두렵다" "입사해보니 팀장 퇴근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늦게 퇴근해야 하는 구조였다" "매일 야근이 어렵다고 호소하자 팀장은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등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연장근로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사용자에게 수당을 요구해도 대부분 '우리회사는 포괄임금'이라고 답변을 내놓는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도 직장인 73.1%는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 때문에 출퇴근시간 기록의무를 법제도화 해야 한다는 응답은 무려 86.7%에 달했다.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우 노무사는 "직장인들은 48시간을 1주 근로시간 상한으로 일관되게 선호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대부분 국가가 그러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명확히 밝힌 주당 근로시간 상한의 국제적인 기준이기도 하다"면서 "이제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인 주 48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줄여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또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 지급원칙에도 반하는 포괄임금약정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면 된다. 포괄임금약정 자체를 허용하면서 단순히 오・남용을 금지하겠다는 수준의 정부 정책으로는 장시간노동, 공짜노동의 현실을 절대로 개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술을 마신 채로 10대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외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차량 3대에 타고 있던 8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의 차량에는 10대 딸도 동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 내 도로에서 330㏄ 오토바이를 타고 약 4.5㎞를 무면허 운전했고, 같은 해 8월에도 약 300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지난 2021년 12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재범했다”며 범행 횟수와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행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83차례에 걸쳐 15억여원을 빼돌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께 B은행 자금 중 1천83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2월14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3회에 걸쳐 15억4천123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2021년 1월부터 성남 분당의 B은행에서 일하면서 대출 자금 집행, 대출 고객들의 마이너스 통장·입출금 통장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A씨는 2천만원 이하의 입출금은 자신에게 전결권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를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같은 범행으로 얻은 돈 대부분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자신의 카드 대금 및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금액중 7억6천여만원을 회수했지만, 여전히 7억7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B은행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후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인천 서구의 자체수입 규모가 동구의 9.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재정격차가 상당한 만큼 시비보조금 비율의 재정규모를 고려한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운영 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개 군·구의 세입 합계는 총 20조1천575억원이다. 이들 중 시 본청이 13조1천442억원을 차지한다. 세입규모에는 지방세 수입을 비롯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을 포함한 이전수입, 지방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군·구별로는 서구가 가장 1조395억원으로 가장 많은 세입을 가지고 있다. 이어 부평구가 1조92억원, 남동구가 1조81억원, 미추홀구가 8천761억원, 연수구 7천27억원이다. 뒤이어 계양구 6천175억원, 강화군 6천147억원, 중구 4천756억원, 옹진군 3천872억원, 동구 2천828억원이다. 자체수입 역시 서구가 3천197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연수구가 2천141억원, 남동구 2천93억원, 중구 1천851억원, 부평구 1천727억원, 미추홀구 1천236억원 등이다. 뒤이어 계양구 1천20억원, 강화군 772억원, 옹진군 386억원, 동구 244억원이다. 서구는 동구에 비해 약 9.7배의 자체수입 규모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전체의 재원 중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 역시 동구는 8.6%에 불과한 반면 서구는 31.9%로 3.7배가 많다. 하지만 10개 군·구 모두 해가 갈수록 자체수입보다 이전수입 중심의 세입구조가 형성하면서 인천시와 중앙정부 등에 대한 재원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다. 10개 군·구에서는 중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2000년도 대비 2020년도의 자체 수입의 비율이 하락했다. 특히 미추홀구는 전체 재원의 32%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었지만 13%로 줄었고, 서구 역시 43%에서 25%로, 부평구도 34%에서 16%로 줄었다. 