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고액 연봉을 받는 사기꾼

최근 시끄럽게 오르내리는 이름이 하나 있다. 전청조. 성별이 무엇인지부터, 출생, 가문, 경력 등 뭐 하나 사실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다. 필자가 법률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죄명은 그렇다 치고 ‘사기’는 분명하게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사기죄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지속되는 범죄인데 우리 형법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5억원이 상당히 큰돈인데, 사기꾼들의 경우 조금만 성공하면 사기로 금방 5억원 이상의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다. 사기죄를 범하면 이렇게 높은 수준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왜 사기 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사기를 치더라도 실제로 선고받는 형벌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사기죄를 범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가 거의 없기에 사실 사기꾼들은 크게 사기를 치고 돈세탁을 해서 검찰이 범죄수익을 찾을 수 없도록 해둔 후,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도 시켜주는 교도소에서 몸관리 잘하고 나와 피해자들의 돈으로 부유하게 사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검찰이 끝까지 재산을 찾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검찰 수사인력의 한계로 사기꾼들이 은닉한 모든 범죄수익을 찾아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100억원을 사기쳤는데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 1년에 20억원을 번 것과 같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사기꾼들은 늘 새로운 사기 콘텐츠를 개발해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혈안이 되고, 자신들을 ‘고액 연봉을 받는 경제사범’으로 생각한다. 사기꾼이 사람을 속이겠다고 마음먹고 달려들면 속지 않기가 매우 어렵다. 현행법에 따른 사기죄의 실제 처벌 수준이 피해액에 비해 그리 높지 않으니 다들 사기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행 법률이 약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약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제라도 사기죄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률이 정한 최고 수준의 형을 선고해 ‘고액 연봉을 받는 경제사범’을 선택하려는 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천자춘추] 적십자사 118주년, ‘나눔은 나부터’

전쟁터에서 싹튼 인류를 향한 희망,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은 1859년 이탈리아 솔페니노 전투 참상을 목격한 앙리 뒤낭 생각에서 시작됐다. 뒤낭은 평시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구호단체를 각국에 설치할 것과 이를 인정하고 보호할 국제조약 체결을 ‘솔페니노 회상’(1862년)에서 제안했다. 1965년 빈에서 선포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봉사, 단일, 보편)은 각국 적십자,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연맹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을 계속하도록 보장한다. 인간의 생명 보호와 고통을 경감하는 글로벌 인도주의 중추적 역할 기관인 대한적십자사(한적·韓赤)는 1903년 대한제국의 제네바협약(1864년) 가입으로 1905년 대한적십자사 규칙(고종황제 칙령 제47호)에 의해 설립됐다. 병원사업을 주요 활동으로 시작한 한 적은 1919년 상하이임시정부시절 독립군과 재외거주 동포를 위한 활동과 국제사회에 일제 만행을 고발하고 우리나라가 독립국임을 알리고자 영문 화보집을 발행했다. 1950년 6·25전쟁 속에 피란민, 부상병, 극빈자 의료구호활동, 전쟁포로 교환 등 전시 인도주의 활동을 펼쳐 왔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희망을 이어가는 한적의 사업은 구호, 사회봉사, 재난·안전교육, 청소년적십자(RCY), 국제협력, 남북교류, 원폭피해자 및 사할린 동포 지원, 병원, 국제인도법 보급, 혈액사업 등을 국민이 보내준 소중한 후원금으로 우리 이웃에 희망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0월27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제118주년을 맞아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 참여에 굳은 결의를 다짐했다. 용기와 희망의 내일을 열어가는데 주인공이 된 4만5천740명 꽃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 이분들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하며 더 많은 사랑 나눔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대한적십자사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사랑나눔운동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임을 잊지 말자!

