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관합동 PF 조정위 오른 CJ라이브시티 '적극 지원' 의지표명

글로벌 K-콘텐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고양특례시에 추진 중인 CJ라이브시티(대표이사 김진국)가 기획재정부의 적극 지원 의지에 따라 동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8일 CJ라이브시티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조정 대상 중 하나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을 거론, 조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3일 국토부에서 선정한 조정위 우선검토 대상 15건에 포함된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와 함께 민관합동 PF로 추진되는 세계 최초의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다. 음악 전문 공연장 ‘아레나’를 핵심시설로 하는 CJ라이브시티는 100% 순수 민간 자본으로 K-콘텐츠의 랜드마크이자, 높은 공공성을 지닌 문화 인프라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CJ라이브시티는 이번 발표가 아레나 건립을 필두로 한 문화 인프라 시설의 구축 필요성은 물론, 문화 콘텐츠 및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기대와 공감이 반영된 결과로 반기고 있다. 앞으로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추후 예정된 조정위의 후속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의 조정안 합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멈춰진 아레나 공사를 재개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CJ라이브시티는 문화 콘텐츠 및 인프라 조성에 최고 전문성을 보유한 국내외 파트너십을 총집결해 탄생하는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다. K-콘텐츠의 글로벌 명소가 돼 문화 및 관광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3-11-08 17:44

신동섭 행안위원장 “인천 미래 키우는 교육청 예산의 중요성”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제291회 인천시의회 정례회에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왔다.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수치는 올해 대비 2천470억원 줄어든 교육비특별회계 규모이다. 시교육청의 재원 구조는 크게 중앙정부 이전 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수입료 등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일부의 수입이 있을 뿐이다. 즉 시교육청은 국가 또는 인천시의 세입 활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이며, 국세와 지방세가 모두 감소하고 있는 이 상황에 가장 취약한 기관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내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 수입인 보통교부금이 약 5천400억원, 특별교부금이 약 2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국세 감소분을 감안해 내년도 국세 감소분을 적정하게 예측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괄적인 수식에 의해 일률적으로 계산한 보통교부금은 14% 감소시켜 예산에 반영한 것과 달리, 시교육청의 일정한 노력 등이 들어가는 특별교부금은 무려 약 31% 감액한 점은 매우 아쉽다. 이렇게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일수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이 이를 외면한 것이다. 또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천시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올 전반기에도 약 2천억원이 감소했고, 여전히 부동산 경기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부족한 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지방세 감소분을 인천시 재원으로 모두 충당해야 한다. 이런데도 시교육청은 인천시에서 받는 수입을 올해보다 더 높게 예산에 반영했다. 법정 이전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행위다. 인천시는 지방세 중 일반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전부를 시교육청으로 이전해야 한다. 법에 따라 예산이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법정 이전 수입과 달리 비법정 이전 수입은 인천시의 재량에 따라 시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재원에 해당한다. 인천시 자체로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비법정 이전 수입을 증가시켰다는 점은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할지 어렵기만 하다. 추가 우려 부분은 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통합재정안전화기금에서 무려 4천100억원이 넘는 재원을 특별회계로 전입해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전재원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은 적금과 같았던 기금을 털어서 채우겠다는 것이다. 기금 사용의 적정성은 내년 이후에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를 양성하고 올바른 배움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시교육청 역할의 중요성은 그 어떤 것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한다. 지금의 학생뿐 아니라 미래의 학생들까지 고려해야 함을 부탁하는 바이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11-08 17:42

도망치는 범죄자, 못 잡는 사법기관…경찰 공조 시스템 '절실' [집중취재]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뒤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김길수 사건과 한달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100억원대 사기범(본보 8일자 인터넷판) 사건을 통해 도주사범 검거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잇따르는 도주사범을 검거할 공조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추적 및 검거에 특화된 경찰로의 통보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1주일만에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해 2월9일 손목형전자장치(전자팔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을 조건으로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1년여간 이어진 재판에 출석하던 A씨는 검찰로부터 10년형을 구형받는 등 구속이 확실시되자 선고공판일인 지난달 6일,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가 이를 인지했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A씨의 보석 허가를 취소한 뒤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공조해 검거에 나선지 한 달이 지났지만, A씨의 행방은 묘연하다. 이 같은 상황에도 사법당국은 검거 전문가인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러한 풍토는 다른 사건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길수 도주 당시에도 교정공무원들은 경찰 신고에 앞서 직원들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일대를 수색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계곡살인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은해·조현수 사건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2021년 2월부터 전면 재수사에 돌입해 같은해 12월 이들을 추가 소환하기 전까지 10개월간 숨겨진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2차 조사를 앞두고 이들은 사라졌다. 당시 검찰은 경찰에 어떠한 공조도 요청하지 않고 3개월의 시간을 흘려보냈고, 공개수배 후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공조를 요청했다. 이 같은 양상이 반복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당국의 ‘책임 소재 규명’보다 우선할 강력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통상 도주사범이 발생했을 때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다보니 최대한 외부 기관과 공조없이 내부에서 검거하기 위해 쉬쉬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도주사범 발생시 즉각적으로 경찰에 통보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은 추적 및 검거 전문인 만큼 신속한 검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김길수를 검거한 것도 경찰이었고, 4개월의 도주행각을 벌였던 계곡살인 역시 경찰과의 공조 시작 열흘 만에 검거가 이뤄졌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도주사범 발생 즉시 경찰에 요청하는 시스템을 강제해야 한다. 도주 사범이 생겼는데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은 불이 났을 때 119에 신고하지 않는 것과 같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2015년 연쇄성폭행범 김선용이 도주한 뒤 또 성폭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것처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즉시 경찰과 공조하지 않는 건 이를 은폐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인간이 가진 본능으로, 두려움에 도주를 하는 것인데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도주 인지 즉시 공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11-08 17:40

