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편입에 불안감 깃든 김포 부동산…“뿌리산업 타격 우려” [김포 서울 편입 긴급진단 下]

김포시가 서울 편입 추진을 본격화한 가운데 읍·면 지역 부동산 시장은 우려와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뿌리 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공장 거래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우려가, 농촌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농지 세금 중과에 따른 재산 피해 우려가 두드러지며 이를 확인하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촌읍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13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촌읍을 비롯해 김포 읍·면 농지는 대부분 8년 이상 농사를 짓는 자경농지가 많다”며 “자경농지를 가진 농민들 사이에선 서울 편입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혜택 변동이 있을 것이란 시각이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는 하성면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하성면 B공인중개사 대표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혜택은 실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받던 혜택”이라며 “하지만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자경농지가 비사업용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농민이 많은 이 지역에선 혼란이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혜택은 농민들에게 중요한 혜택으로 꼽힌다. 단순히 양도차익 부담 경감을 넘어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민은 최대 2억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자치구로 개편돼 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자경농지가 서울시 판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바뀔 수 있는 데다, 이 경우 10%의 세율이 가산되기 때문이다. 통진읍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기대심리로 인한 아파트와 일반 토지 가격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지역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던 농민에게는 재산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뿌리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 때문인데, 서울 편입 시 공장 거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양촌읍 C공인중개사 대표는 “양촌읍은 주물공장 등 뿌리산업이 입주한 곳”이라며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뿌리산업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취득세가 중과된다면 공장 거래는 당연히 감소하고, 공장 신설 또한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 사이에서는 김포시내 집값 상승 기대, 농민 재산 및 산업계 피해 우려가 공존하는 자체가 서울 편입 이슈에 펼쳐질 난관을 의미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장은 “김포 등 인접 지역의 서울 편입 이슈는 현재 여러 가지 희망 사항이 섞인 아이디어 수준”이라며 “때문에 시‧군과 서울의 입장은 물론 같은 지역 내 입장과 이해관계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거쳐야 할 과정이 산적해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정치 박용규기자 2023-11-13 18:40

경기언론인클럽, '반려인·비반려인, 반려동물 공존하려면' 토론회 개최

반려인 1천500만 시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갈등 없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 배상록)은 13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반려인, 비반려인, 반려동물 공존하려면’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상록 이사장과 박석태 경기도언론인장학회 이사,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 회장, 윤희옥 경기미용직업전문학교 대표 등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반려동물 보호자 교육을 통한 공존하는 문화 만들기’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책임 있는 보호자가 매너 있는 시민견을 만든다”면서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반려견 교육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교육 인증제 방안으로 ▲대단위 아파트 펫티켓·에티켓 교육 ▲바른 산책 문화 교육 ▲경기도 반려동물 교육센터 ▲경기도 유기동물 교육 입양센터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국민의힘 방성환 경기도의원(성남5)이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박연진 재단법인 안스 대표, 이재훈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장, 이학범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대표 등이 나섰다. 박연진 대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관계 이전, 다층적인 차별과 가치관 대립, 제도적 상충 요소가 내재해 있다”며 “민·관이 현명하게 대처해 반려가정과 비반려가정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회장은 “반려동물이 공동 생활 공간에서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에 반려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문제 해결에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11-13 18:40

인천경제청, 인천대 행복기숙사 신축…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대학교 행복기숙사 신축 계획안을 반영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행복기숙사를 오는 2025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행복기숙사는 재학생 906명을 수용하는 588실 규모다. 행복기숙사는 지하1층~지상14층으로 1인실 270실, 2인실 312실, 장애인실 6실로 지어진다. 기숙사 내부는 취사실·체력단련실·세탁실·편의점 등의 공용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기숙사 비율은 24.3%에서 31.4%로 늘어난다. 인천경제청은 행복기숙사를 수익형 민간투자(BTO)으로 사업비 363억원인 재원을 조달해 짓는다. 또 인천경제청은 준공하면 인천대학교에 소유권을 양도받은 뒤 30년 동안 기숙사를 운영한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의 건축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세부 조성계획을 변경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행복기숙사가 학생들의 거주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최종일 기자 2023-11-13 18:39

이기형 경기도의회 건교위 부위원장, 준공 못한 도로 공사 대책 마련 촉구

이기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김포4)이 지연 중인 도로 공사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13일 도의회에서 열린 도 건설국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준공되지 못한 지방도로 총 27개소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특히 안성시의 일죽~도계 도로 등 7곳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과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상 ‘시급한 지방도로 적기 확충 사업’마저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예산 외 보상지연, 현장과 설계도서 불일치, 자재 수급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공기연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토지비, 원자재, 인건비 등이 올라 보상 협의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도민들의 혈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의 사무가 올해 초 건설국에서 노동국으로 이관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부위원장은 “공사 전반 부실공사 방지가 노동국 소관이라면, 건설본부와 건설국 사무도 노동국으로 이관할 것인가”라며 조직개편 재검토를 주문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1-13 18:39

경기도, 폐휴대폰 수거 사업 활성화 위해 민·관·산 ‘맞손’