[지지대] 빵 사무관, 커피 주무관

먹거리 물가가 비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했다. 원유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기상 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이 주원인이다. 더 큰 문제는 밥상 물가 상승이 수년째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가공식품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전담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하도록 했다. ‘빵 사무관’, ‘라면 사무관’, ‘커피 주무관’ 등이 생기는 것이다.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와 닮은꼴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 품목은 가공식품과 원재료 7개다.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우유 등이다. 지난 2일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8%로, 3개월 연속 3%대 오름세였다. 아이스크림은 15.2% 급등했고, 우유는 14.3% 올랐다. 과자는 10.6%, 커피는 9.9%, 빵은 5.5% 상승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주요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품목 담당자들이 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물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밀착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은 업계를 압박해 인상을 억제한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초부터 쌀, 학원비, 공공요금 등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10일 주기로 가격 동향을 집중 관리했다. 이른바 ‘MB물가지수’ 관리였다. 하지만 3년여 지난 후 52개 품목의 가격은 평균 20.4% 상승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과 통화정책 역주행이 차질을 불렀다. 윤석열 정부의 ‘MB식 물가관리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주요 품목 가격은 수입물가 변동과 세금 등이 훨씬 큰 변수로 작용한다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면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고 한다. 미봉책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시론] 경기도청 팔달에서 광교까지

지난 1963년 법률 제1538호로 서울 광화문에 자리한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이 결정됐고, 1967년 팔달산에 청사를 짓고 서울에서 수원 팔달산으로 도청이 이사했다. 당시 공무원들은 289만 경기도민과 함께 산기슭에 뽕나무를 심어 그 잎으로 누에를 쳐서 고치를 수출 외화를 벌어들이고 통일벼를 심고 논보리로 이모작을 하면서 식량 증산에 헌신했다. 춘궁기를 이겨내기 위해, 그리고 안보적 차원에서 통일벼를 심었다. 1980년대는 공직은 물론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 변혁의 시기였다. 88올림픽은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되었고 IMF는 힘들었지만 극복의 과정에서 국민의 저력과 국가의 힘을 확인했다. 이후 2002년 월드컵,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하고 공직사회에도 크나큰 변혁의 시대를 맞았다. 최근의 잼버리대회로 인한 논란도 있었지만 경기도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참여와 범정부 중심적인 대처로 오히려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고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와 공직사회의 저력을 크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경기도청 청사가 광교로 이사했다. 팔달산 도청사 55년 동안 수많은 공무원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도정을 고민하고 도민을 걱정했다. 그리고 거의 매년 바뀌는 관선 도지사 시대를 거쳐 1995년 민선 초대 이인제 도지사를 시작으로 1998년 임창열, 2002년 손학규, 2006년 김문수(재선), 2014년 남경필, 2018년 이재명, 2022년 7월 현재의 김동연 도지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며칠 전 광교 신청사에 가보니 팔달산 청사에서와 같은 여유로움이 없어 보인다. 1990년대에 청사를 주름잡던 ‘나를 따르라’고 소리치던 6급, 5급 중간 간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공무원 수는 늘고 전보다 젊어진 듯 보이는데 활기차게 보이지는 않는다. 퇴직 1년을 앞둔 간부의 말로는 “과거 선배들처럼 일 열심히 한다고 설치면 대부분 ‘갑질’에 해당한다”며 선임들이 대부분 공사(公私) 모든 분야에서 몸을 사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1980년대처럼 7급이 날아다니고 6급이 결정하고 5급 사무관의 권위가 하늘에 닿던 시절이 더는 아니라는 것이다. 소통이 중요하고 젊은 공무원의 창의력이 존중받아야 하고 주무관이 행정의 중심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래도 행정공무원은 비록 전쟁을 수행하는 군조직이 아니지만 최근 공직사회에서 크게 약화된 지휘관의 지휘봉에 에너지를 심어 줘야 한다고 걱정을 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야 하고 형을 형이라 말해야 하는 것처럼 간부의 지휘권이 되살아나서 지난날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돼야 하고 정말로 ‘차기에는 사무관’이 될 6급 주무관, 차석을 차관(次官)이라 소리 높여 불러줘야 한다. 선임과 상사를 후배들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공감하며 따르던 1990년대 공직 풍토를 장식하던 권위와 권위주의를 둘 다 다시 불러왔으면 싶다. 후배가 선배를 밀어주고 선배가 후배를 이끌었던 그 시절의 공직 분위기를 다시 찾아내야겠다. 그리고 꼭 집어서 공직 5년 남은 간부 공무원의 혁신을 주문하고 30대 공무원의 유연한 적응과 동참을 기대한다. 또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 스스로 업무성과를 내면 그 성과와 과실이 모두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부서가 갈등하고 개인의 주장을 강조하다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책에 실패한 피해는 그 부서의 실무자에게 돌아오더라는 경험을 전하는 바다.