“역시! 장애인 체육 메카”… 경기도, 종합우승 3연패 ‘축포’

‘장애인체육 웅도’ 경기도가 감동의 축제인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대회 개막일부터 단 한번도 1위를 내주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일구며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8일 전남 목포실내체육관에서 폐회식을 갖고 열전 6일을 마친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47개, 은메달 124개, 동메달 141개를 획득하며 총점 23만2천976점을 득점, 서울시(20만5천883점·금142 은166 동153)의 추격을 2만7천여점 차로 뿌리치고 3연속 패권을 안았다. 개막일부터 줄곧 선두를 지킨 경기도는 직전 42회 대회에서는 금메달 수에서 서울시에 17개가 뒤졌으나, 이번에는 금메달 수에서도 앞서며 메달과 득점 모두 완벽한 승리를 일궈냈다. 이번 대회서 경기도는 사격의 조정두(경기일반)가 5관왕을 차지했고, 수영의 김동명(부천소사), 정태현(경기도장애인체육회), 김미리(수원시장애인수영연맹), 펜싱의 김선미(코오롱FnC)가 4관왕에 오른 것을 비롯, 3관왕 17명, 2관왕 35명 등 총 57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또 육상 남자 400m DB의 공혁준(안양시청)의 한국신기록을 비롯, 육상과 수영, 역도에서 13개의 한국기록과 타이기록 1개, 대회신기록 10개 등 총 24개의 신기록을 쏟아내 기록 풍년을 이뤘다. 종목별로는 당구가 13연패, 테니스와 볼링이 9연패, 유도 3연패, 배드민턴과 탁구가 2연패, 축구와 보치아, 승마가 정상을 되찾는 등 9개 종목이 우승, 6종목 준우승, 5종목 3위 등 총 20개 종목이 입상했다. 마지막날 경기도는 역도 여자 +86㎏급 OPEN 이현정(도장애인체육회)은 웨이트리프팅과 파워리프팅, 벤치프레스종합을 차례로 석권해 3년 연속 3관왕에 올랐고, 여자 84㎏급 이아름(경기도연맹)도 2회 연속 3관왕을 차지했다. 육상 여자 10㎞ 마라톤 DB의 오상미(경기일반)가 43분32초로 우승했고, 여자 10㎞ 마라톤B T11 배선애(가이드 백채윤·전상근)도 47분56초로 정상을 달렸다. 축구 남자 11인제 DB 결승서 경기선발은 충북을 3대1로 꺾고 1위를 차지했으며, 5인제 B1서도 울산시를 2대0으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땄다. 론볼 여자 3인조 B7 강미숙(안산시)·강정림·전순길(이상 시흥시), 테니스 남녀 단식 임호원과 박주연(이상 스포츠토토 코리아), 탁구 여자 단체전 CLASS 8과 DF서도 패권을 안았다. 혼성 휠체어럭비 Open도 정상 트라이에 성공했고, 수영 남자 평영 50m DB 채예지(용인시), 같은 종목 SB7·8 이주영(성남시)도 금물살을 갈랐다. 백경열 경기도선수단 총감독은 “선수단 모두가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3연패를 달성해줘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장이신 김동연 지사님의 지론인 경기도가 장애인이 운동하기에 좋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11-08 17:38

‘안보 1번지’ 넘어 ‘세계평화도시’ 도약 결의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가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도시 인천’으로 도약할 것을 결의했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에서 허식 의장 등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 결의대회를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민의힘 박용철(강화)·신영희(옹진)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명주(서구6)·장성숙(비례) 시의원이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시의회는 인천이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상흔이 채 아물지 않았지만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무인기까지 동원한 영공 도발 행위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봤다. 또 시의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무력 충돌 등으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안보현실을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서해5도에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국가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해 다시는 6·25전쟁과 같은 민족적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굳건한 안보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11-08 17:34

