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양평 고속도로’, ‘통계조작’ 등 충돌 예상

국회가 16일부터 2주 차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10일 시작된 국감은 중간에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끼어 국감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지만, 이번 주부터 여야는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2주 차 국감은 총 11개 상임위에서 국감·현장시찰 등을 진행한다. 각 상임위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동 보안점검 등 쟁점이 예상되면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오는 17일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갈등의 불씨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북 협력사업 지원, 법인카드 사용 문제 등이 다뤄지면 2년 연속 ‘이재명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조작 의혹은 이번 주 국토교통·법제사법 등 여러 상임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오는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국토위 국감에서는 문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 통계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크게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미 감사원 국감에서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돌한 바 있다. 오는 20일 통계청을 압수수색한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 충돌이 다시 벌어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 밖에도 고위공직자수사처·서울중앙지검·군사법원 국감을 이어 나갈 예정이어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으로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대치는 계속될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감에선 국정원과 함께 진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동 보안점검 관련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이슈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현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방침 등이다. 보건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연금 개혁 관련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로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가 쟁점이 돼 여야가 세수 결손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0-15 17:11

기독교복음선교회, ‘민족과 세계 평화 위한 구국기도회’ 성료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가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대로에서 ‘2023년 민족과 세계를 위한 화합과 평화 구국기도회’를 진행했다. 해외 회원 2천여명을 포함해 20만여명(선교회 추산)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기도회 1부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에서 A 목사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우크라이나전, 중국의 대만침공우려 등 전세계가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상이변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모든 위협에서 생명의 해를 받지 않고 진정한 세계 평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2부 ‘민족을 위한 기도’에서는 B 목사가 “지속적인 북한의 전쟁 분위기 조성, 정치적 분쟁, 경기침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각종 사회적 범죄 등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잃게 하고 있다”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때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정용석 선교회 공동대표는 “선교회는 정 목사가 1978년 6월 1일 복음을 전파하면서 창립돼 지난 45년 동안 국내 200여개, 세계 73개국에 교회가 세워지는 세계적인 선교단체로 성장해 왔다”며 “전세계 전쟁의 공포와 재난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종교 강해인 기자 2023-10-15 17:08

경기주택도시공사,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본격 착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의 첫 삽을 뜨고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도시 구축을 본격화 한다. GH는 15일 남양주시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세용 GH 사장,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해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계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남양주왕숙 신도시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2018년 12월 발표된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수도권 택지 30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택지로 약 7만세대, 16만명 인구 규모의 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GH는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도시인 남양주왕숙에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거점 마련을 통해 인력과 사업이 집적하는 공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남양주 왕숙 신도시가 원활한 교통과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조성하겠다”며 “경기도의 핵심정책은 RE100, 탄소중립을 왕숙 신도시에 적극 반영하고 최근 발표한 지분적립형 주택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3-10-15 17:06

양평군, 내년 ‘매력 앙평’ 만들기 본격화

양평군이 내년 ‘매력 양평’ 만들기를 본격화한다. 군은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내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실·국·직속기관·사업소 별로 진행된 보고회에는 간부 공무원은 물론 팀별 차석 주무관까지 참석해 내년 주요 업무계획과 공약사업, 현안사업 등을 공유했다. 전진선 군수는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 내년에는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인 만큼 부서간 소통하며 현장행정을 실현해 ‘군민의 행복과 기대를 채우는 매력양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은 내년 공동주택 증가로 예상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부족한 기반시설·여가시설을 확충하는데 시책을 집중할 계획이다. ‘관광문화벨트 조성사업’, 동부지역 3개 면의 ‘채움사업’, 친환경농업의 도약 ‘양평 우리밀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이번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해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매력 양평’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3-10-15 16:58

수원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수원구치소(소장 이홍연)가 최근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와 교정기관에 대한 인식제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민·관 협력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종합자문기구다. 외부위원 11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고, 초대 위원장은 윤옥경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교정시설 음란도서 반입 관련 현 실태 및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이홍연 소장은 “지난 5일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된 뒤 수원구치소도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자문위를 구성하게 됐다” 며 “앞으로 교정행정에 관한 위원님들의 달견을 반영해 수원구치소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김경희 기자 2023-10-15 16:55

경기관광공사, 여행 벽화 그리기로 도내 환경 개선 나서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이하 공사)는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여행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13일 광명하안초 일부 벽면 약 50m 구간에 여행을 주제로 한 벽화를 그렸다. 앞서 공사는 다수의 시안에 대한 하안초 학생들의 투표를 거쳐 최종 벽화 디자인을 채택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한 이번 벽화 그리기 사회공헌활동이 도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사는 그동안 사회공헌활동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 탄탄대로’ 공동캠페인, 경기도 바다 정화활동인 ‘경기바다 함께 海’에 참여했으며, 도내 발달장애 가족 여행 지원 등 ESG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뉴스 이정민 기자 2023-10-15 16:54