[오늘의 운세] 11월 7일 화요일 (음력 9월 24일 /己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자손고민 해결 친척도움 직업문제 해결 길(吉) 戊子 48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문서차량 가택 문제는 길(吉) 庚子 60년생 뜻하는 소식 시험 원만하나 시비쟁투 조심 壬子 72년생 인기상승 재물성사 연인 생기고 매사 무난 甲子 84년생 재수원만 데이트 성공 능력발휘 만사무난 丙子 96년생 일진평범 연인은 불화 친구와 경쟁 마음답답 소띠 丁丑 37년생 집안고민 해결 자손기쁨 직업안정 만사 길(吉) 己丑 49년생 문서해결 가능 귀인도움 직장해결 만사 길(吉) 辛丑 61년생 승진가능 소원성취 부부화합 행운의 날 길(吉) 癸丑 73년생 컨디션 나쁘고 술로 망신조심 방황탈선 수 乙丑 85년생 운기왕성 재수왕성 오락탈선 투자는 조심 丁丑 97년생 친구모임 술 음식 잔치 모임중심 고민도 해결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투자오락 불리 한발양보 가족 문서로 돈지출 庚寅 50년생 때를 기다리면 문서해결 되나 가정은 불화 壬寅 62년생 인기 상승하나 실속없고 우연한 만남 오락조심 甲寅 74년생 연인만나 데이트 구직성사 술 음식 생기고 丙寅 86년생 모임성사 실속은 없고 분주하고 의견개진 戊寅 98년생 일진불리 재물손해 가족고민 술 및 차량조심 토끼띠 己卯 39년생 친척 문제로 재물지출 문서나 차량은 원만 辛卯 51년생 인기상승 승진가능 행운오고 귀인조력 길(吉) 癸卯 63년생 일진불리 심신피로 과음과로 재물지출 흉(凶) 乙卯 75년생 몸은 고달프나 재물은 성사 연인 데이트 운 丁卯 87년생 술 음식 생기고 경쟁치열 분주하고 평범원만 己卯 99년생 친구동료 화합 가족모임 여행 출행도 원만해 용띠 庚辰 40년생 문서해결 직장 해결되나 자손 문제는 걱정 壬辰 52년생 명예상승 재물 원만하나 심신피로 할 때 甲辰 64년생 재수원만 연인소식 오고 가족외식 자손 길(吉) 丙辰 76년생 직업 생기고 재물성사 친구도움 만사해결 戊辰 88년생 상사나 부모와 불화 독선으로 언쟁 말조심 庚辰 00년생 문서변화 시험안정 가족화합 상사조언 무난 뱀띠 辛巳 41년생 계획성취 출행 여행하고 명예상승 만사 길(吉) 癸巳 53년생 일진불길 출행 도난 생기고 시비 오락조심 乙巳 65년생 투자증권 불리 여행하고 싶을 때 정신방황 丁巳 77년생 칭찬받고 선물 생기고 직업학업 모두 원만 己巳 89년생 운기상승 인기상승 데이트 성공 선물 생기고 辛巳 01년생 일진평범 가족모임 여행출행 공부는 열심히 말띠 壬午 42년생 명예 생기나 재물지출 자식효도 가족모임 甲午 54년생 투자이득 재수대길 직업변화 해결만사 길(吉) 丙午 66년생 직장갈등 생기나 친구 및 귀인 도움으로 길(吉) 戊午 78년생 친구와 불화 시기받고 기분손상 말을 조심 庚午 90년생 시험 학업대길 부모도움 칭찬듣고 만사 길(吉) 壬午 02년생 대우받고 위상건재 술 음식 즐기고 돈은 지출 양띠 癸未 43년생 일진불리 건강주의 직업갈등 재물손해 흉(凶) 乙未 55년생 연인문제 고민 금전복잡 직장 스트레스 운 丁未 67년생 운수왕성 직업해결 승진가능 매사원만 길(吉) 己未 79년생 능력발휘 친척모임 칭찬받고 부모도움 길(吉) 辛未 91년생 일진왕성 상사도움 시험대길 칭찬받고 길(吉)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투자사업 이득 고민해결 승진가능 만사 길(吉) 丙申 56년생 직장원만 자손기쁨 음식대접 귀인도움 길(吉) 戊申 68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사회 활동하고 베풀어야 길(吉) 庚申 80년생 인간화합 칭찬받고 소원성취 연인 데이트 壬申 92년생 인기상승 칭찬받고 모임성사 식사대접 받고 닭띠 乙酉 45년생 동료나 상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만사무난 丁酉 57년생 직업해결 운수왕성 투자이익 자손경사 길(吉) 己酉 69년생 친구형제 도움 문서차량 시험문제 해결 길(吉) 辛酉 81년생 집안변화 시험원만 만사해결 봉사활동 길(吉) 癸酉 93년생 컨디션 불리 언쟁주의 오후는 모임성사 길(吉)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생기나 운수는 왕성하고 戊戌 58년생 투자오락 손해 일찍 귀가해서 서비스나 해야 庚戌 70년생 부모님 상사와 상담결정 시험 합격하고 길(吉) 壬戌 82년생 인기 생기고 이성 화합하나 재물지출 많고 甲戌 94년생 인기상승 이성화합 즐겁지만 재물지출 과다 돼지띠 丁亥 47년생 변동 변화가 생길 때 마음을 진정 시켜야 함 己亥 59년생 출행 여행하면 사고 친구 동료와 쟁투조심 辛亥 71년생 직장변동 가택변동 수 때를 기다리면 해결 癸亥 83년생 여행 출행하다 음주과식 분주다사 언쟁조심 乙亥 95년생 분주다사 여행출행 투자오락 우연한 만남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도주 사흘째' 김길수, 연인에게 전화했다 의정부서 붙잡혀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병원 치료를 틈타 도주했던 김길수(36)가 사흘만에 붙잡혔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 강력팀은 이날 오후 9시24분께 의정부 가능동의 한 길거리에서 김길수를 체포했다. 김길수는 당시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인인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김길수가 도주해 처음 만났던 여성 A씨와 함께 있던 중 전화를 받고 번호를 추적, 현장으로 의정부서 형사팀을 급파해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4일 김길수에게 택시비와 현금 10만원 등을 건네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된 인물이다. 검거 당시 김길수는 마지막으로 포착됐을 당시 착용했던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한 안양동안경찰서로 김길수를 이송해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를 마무리하면 서울구치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한편 김길수는 4일 오전 6시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한림대학교 병원에서 입원해 진료받던 중 달아났다. 그는 당시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수갑 등 보호장비 해제 조처를 받은 뒤 빈틈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치소 직원들은 이로부터 1시간 여가 흐른 뒤인 오전 7시20분께에서야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김길수의 행적이 묘연하자 500만원이던 현상금을 1천만원으로 올리고, 전 교정 공무원에 대한 동원령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 역시 가동 경력을 총 동원해 김길수의 도주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건강칼럼] “얼음처럼 굳은 근육... 운동으로 풀어주세요”