경기도가 지역 대기업, 재활용 전문 업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폐휴대폰 재활용 사업 활성화에 뛰어든다.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과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신영수 CJ대한통운㈜ 한국 사업 부문 대표,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객 참여 휴대폰 자원순환 물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과 대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이 숙의를 거쳐 사회문제 해결 사업을 실시하는 ‘임팩트솔루션테이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기도민으로부터 폐휴대폰을 기부받아 이를 재활용하고 기부자에게 기부영수증이나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폐휴대폰 수거 신청을 받고 CJ대한통운은 택배 물류망을 통해 이를 수거한다. 수거된 폐휴대폰은 e순환거버넌스가 운영하는 수도권자원순환센터로 입고, 파쇄·분리 과정을 거쳐 재활용된다. 이어 e순환거버넌스는 폐휴대폰 기부자에게 기부영수증이나 탄소중립 포인트 등 혜택을 제공하며 경기도는 사업 과정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사업 지원, 홍보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 순환 프로그램을 내년 2월 내 시행할 예정이며 환경 문제 해결과 더불어 휴대폰 수거와 재활용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제고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휴대폰 수거는 2010년부터 환경부를 비롯해 많은 주체가 시행해왔지만, 문제는 실적이 너무나 저조했다는 점”이라며 “함께 맞손을 잡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한다면 일반 소비자들이나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11-13 18:38

인천 ‘검단·영종구’ 신설, 국회 통과 속도

인천을 2군·9구로 개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이 국회의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13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날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법률 제정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받는다. 이 법률안은 미래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인천 중·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면서 영종도는 영종구로 떼어내고,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검단신도시 일대를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오는 2026년 7월이다. 시는 행안위 등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시의 이 같은 행정체제 개편안에 동의하고 있어 법안의 국회 통과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민주당·인천 서구갑)은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동근 의원(민주당·인천 서구을)과 허종식 의원(민주당·동구미추홀구갑) 등 개편 예정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구 주민들은 약간의 반대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시와 협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순 시 행정체제혁신과장은 “행정체제 개편이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며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11-13 18:38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문화소외층 클래식으로 위로… ‘사랑나눔 음악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의 ‘사랑나눔 음악회’가 인천시민들에게 따뜻한 음악 선율을 선사했다. 13일 인천지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연수구 청학아트홀에서 지역상생을 실천하기 위한 ‘사랑나눔 음악회’를 했다. 인천지사는 이날 음악회를 통해 문화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한부모 가정과 건설근로자 등을 초청했다. 특히 인천지사는 클래식 전문 공연단체인 ‘마노아마노’와 함께 행사를 마련했다. 마노아마노는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공연을 해주는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로 구성한 재능기부 단체다. 이날 음악회는 ‘엘리제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 ‘성바울 모음곡’ 등의 곡을 선보였으며, 220석의 객석이 관객들로 가득 찼다. 이상준 인천지사장은 “공연 전문단체와 함께 문화 소외계층을 연결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많은 분께 문화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사는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해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3-11-13 18:37

인천 연안에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관심’ 발령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수면이 높아지는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인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주 인천의 해수면의 높이는 862~876㎝로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에 해당한다. 해경은 해수면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갯벌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갯벌 고립 등 연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조석 시간에 따라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해수면 온도가 낮아져 해양사고 발생 시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안활동 시 위험구역 출입금지, 구명조끼 착용, 물때 확인 등 해양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는 연안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민에게 미리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로 관심·주의보·경보 등 3단계로 나눠 해경이 발령한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11-13 18:36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사업계획 215건 사전검토…지난해 대비 1.3배↑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올해 공공건설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해 215건의 사업계획을 사전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2020년 1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됐다. 공사비 1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사업계획, 대상부지 적정성,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검토하고 총괄 관리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위·수탁 운영 중이다. 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그동안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비 1억원(공사비 약 25억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를 지난해 7월 이관받았다. 주요 실적으로는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 공사, 소방서 승강기 설치 공사 등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자문을 지난 10월 말 기준 215건을 수행했다. 이는 지난해 말 159건 기준 대비 1.3배 늘어난 수치다. 사전검토 법정처리기간도 약 20% 단축했다. 김기범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확보를 통해 경기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가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기자 2023-11-13 18:35

근로자 41% “바쁠 때 더 많이 일하고, 덜 바쁠 때 쉬자”…제조·생산 부문 가장 높아

근로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총량을 유지하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관리를 월단위로 해 총량만 유지할 경우 일이 많을 때는 많이, 적을 때는 적게 일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의 근거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 69시간’ 논란이 빚어진 지 8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3월 고용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고, 고용부는 대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근로자(3천839명)와 사업주(976명), 이 외 국민(1천215명) 등 6천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은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로 모든 영역에서 비동의보다 10%포인트 앞섰다. 또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 제조업(55.3%), 건설업(28.7%), 운수 및 창고업(22.1%) 등을 꼽았고,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종으로는 설치·정비·생산직(32%), 보건·의료직(26.8%), 연구·공학기술직(22.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고용부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정책 추진방향 등을 공개하자 노동계는 ‘노동시간 개악 명분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설문 작성 과정에서부터 노동계를 배제했다며 “답정너 설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11-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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