남동구 역시 36%에서 18%로 자체수입이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줄었다. 인천연구원은 결과적으로 자체수입 비중이 적은 군·구의 보조사업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인천연구원은 지방보조금 관련 보조율 현황과 국고보조사업 부담비율, 타 시·도의 기준보조율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한 보조율과 하한 보조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보조금 지급대상사업 범위와 시비 보조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시 재정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별표 1에 따라 34개 사업에 대한 기준 보조율을 설정했다. 반면 서울은 99개, 광주는 428개, 강원도는 129개, 충청북도는 91개의 보조율 설정 규칙이 있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기초·광역지자체가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차등화 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지역간 균형과 사전 협의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어려운 공사와 일이 대규모인 공사는 질과 양의 문제다. 화성에서 보이지 않는 땅속 공사 중 가장 어려운 공사는 어디일까? 220여년 전 땅속 공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곳까지 기록한 화성성역의궤에서 찾아냈다. 화성 성역에서 어떤 어려운 공사가 있었을까 살펴보도록 한다. 시설물을 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어려운 공사, 쉬운 공사를 판단할 수 있다. 대체로 규모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규모로 보자면 장안문, 팔달문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규모가 커도 손쉬운 공사가 있고 작아도 까다로운 공사가 있다. 공사란 원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어려웠을 공사는 어디였을까 찾아보도록 하자. 성역이 아주 오래전이었고, 보이지 않는 지하의 상태를 어찌 판단할 수 있을까? 눈여겨보지 않는 기록에서 캐보자.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겼다니 참으로 놀랍다. 권수 도설 중 ‘토품(土品)’편이다. 토품은 ‘성터’와 ‘시설물터’로 나눈 후 ‘지형’과 ‘토질’의 상태로 공사를 설명한 기록이다. 지형에서는 꺼지거나 솟아오른 외형을 메우고 잘라내는 작업에 대해 언급했다. 토질에서는 연약지반, 지하수 등 땅속의 상태에 대한 작업을 기록했다. 언급된 여러 지역 중 지형과 토질로 나눠 가장 어려웠던 곳을 각각 한 곳씩 선정해 본다. 먼저 지형으로 인해 가장 어려운 공사를 한 지역은 어디일까? 서장대가 세워진 팔달산 정상이다. 당시 서장대 터는 의궤에 “자갈밭인 데다 그 지세가 동북으로 비탈이 졌으면서도 웅장하고 높은데, 대 아래는 한쪽으로 치우치고 좁다”라고 기록돼 있다. 이처럼 당시 팔달산 정상은 암반으로 들쑥날쑥했고 주변은 급경사지였다. 이런 지형에 서노대, 서장대, 후당을 세우고 행사에 쓸 평평하고 너른 공간을 마련해야 했다. 따라서 규모도 크고 매우 위험한 보축공사를 해야만 했다. 급경사지에 돌을 쌓고 흙을 보태며, 모래주머니를 말뚝으로 고정시켜 산마루와 가지런하게 올려 쌓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 규모는 높이가 거의 3장이고 넓이는 사방 70보다. 3장은 약 10m 높이이고 사방 70보는 면적으로 2천평(6천611㎡)에 달한다. 급경사 비탈진 산꼭대기를 감안하면 큰 규모다. 위치도 팔달산 정상이라 필요한 자재를 산 중턱이나 하천에서 채취해 정상으로 옮겨와야 했다. 정상 인근은 모두 돌로 된 지형이라 보축에 필요한 흙과 모래는 구할 수 없었다. 팔달산 정상 서장대터는 산꼭대기라서 필요한 자재의 운반, 깎아지른 지형의 위험성, 장마철 공사로 인한 토사 유실 등에 대비해 여러 조치를 한 곳이다. 서장대터를 지형으로 인한 최대의 난공사 지역으로 선정했다. 다음으로 토질로 인해 가장 어려운 공사를 한 곳은 어디일까? 공동 1위로 남문, 남수문, 북수문터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모두 물과 싸우며 공사를 한 곳이다. 북수문과 남수문은 물이 흐르는 큰 내 안에서 공사를 했다. 공사 규모는 동서로 38보, 남북으로 51보를 파내어 다듬고 깊이 14척을 파고, 모래에 진흙을 섞어 다진 후 벽돌을 이중으로 까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리의 안팎 넓은 범위까지 고기 비늘 모양으로 박석을 깔고 그 끝에 긴 돌을 물려 굳혔다. 흐르는 물에 기초가 패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남문은 평지인데 왜 물속에서 공사했다고 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남문인 팔달문터는 북문처럼 땅을 5척쯤 파 내려갔는데 지하수가 엄청나게 솟아나기 시작했다. 지하수맥 자리인 것이다. 공사를 위해 물을 모두 퍼내고, 땅을 더 파내고 벽돌과 모래로 바꿔야 했다. 의궤에 “여럿이 두레박으로 번갈아 퍼냈더니 나흘 만에야 겨우 잦아서 다시 9척을 파 내려갔다”는 기록이 있다. 땅을 판 깊이가 모두 합해 14척이었다. 남문, 남수문, 북수문터는 큰 하천 가운데와 지하수가 분출하는 곳으로 물을 제어하고, 깊이 파고, 연약한 흙을 파내어 좋은 흙과 벽돌로 바꾸고, 흐르는 물에 기초가 패지 않도록 조치를 한 곳이다. 화홍문, 남수문, 팔달문을 토질로 인한 가장 최대의 난공사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상으로 마치고 몇 가지 재미있는 자료를 추가해 본다. 가장 쉬운 공사를 한 곳은 용도 구간과 서남암문에서 남포루까지의 산상서성 구간이다. 이 구간은 의궤에 “흙을 겨우 2척 정도 긁어내면 바로 암반이 나와 땅을 팔 필요도 없었고 캐낸 돌은 그 자리에서 다듬어 사용해 일석이조의 효과도 봤다”고 쉬운 지역임을 표현하고 있다. 가장 넓은 공사를 한 곳은 동장대 훈련장이다. 크기는 동서 180보에 남북 240보로 무려 1만8천평(5만9천500㎡)에 이른다. 훈련장을 관리하는 동장대터의 무려 20배 규모다. 배보다 배꼽이 큰 형국이다. 가장 적은 공사비가 투입된 곳은 포사다. 두 곳 합계가 350냥으로 기록돼 있다. 반면 가장 공사비가 많이 투입된 곳은 팔달문으로 5만8천냥이 들었다. 포사 300채를 짓는 공사비가 든 셈이다. 오늘은 화성에서 어려운 공사를 한 곳에 대해 살펴봤다. 이 정도 까다로움이면 화성 전체는 대체로 공사하기에 무난한 지형과 토질을 갖춘 곳이라고 필자는 평가한다. 화성은 방어하기에도, 공사하는 데도 모두 합당한 성터로 평가할 수 있다. 까다로운 공사 지역과 그 규모를 살펴보며 정조의 탁월한 ‘터 잡기’ 안목을 엿봤다. 