우리가 매일 같은 자세로 생활하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근육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근육과 사용하지 않는 근육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젊은 나이라도 평소 운동 부족 상태라면 근육량은 점점 줄어들어 얼음처럼 굳어지게 된다. 근육이 뼈와 관절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 체형이 틀어져 스포츠 활동이 어렵고 나중엔 걷기 장애까지 생긴다. 척추와 관절에 통증이 있고 살도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한다. 얼음땡증후군(Ice blank syndrome)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얼음처럼 굳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정식 명칭은 로코모티브 신드롬(Locomotive syndrome)이다. 뼈, 척추, 신경, 근육 등이 약해져 통증이 생기고 걷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증상으로 운동기능저하증후군(Motor dysfunction syndrome)이라고도 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노인인구가 늘어나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사회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거동과 악력 문제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노화로 인해 60대에는 전체 근육량의 30% 정도가 빠지고 80대가 되면 전체 근육량의 50% 정도가 빠진다. 그런데 운동기능저하증후군이라면 근육이 더욱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40대 이상의 남자 중 10.8%, 여자는 12.9%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한국통계청 사회조사(2018년)에 따르면 13~64세 대한민국 인구 중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37.8%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돼 운동기능저하증후군, 근감소증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이러한 운동기능저하증후군을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첫 번째로는 한 발로 40cm 높이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양손은 이용하지 말고 가슴 앞에 모아둔다. 이것을 못하면 1단계라고 본다. 양다리로 20cm 높이의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심각한 2단계로 본다. 두 번째는 최대 보폭으로 두 걸음을 걷는 방법이다. 보폭의 총 길이가 자신의 키의 1.3배 미만이면 운동기능저하증후군 1단계, 1.1배 미만이면 2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