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 학교용지 추가로 확보… 개발활성화 협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활성화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인천시가 힘을 합친다. 인천경제청은 7일 송도 G타워에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용 인천경제청장과 신문식 NSIC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인천경제청은 NSIC와 1공구에 초등·중학교·유치원 각 1곳이 들어설 수 있는 학교 용지 1만7천600㎡(5천평)를 확보했다. 또 3공구의 근린공원에 초등학교 1곳 규모인 1천150㎡(340평) 추가로 확보했다. 인천경제청은 오피스텔로 인해 학령 인구가 유발하다 보니 학교 용지를 늘려 학교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또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3년에 개발계획을 세운 뒤 경제자유구역(FEZ)의 개발 상황이 바뀌다 보니 새로운 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의 투자유치를 늘리고, 근린생활시설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NSIC는 국제학교용지 부지인 7만1천771㎡(2만1천평)을 시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이 땅은 공시지가가 1천140억원으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유수의 외국학교 법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학교법인에 낮은 가격의 토지 공급이 가능해져 해외 교육기관 유치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협약을 통해 학교 부족과 국제학교 장기 미개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밖에도 3공구의 상가 부족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을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NSIC와 힘을 합쳐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신당설’ 촉각...총선 정국 변수되나

여야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당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 비윤(비윤석열)계와 야당의 비명(비이재명)계 간 일부 접촉이 이뤄지고 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창당설이 나와 총선 정국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신당을 창당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 입장에서 준비는 해야겠죠”라며 “어려운 길이 되더라도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12월 27일을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건 맞느냐’는 질문에 “꼭 창당으로 결부되지 않고도 12년간의 정치를 한 바뀌 도는 시점에 고민해보는 시기이긴 하다”고 답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과 함께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표의 신당설에 대해 “내년 총선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라며 “어렵사리 세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승리를 위한 길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면 다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신당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신당이 나온다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그 신당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의힘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의 신당 합류 가능성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창당설이 대두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부정적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민의힘 이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은 어느 경우에나 열려 있지 않나”며 한 달 안에 거취 유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썩 현실적인 선택지 같지는 않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인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정치와 국회의원 출마가 명예회복의 수단은 아니다”라며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출마 여부에 대해 “(법률적 노력이) 안 받아들여지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의 길을 찾는 것을 생각한다”며 출마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후보자 인사청문회, 적합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후보자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7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적합’으로 의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취임 9개월 만에 채이배 전 대표가 중도 사퇴함에 따라 신임 대표로 낙점된 윤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대별 일자리 창출 및 ‘잡아바’ 활성화 방안 등 일자리재단 대표로서의 전문성 ▲조직개편 및 동두천 이전 대응 등 재단의 운영 방향성 ▲경기도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에 대한 이해 등 도정 정책과의 적합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경노위는 윤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해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청문 결과를 ‘적합’으로 채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출신인 윤 후보자는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재단 사무총장, 한국태평양경제위원회(KOPECC) 사무국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자문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다

