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경기남부 경찰관 176명 기소…'음주운전' 최다

매년 수십명의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 8개월간 형사 입건돼 기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관은 총 176명이다. 전국 시·도 경찰청 현황과 비교하면 서울청(30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8년 33건, 2019년 32건, 2020년 27건, 2021년 43건, 지난해 29건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12건 등이다. 기소 사유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준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도 14건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살인 1건, 상해 7건, 절도 2건 등 강력 범죄 혐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와 치안 유지를 책임져야 하는 경찰관의 범죄행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고 쇄신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10-15 15:31

사실혼 배우자·처형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사실혼 배우자와 처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2년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살인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자신이 운영하던 화성시내 게임장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B씨에게 여러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이후 인근에서 식당을 하던 처형을 찾아가 또다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B씨의 언니와 함께 해당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계속해 들이받아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용물건인 순찰차 3대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여러 양형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한 것으로 타당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10-15 15:30

'청소년 비만·약물 남용 예방'...건보공단 인천경기본부, 건강체험학교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0일∼13일까지 안성시 초‧중생 730여명을 대상으로 비만 운동교실과 마약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청소년 건강체험학교’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신체활동의 감소, 자극적 식문화 확산과 전자담배의 보급 등 각종 건강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식과 경험을 제공해 성인기 질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연령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 공도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비만 예방을 위해 소도구를 활용한 운동 시간을 가졌고, 흡연시작연령에 해당하는 6학년에게는 흡연의 위험성을 재미와 체험을 통해 깨우치는 금연 퀴즈쇼 ‘금연! 골든벨’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청소년의 마약 노출과 식욕억제제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기 위해 안성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및 약물중독 예방 교육을 추가로 운영했다. 김남훈 공단 인천경기본부장은 “비만 청소년의 약 80%가 성인기 비만으로 발전하는 만큼 청소년기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10-15 15:29

[국감인물] 송석준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피해 없도록”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은 올해 국감에서 민생현안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하며 실효적인 민생회복 대안들을 제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송 의원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들의 일상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 최근 6년간 온라인 플랫폼 분쟁이 지난 2017년 12건에서 올해 8월 말 134건 등 11배나 폭증한 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 중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불이익 부여로 발생한 분쟁이 104건으로 전체의 77.6%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로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둘 사이의 분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지난 13일 국가보훈부 국감에서 제대군인 취업지원제도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등 의무복무 제대군인(5년 미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젊은이들이 가장 큰 관심사가 일자리와 취업 아니냐”며 “단기든 장기든 제대군인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민과 정부 다른 부처 등과 협조해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한 참전유공자 미망인 지원에 대해서도 “평균연령이 80세가 넘고, 많은 독거노인도 있고,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이후 3년 반 동안 60대 이상 노년층의 카드론 잔액과 이용자 수가 각각 2조5천억원, 17만명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중저신용 노년층의 원리금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0-15 15:29

고양 ‘CJ라이브시티’ 사업, 난관 넘을까?