날로 커지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심각성… 피해 더 늘어날까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고소장과 피해 신고가 이어지면서 피해 금액이 최대 87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관계당국은 대규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수사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낮 12시 기준 경찰에 접수된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고소장은 131건이다. 지난 6일 6건에 그쳤던 고소가 일주일 만에 100건 이상 늘어난 셈이다. 현재까지 고소된 피해 금액은 180억여원이지만, 그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전세피해자지원센터가 접수 받은 신고가 408건인 데다 이번 전세사기 관련 건물 소유주인 정모씨 부부와 아들 명의 법인이 소유한 건물이 51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세대는 394세대로 피해금액은 475억8천만원에 달하며,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은 세대까지 합할 경우 671세대, 피해금액은 810억3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위원회는 정씨 일가 소유가 아닌 수원특례시 권선구 세류동 일대 건물들에서도 또 다른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건물에서 최근까지 확인된 피해세대는 38세대로, 예상 피해금액은 60억원이다. 이 건물 임대인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수원지역에서 연달아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관계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수원지검은 이정화 형사5부장과 검사 4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경기남부경찰청과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지자체에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정씨 일가가 소유 중인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또 전세 피해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특례시는 16일부터 ‘전세피해 상담(접수) 센터’를 열고 피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법률상담과 행정절차 신청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씨 일가와 법인의 소유 주택 규모와 근저당 설정 상황 등을 정확히 확인해 관계기관과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동시에 피해 주택의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말했다. 한편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은 현재 출국 금지 조처된 상태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10-15 16:52

인천 경인·수인선 주변 소음 피해 대책… 국가철도공단, 방음벽 개선

인천지역 철도 주변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경기일보 5월24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철도공단이 경인선과 수인선 인천 구간에 있는 노후 방음벽 보완에 나선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연수구갑)과 허종식 국회의원(동구·미추홀구갑)이 국가철도공단에 확인한 결과, 공단은 인천지역 경인선 9곳과 수인선 1곳 등에 철도 방음벽 개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의원과 허 의원은 공단과 ‘제4차 방음벽 설치 중기계획’ 중 인천 구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에 공단은 현장조사를 거친 뒤 방음벽 총 길이 3천600m인 10곳에 대해 개량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공단은 올해 말부터 경인선 중 ‘동암역~간석역 653m’, ‘동인천역~인천역 45m’ 등 2곳에 대해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어 ‘부개역~부평역 240m’, ‘간석역~주안역2 860m’, ‘주안역~도화역 242m’ 등 4곳은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은 ‘간석역~주안역3 90m’, ‘도화역~제물포역1 53m’, ‘도화역~제물포역2 380m’ 등 3곳은 내년 상반기 설계에 나선다. 공단은 수인선 중 ‘원인재역~연수역 803m’ 구간은 내년 중 착공, 오는 2025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17년 경인선 ‘동암역~간석역 36m’ 구간에 있는 노후 방음벽을 개량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노후 방음벽 개량사업은 철도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철도 시설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10-15 16:46

[영광의 얼굴] 양궁 여일반 2관왕 장민희(인천시청)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닌,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5일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양궁 여자 일반부 50m에서 349점의 대회신기록을 쏘며 우승, 전날 60m에 이어 대회 2관왕에 오른 장민희(24·인천시청)의 우승 소감이다. 장민희는 이번 대회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훈련에 매진했다. 그는 “화살을 쏘는 순간에 흔들리는 등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최대한 다른 사람을 신경쓰지 않고 집중해 경기에 임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 놓은 듯 후련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천시청 양궁팀에 입단한 장민희는 1년여 동안 경기 결과가 부진해 고민하기도 했다. 그는 “메달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훈련했다”며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장민희의 목표는 내년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이다. 그는 “올해 전국체전을 비롯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좋은 기록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선영 인천시청 감독은 “(장)민희가 연습 때보다 집중도 잘하고 올 시즌 중 가장 기록이 좋았다”며 “앞으로도 기대가 큰 선수로 남은 단체전도 열심히 하고 내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 일반 박귀빈 기자 2023-10-15 16:42

[영광의 얼굴] 육상 남대부 5천m 우승 박원빈(인천·한국체대)

“경기 전까지 긴장되기도 했지만, 모두의 응원 덕분에 나올 수 있는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15일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남자 대학부 5천m에서 14분42초57로 금메달을 획득한 인천시 대표 박원빈(한국체대)은 “앞으로도 더 좋은 기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원빈은 “3천m 정도 뛰었을 때 금메달을 딸 수 있을거라 직감했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원빈은 다리 부상으로 훈련을 제대로 못하는 등 심리적인 부담이 컸다고 한다. 그는 “육상의 첫 메달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 남은 선수들 몫까지 더욱 힘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원빈에게 힘을 북돋아 준 것은 다름아닌 지도자들이다. 박원빈은 “시합 전 불안해하는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자신감을 키워주는 말을 많이 했다”며 “모두의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오늘의 금메달이 나올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앞서 박원빈은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3천m 장애물경주 금메달과 5천m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그는 “열심히 준비한만큼 장애물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 이번에는 2관왕에 오르고 싶다”고 말했다. 박원빈은 “이번에 출전한 항저우 AG에서는 비록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더 철저하게 준비해 다음 대회에서는 한국 육상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대 목표는 한국신기록 작성”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스포츠 일반 박귀빈 기자 2023-10-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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