300억대 다단계 투자사기 위증사범 일당 징역형

300억원대 다단계 투자사기 사건 위증사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남균 판사는 7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총괄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지인 B씨에게는 징역 8월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지사장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및 위증죄는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실체 진실의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벌의 필요가 인정된다”며 “A씨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금원을 가로 채는 사기 범행을 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경감받을 의도로 범행에 대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단계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B씨와 부동산개발업체 본사 직원 등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으며 B씨 등 7명은 “A씨는 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것일뿐 이 사건에서 역할을 한 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민통선 인근에 테마파크를 건설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해 1만1천여명으로부터 약 393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A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위증교사가 추가로 반영되면서 징역 8년, 벌금 5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부동산개발업체 총괄이사 A씨를 비롯해 위증교사와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8명 모두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월, B씨에게 징역 2년, C씨에게 징역 1년 6월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법질서를 방해해 서민들의 피해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위증 사범을 엄벌해 공정한 사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생국회] 김상희 의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즉각 휴전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병)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총 77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7일 촉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최근까지 약 9천500명, 부상자는 약 2만4천명으로 약 3분의 2가 어린이와 여성이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한목소리로 가자지구 내 전례 없는 대재앙과 양측의 교전으로 민간인 피해가 커지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가자지구 내 인도적 지원이 조속히 이행되고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과 즉각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에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을 따르는 국가들과 연대할 것을 요청했다. 김상희 의원은 “가자지구는 수천 명의 어린이와 여성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민간인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해 즉시 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포 서울 편입 혼란, 북자도 구심력으로 삼아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을 비롯해 도의회 민주당이 김포시 등 도내 일부 시·군에 대한 서울 편입론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염 의장은 7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의 타당성을 가늠할 명확한 정보조차 도민에게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의회와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대역사라는 믿음을 갖고 집중해 왔다. 주민투표 단계를 앞두기까지 무려 35년이 걸렸는데, 갑작스러운 논쟁 탓에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의 탑을 무너트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염 의장은 이번 논란을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준비 없이 들이닥친 혼란의 원심력을 북자도를 향한 구심력으로 바꾸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황대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수원3) 역시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절차도 민주적이지 않을뿐더러 졸속이었다”며 “국민의힘은 도의회의 동의를 패싱할 수 있는 의원 발의로 특별법을 제정해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김포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한 서울시의 각종 혐오시설이 김포시로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는 이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중 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할 때 타 교섭단체 소속 부위원장에게 직무 대행을 주는 게 골자다. 도의회는 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통해 자치 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염 의장은 “국회는 자치분권을 향한 강력한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 해당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출범’...“속도감 있게 추진”

국민의힘은 7일 김포의 서울시 편입 등을 논의할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연말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한두 개는 나와야 하지 않겠나”며 “12월까지는 특별법이 됐든, 일반법이 됐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특히 “(서울 편입 추진 법안에) 특정지역 한두 군데만 (포함)할지 서너 군데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당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공개 반대한 것에 대해 “세계적인 도시 행정체제 변화 흐름을 잘 읽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의 서울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며 “타 광역단체장들은 편협한 사고와 지역이기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이 기폭제가 돼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더 나아가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철호 특위 위원은 “김포의 문제가 우리 젊은 가족 모두의 문제”라면서 “그저 서울시내버스와 지하철이라도 서울 사람들과 똑같은 요금·환경속에서 살게 해달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은 특히 “논의조차 못하게 입 틀어막는 것이 나쁜 정치”라며 “민생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이것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 필수의료 혁신, 뉴시티 프로젝트, 주식 공매도 중단까지 국민적 관심사가 높으면서 민감한 사안들을 면밀히 살펴 민생 밀착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생국회] 이용 “하남 서울 편입 요구, 김포보다 높아”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비례)은 “하남의 서울 편입에 대한 요구는 김포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에 소속된 이 의원은 지난 6일 밤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하남·김포·구리·광명·고양 등 수도권 도시에 대한 주거생활, 통근 불편을 전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하남은 사실상 서울 강동구, 송파구와 같은 생활권임에도 여전히 행정구역상 경기도로 속해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환승 등 출퇴근 교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불편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답변을 통해 “실생활권과 경제권을 실제 행정서비스 단위와 좀 더 연결 필요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지금 김포에서 서울 편입을 제기한 것은 많은 해법 중의 한 가지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수도권이라는 큰 메트로폴리스 범위 내에서 산업활동과 주거, 문화, 교통 이런 면에서 서울과 경기도는 밀접한 상호 영향권하에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행정구역 소속이 달리한다고 해서 그 실체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장애인 가을축제 종합우승 3연패 ‘축배만 남았다’