생태하천 연구회, 수원 수원천·원천리천 탐방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 단체인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생태하천 연구회’가 최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천과 원천리 일대 현장견학을 했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최근 과거 환경부 수상 등 생태하천 우수 복원 사례로 꼽히는 수원천과 원천리천 탐방을 했다. 연구회는 이들 하천의 시민친화적 공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견학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와 박창호 시의원(국민의힘·비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하천변을 걸으면서 하천해설사로 나선 고윤주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었다. 수원의 대표적인 지방하천인 수원천과 원천리천은 과거 복개공사로 땅에 묻힐 뻔한 위기를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발전시켜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났다. 시의원들은 생태하천화를 통한 수질 개선 효과와 지역 간 연결을 비롯한 활성화 효과, 지역민의 만족도 및 개선 사항 등을 직접 확인했다. 또 이들은 인천시의 하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이 시의원은 “2개 하천 모두 지역민과 주변 상인들이 만족했다”며 “이번 견학에서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인천시 하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11-08 17:34

김동연·임태희 “김포 서울편입, 쉽게 결정할 일 아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김포 서울 편입론에 대해 한목소리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 질문 과정에서 해당 사태 입장을 묻는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의 질문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기존의 뜻을 고수했다. 김 지사는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고 선거를 앞둔 정치쇼라고 이미 규정한 바 있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경기도의 자존심을 만들기 위한 길을 걷고 있으며 특히 김포는 대륙과 해양이 연결된 도시로 역사가 있다. (국민의힘 당론 추진은) 경기도의 자존심이 해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당론 추진) 힘이 있다면 김포시의 현안에 써달라”며 “5호선 연장 노선 확정에 대해 대광위에 안을 제출했고 예타 면제를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김포시민을 위해 일을 하고 싶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또 임 교육감은 이와 관련한 첫 견해를 내놨다. 그는 “그동안 이것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경기교육에만 집중하자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과거 공직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행정 체제는 개편돼야 한다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행정 개편은 문화, 전통, 실생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과정이 아쉽다. 일부 김포시민들의 경우 (서울 편입이) 아마 달콤한 제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나, 많은 경기도민과 국민이 봤을 땐 씁쓸한 맛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1-08 17:33

인천 군·구별 건강지표 특성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군·구별 건강지표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장성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민의 건강지표 개선 연구회’를 열고 인천시민 건강 행태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회에는 장 시의원을 비롯해 신영희(국민의힘·옹진)·나상길(민·부평4)·임지훈(민·부평5)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훈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인천시 군구별 건강지표 현황 및 개선방안 탐구’를 발표하며 옹진군과 미추홀·연수구 등 지역별 흡연율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논의했다. 금연 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 교수는 연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금연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고도화 및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과 연계한 걷기 실천 인센티브 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시의원은 “인천시 군·구별 건강지표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정책적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보고서를 바탕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인천시에 다양한 정책 제안과 조례 재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3-11-08 17:28

‘인천경제 중추’ 한국GM 부평공장 …유정복 인천시장 방문

유정복 인천시장이 8일 오전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8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국GM 부평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살피고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는 등 현장 행보에 나섰다. 유 시장은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을 만나 최근 북미 시장에서 큰 폭으로 수출이 증가한 것을 축하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생산물량 추가 배정 등을 통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이어 자동차 생산 현장을 돌아보며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를 격려했다. 현재 한국GM과 국내연구개발법인에서 일하는 인천지역 근로자 수는 7천500여명에 이른다. 또 한국GM과 연관있는 인천의 협력업체는 500여곳으로 인천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지난해 한국GM의 연간 수출액은 약 7조7천억원으로 완성차 수출 물량의 91%를 인천항을 통해 수출하고 있다. 유 시장은 “GM이 20년 넘게 인천에 공장을 운영해 오면서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미래 20년도 상생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인천과 함께 더 크게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3-11-08 17:21

임태희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피해학생과 분리조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8일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오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분리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비서관 자녀 사건의 경과를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김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총 2회에 걸쳐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가해 학생은 긴급선도조치(출석정지) 이후 특별교육을 이수하며 현재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확실한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며 “가해 학생은 이제 이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교육감은 피해 학생 측에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의 뜻도 전했다. 그는 “피해 학생이 받았을 상처와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따름”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피해자 우선 보호의 원칙에 따라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의 자녀인 A양은 올해 7월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 사안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김 전 비서관을 배제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김 전 비서관은 사표를 제출해 즉각 수리됐다. 이와 관련, 임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A양과 관련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이미 끝나 강제 전학 조치를 추가로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1-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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