고양특례시에 설립 예정인 대규모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인 ‘CJ라이브시티’가 각종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건립 재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CJ라이브시티(대표이사 김진국)는 지난 13일 국토부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에 고양특례시 장항동 일대에 조성하는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조정 신청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공사비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10년 만에 조정위의 재운영을 발표했다. 2012년 조정위 운영 당시 남양주 별내복합단지, 판교 알파돔시티 등 다수의 사업장에 대해 적극 조정에 나서 성공을 거둔 바 있는 만큼 민간 건설투자 사업장들의 활로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앞서 정부 문화관광산업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 한류우드 사업의 좌초 후 2015년 경기도가 재공모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에 CJ가 투자를 결정했다. 이후 2016년 5월 기본 협약을 체결한CJ라이브시티는 기존의 테마마크 중심의 구성이 아닌 K-콘텐츠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아레나를 포함한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로 개발 계획을 고도화했다. 이 같은 개발 계획 변경은 K-콘텐츠 위상의 폭발적인 성장과 글로벌 문화산업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은 국내 최초 100% 순수 민간 자본에 의해 건설되는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그간 CJ그룹이 보유한 내∙외부 전문 역량을 총집결,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 ▲글로벌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 AEG와의 업무협약 등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각종 인허가 지체, 사업부지 환경(하천 수질 등) 개선 조치 지연, 건설경기 악화 등 외부환경에 의한 어려움이 중첩되며, 민간사업자의 자력으로는 감내하기 힘든 불가항력적 장애 요인이 발생했다. 특히 경직된 사업 협약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 변경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며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기본 협약서 내에서 사업 여건을 반영한 완공 기한 변경 등을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합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변화된 사업 여건을 반영한 주무관청의 적극행정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CJ라이브시티의 이번 조정 신청은 중립성을 갖춘 조정위의 객관적인 사업 협약 검토를 통해 악화된 사업 여건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 간의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결정이다. 지난 4월 일시 중지한 아레나 공사도 조정위의 검토 결과 및 조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재개가 유보된다. 조정위를 통해 사업 협약 등 조정 방향이 결정된 이후 공사 재개 등 사업 정상화와 관련한 통합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아레나 공사를 맡은 한화 건설부문과의 공사비 재협의는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있다. 2021년 10월 착공한 아레나는 CJ라이브시티의 핵심시설 중 하나로 실내 2만석, 야외 4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 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국내 공연장 인프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로 손꼽힌다. 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대규모 전문 음악공연장이 전무해 스포츠 경기장 등을 활용하는 등 공연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해당 시설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CJ라이브시티는 K-콘텐츠의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아레나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는 민간개발사업으로, 문화콘텐츠 및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정위 신청서 제출로 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빠른 시일 내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협약 조정 합의에 도달하는 결실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3-10-15 15:27

의왕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의이동진료실 재개

의왕시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의 이동진료실 운영을 재개한다. 15일 의왕시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로 멈췄던 보건소 내 한의 진료실 운영을 올해 7월부터 재개한 데 이어 한의 이동진료 운영도 재추진한다. 침 시술과 부항, 한방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등을 시행하는 한의 이동진료는 65세 이상 시민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청계보건지소를 통해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매주 1회 운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이용을 희망하면 의왕시보건소 한의 진료실로 연락하면 된다. 의왕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의료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10-15 15:24

"직장 괴롭힘… 휴가·휴직만이 살 길" 떠나는 오산시청 공무원들

오산시청 하위직 공무원들이 부서장과의 갈등으로 고충을 겪는 가운데 일부 직원은 휴직이나 휴가 등으로 대면 접촉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퇴사 및 병가와 휴직 등을 내면서도 부서장의 보복과 불이익 때문에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오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부서장 3~4명(과장, 5급 사무관)에 의한 갑질과 괴롭힘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밝힌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지나친 업무 간섭, 폭언, 불법·부당한 지시, 특정 팀 업무 편중 등이다. A과장은 본연의 업무 외에 지나친 추가 업무 지시, 부당한 업무 개입 및 감시, 폭언 등이 지속되고 있고 B과장은 단체장 우선 사업 중심으로 업무와 직원을 배치하고 과다하고 편중된 업무 지시로 부서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C과장은 인허가 업무와 민원성 업무에 대한 불법‧부당한 지시로 해당 업무 팀장과 직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공무원들이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부서장과의 갈등으로 일부 공무원은 이직(전보)을 원하고 병가 등으로 부서장과의 대면 접촉을 피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은 관련 부서에 고충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D과에선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5명이 퇴사, 전출, 휴직, 휴가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공무원들은 사석에서 “일할 맛이 안 난다. 다른 부서로 안 보내주면 전출이라도 가야겠다”고 호소해 공직사회 사기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 박형모 위원장은 “부서장의 보복과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를 당하고도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갑질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적극 대응하고 감사원, 권익위 등 상급 기관 고발과 사법 조치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부서장의 갑질이나 괴롭힘 등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10-15 15:20