‘체육 웅도’ 경기도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종합우승 3연패 달성을 예약했다. 경기도는 폐막을 하루 앞둔 7일 현재 금메달 127개, 은메달 107개, 동메달 115개로 총 17만111점을 득점, 2위 서울시(16만2천313점)와의 격차를 7천798점으로 벌리며 사실상 종합우승을 확정지었다. 경기도는 최종일 구기 종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3만점 이상 앞선 정상 수성이 전망되고 있다. 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예상한 대로 개막부터 꾸준히 선두를 지키며 현재까지 큰 차질 없이 선두를 지키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기필코 정상을 지켜내겠다. 선수단 역시 마지막 1점이라도 더 따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유지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사격 조정두(경기일반)는 혼성 10m 스탠다드권총 P5 개인전 SH1서 355점으로 금메달을 따내 앞선 공기권총, 50m 권총 개인·단체전에 이어 5관왕에 올랐고, 수영 김동명(부천시)은 남자 자유형 100m S6서 1분23초20, 같은 종목 S9 정태현(도장애인체육회)과 여자 접영 100m S10 김미리(수원시)도 각 1분01초50, 1분22초02로 금메달을 보태 나란히 4관왕 물살을 갈랐다. 또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2-4등급 경기선발도 우승, 김선미(코오롱 FNC)는 4관왕을 차지했으며,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나수진(경기도협회)과 육상 남자 200m DB서 금메달을 보탠 공혁준(안양시청·21초89)도 나란히 3관왕에 올랐다. 역도서는 남자 66㎏급 OPEN 강성일(경기도연맹)이 데드리프트, 스쿼터, 파워리프트종합을 차례로 석권해 3연속 3관왕이 됐고, 여자 73㎏급 정연실(평택시청)도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한편, 육상 남자 창던지기 F53 이우복(10m88), 여자 원반던지기 F35 이유정(11m31), 포환던지기 F11 신소연(5m37), 남자 200m T35 박병규(이상 경기도연맹·31초06), 같은 종목 T36 이상익(파주시장애인체육회·29초92)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수영서는 남자 자유형 100m DB 채예지(용인시·1분01초25), 같은 종목 S8(동호인부) 김승욱(고양시·1분30초95), S10 권용화(도장애인체육회·1분16초75), S14 이인국(안산시장애인체육회·58초59), S9 염준두(고양시·1분05초06)가 금메달을 추가해 다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배드민턴 남자 단식 IDD 곽지승(화성시), 복식 곽지승·박민재, 복식 휠체어통합 강진용(이상 경기도협회)·이장우(올리턴클럽), 혼성 4인조 휠체어통합과 유도 남자 단체전 J1·J2의 경기선발, 파크골프 여자 2인조 단체전 통합 황현희(부천시)·김훈이(하남시), 사격 혼성 50m소총 복사 R6 단체전 SH1 경기선발도 우승했다. 이 밖에 탁구 남자 단체전 OPEN(시각) 경기선발, 테니스 남자 복식 OPEN 이지환·임호원(이상 스포츠토토 코리아)도 정상 스매싱을 날렸다.

“농업·농촌 풍전등화… 농협법 개정안 빨리 처리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6개월 가까이 계류 중인 가운데 경기도농업인단체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한농연경기도연합회)는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사)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등과 함께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11개 도내 농업인단체 회장단 명의로 해당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농협법 개정안은 총 20개의 법안이 하나로 합쳐진 대안법안으로 지난 5월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6개월째 법사위에 묶여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등 도시농협과 농촌농협간 불균형 해소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 지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의 연임제 등이 담겨있다. 이날 도내 농업인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으나 일부 법사위 위원들 반대로 6개월째 계속 표류 중”이라며 “상임위에서 오랜기간 토론과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법사위에서 체계과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제기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농연경기도연합회 관계자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갈수록 지역·농촌소멸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도시형 농협과 달리 농촌형 농협은 인구가 줄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농민 조합원들은 수익이 떨어지다 보면 농자재 보조 사업 등 환원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니, 결국 피해는 농업인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회원조합 지원 자금 투명성 확보에 대해선 “내부 통제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고, 무이자 자금의 철저한 관리감독 규정 등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 파트너 농협의 혁신과 변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황병덕 한농연 경기도연합회 회장은 “개정안은 오랜 세월 농업계의 숙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협의 조직 혁신 및 역할강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의 고충을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업인단체들은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