글·사진=이강웅 고건축가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천시가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등 재외동포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는 19일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조례를 통해 재외동포 기업인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재외동포웰컴센터의 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134억800만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5년 간의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인천시 재외동포지원자문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 재외동포 지원협력에 관한 정책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시는 현재 송도부영타워에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인 내년 6월5일에 맞춰 총 30층의 연면적 1천㎡(313평) 규모의 콘퍼런스룸·회의실·상담부스·공유오피스·전시공간 등을 갖춘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맞춰 시는 27억8천300만으로 센터 조성 및 운영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재외동포들의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맞춤형 패키지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구상이다. 시는 또 12억4천만원을 들여 세계한인의 날 등 재외동포 관련 행사를 비롯해 문화교류행사 및 글로벌 박람회 등도 열어 재외동포의 날을 기념한다. 이밖에도 재외동포 기업인을 초청해 투자유치행사를 추진, 재외동포 및 한인 관련 단체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재외동포청 인천개청을 계기로 재외동포들을 위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재외동포의 편의 증진과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루 1회뿐인 선박 운항, 잦은 고장으로 짠물만 나오는 용수시설, 기본적인 식료품·생필품 구매 인프라부터 열악한 곳. 풍도의 현주소다. 우선 섬 생활 불편 해소의 기본은 ‘배편’과 ‘식수’ 등이다. 지난 7월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던 강태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은 “증편 운항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입을 뗐다. 강태형 의원은 “풍도는 한 번 들어가면 반드시 하루 자고 나와야 한다”며 “교통이 해결되면 육지를 오가며 병원, 은행 등 생활필수시설 이용이 다소 편해지고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는 만큼 운항 증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용수 여건 개선을 위해선 △원격 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담수화 장치 모듈화 △담수화 선박 도입 등 대안이 제시됐다. 이상호 국민대 건설시스템공학전공 교수는 “섬에 해수담수화시설이 있어도 거리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어렵다. 이 때문에 큰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원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첫 번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운영·관리 장치를 모듈화해 컨테이너에 넣고 이동식으로 운영하면 담수화시설이 고장나도 신속하게 설치·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두 번째 대책으로, 담수화 선박을 이용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세 번째 대책으로 각각 제시했다. 특히 담수화 선박 도입과 관련해 “관리장치를 선박에 놓고 물을 정기적으로 공급, 물탱크에 저장하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다. 근처에 섬이 여러 곳 있는 환경에서 여러 구간을 돌 수 있다면 배의 실효성은 더욱 커진다”며 “현재 여수 대두라도에서 담수화 선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을 통해 인구 유입률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관광정책연구회 등 관련 학계도 섬 관광 방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섬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내륙 관광과의 차별화가 필요한데 이를 ‘자연 보전’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가평군의 북한강 천년 뱃길사업 사례가 있다. 이 사업은 자연 친화적인 교통수단인 친환경 전기 유람선을 이용해 지역의 섬과 타 지역의 섬 사이 루트를 연결, 북한강의 옛 뱃길을 복원해 수변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언 광운대 해양섬연구소장은 “경기지역에는 섬과 섬에 사는 주민 수가 적은 데다 원거리에 위치해 사실상 여러 여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섬에 체류하는 인구, 또는 새로운 인구 유입이 힘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관광”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와 지역 정치권은 ‘섬의 존립’을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정순관 순천대 명예교수는 “섬은 공통적으로 교통과 부족한 생활용수 등으로 불편하지만 적은 인구나 위치 특성, 예산 등으로 개선이 쉽지 않다”며 “하지만 이들도 같은 행정구역 주민으로 불편한 정주여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대구 안산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은 “올해 초 정수필터 고장으로 주민들이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자체 차원의 정비·개선사업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정주환경에서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