부천시, 경기도 특조금 '90억6천만원' 확보

부천시가 올해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개 사업에 90.6억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거뒀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현안, 재난 등 특별한 목적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원해주는 예산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특조금 지원사업 부서별로 보면 공원조성과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녹지과 3건, 그리고 공원관리과·주차시설과·생활경제과·체육진흥과는 각 2건씩이다. 생태하천과와 대중교통과·복지정책과·별빛마루도서관·신중동은 각 1건씩으로 모두 20개 사업에서 지원을 받는다. 20개 사업은 염종현 의장(민·부천1)이 4건 도당공원 벚꽃동산 야외무대 정비(8억), 부천시 현충탑 등 현충시설 보수(10억), 원미공원 보행로 및 환경정비(3억), 사래울공원 리모델링공원사업(4억)이며 이선구 도의원(민·부천2)은 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10억), 심곡천 물과 빛이 있는 수변정원 조성(5억), 흥천공원 리모델링 사업(2,5억) 등 3건이다. 이재영 도의원(민·부천3)은 해그늘 체육공원 족구장 개선사업(6억) 1건이며, 황진희 도의원(민·부천4)은 약대공원 리모델링(5억), 신중동 취약지역 노후 보안등 교체(2.61억원), 신중동권역 체육시설 개보수 교체(3억) 등 3건을 확보했다. 김광민 도의원(민·부천5)은 소새울공원 공영주차장 리모델링사업(8억), 심곡도서관 리모델링사업(10억) 등 2건이며, 김동희 도의원(민·부천6)은 산림 내 데크로드 조성(2억), 역곡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4억), 부천옥길전기차충전소 대기실 증축(2억) 등 3건이다, 유경현 도의원(민·부천7)은 은데미산 솔방울휴양숲 조성(4억), 철쭉동산 무장애나눔길 조성(3.5억) 2건이고 박상현 도의원(민·부천8)도 원종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2.98억), 오정근린공원 확대 조성(30억) 등 2건이다. 시 관계자는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해 도의원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올해 1차 경기도 특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모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로 각 부서에서는 지원 예산으로 사업추진을 잘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0-15 15:14

강성삼 하남시의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지역 내 건설 산업체와 상생을 위해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남시 기업인협의회 이희근 회장을 비롯 굴착기연합회(회장 엄기덕), 전기공사협의회(회장 천성훈), 전국고용서비스 하남지부(지부장 최성묵)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지역건설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의 필요성 ▲실태조사를 통한 관내기업 안내 책자 공유 ▲하남시와 기업체 간의 소통 채널 강화 등이다. 강성삼 의장은 “오늘 간담회는 하남시 지역건설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내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갖고자 마련했다”면서 “시가 시행하는 관급공사에서 지역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조례가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 짚어보고 실효성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건설산업체측은 “관내 건설업체 우선사용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0-15 15:10

경기 광주시, 2040년 인구 '52만5천명' 도약

광주시의 오는 2040년 인구가 52만5천명으로 예고됐다. 광주시는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열람을 오는 16일부터 시작한다. 광주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성장형 도시로 2040까지 계획인구를 52만5천명으로 설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장거점을 다원화할 수 있도록 중심지 체계를 1도심 2부도심 5지역 중심에서 1도심(경안) 3부도심(오포, 삼동, 곤지암) 4지역중심(△신현, 퇴촌, 초월, 도척)으로 재편했다. 또한, 생활권은 생활 반경,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4개에서 3개(자족 기능 중심의 ‘경안‧오포생활권’, 신성장 육성 중심의 ‘곤지암‧초월생활권’, 역사 문화 중심의 ‘남한산성‧퇴촌생활권’)로 통폐합해 유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 전체 행정구역 430.99㎢ 중 24.502㎢는 시가화가 형성된 ‘시가화 용지’, 12.543㎢는 도시 발전에 대비해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인 ‘시가화 예정용지’로 분류하고 나머지 △393.945㎢는 ‘보전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역세권 및 국도 43·45호선, 개발 추세 등 동서·남북의 개발축에 맞춰 주거·상업·용지와 도시 지역외 지구 단위 물량을 최대한 확보함에 따라 향후 산업단지 개발 등 시의 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며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으로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친환경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망 계획,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보전계획, 안전 도시를 위한 방재‧안전 및 범죄 예방계획 등 부분별 계획을 수립했다. 방세환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장기 발전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인구 50만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10-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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