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국회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298인)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이날 표결은 여야가 합의해 전자식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다.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투표 결과 부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가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임명동의안 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정의당도 전체 의원 6명이 부결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총을 열고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의 일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임기를 마치고, 이번에 부결이 결정되면서 대법원장 공백은 최소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10-06 15:06

수원화성문화제 60회 기념 ‘60년의 어제에서 내일의 길을 찾다’ 학술대회 12일 열려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지역문화연구소(소장 김영욱)가 ‘수원화성문화제 60회’ 기념 제10회 학술대회 ‘60년의 어제에서 내일의 길을 찾다’를 오는 12일 오후 2시 수원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에서 개최한다. 올해 학술대회는 ‘화홍문화제’로 시작한 이래로 60회째 열리는 수원화성문화제의 역사를 기념하고 돌아보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가능성을 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1부는 김우영 수원지역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의 기조강연 ‘수원화성문화제 60주년, 시민축제로서의 역사와 의의’로 시작한다. 김 위원은 정조대왕 능행차와 야조를 중심으로 축제에 얽힌 역사와 발전 방향을 논한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채희락 수원문화재단 기획경영부장의 ‘수원화성문화제 콘텐츠의 의의와 전망’, 정승렬 수원지역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의 ‘수원화성문화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형국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 상임연출의 ‘정조대 화성능행차의 군사 전술적 성격과 문화콘텐츠’가 연이어 준비돼 있다. 제2부에선 김준기 수원지역문화연구소 연구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수원지역문화연구소 소속 이석기 위원(전 수원시립만석전시관 관장), 최선옥 연구위원(허브건축사무소 대표), 김현수 연구위원(수원두레농악보존회장·2023대백제전 전통문화기획공연 총감독)이 참여 패널로 나서 주제발표에서 공유됐던 내용을 토대로 각자의 관점과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되는 기조강연 논문 1편과 특집 논문 3편, 일반 논문 2편을 게재한 논문집 ‘수원지역문화연구 제10호’는 오는 11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김영욱 수원지역문화연구소장은 “지역문화와 근대 한국사에 정통한 연구소 소속의 연구위원들은 지역 향토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서 펼쳐지는 역사 깊은 ‘수원화성문화제’의 의의와 가치를 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이번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화일반 송상호 기자 2023-10-06 14:04

'과천 방음터널화재' 책임자 5명, 금고형·집행유예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책임자에게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유혜주 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근무하던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는 금고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 판사는 도로 관리 주체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등 근무자 3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한 과실로 대형참사가 일어나 죄가 중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했다. 또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업체 측에는 벌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하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뒤 보조석의 소화기를 꺼내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가 119 신고한 뒤 반대쪽으로 이동했고 불길이 퍼지자 대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음 터널 내 소화기나 소화전이 아닌 피고인 차량의 소화기를 이용해 진압을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업무상과실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지난해 12월29일 화재 당시 CCTV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대피 안내방송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로, B씨 등은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0-06 14:01

해경, 2시간 동안 안산 메추리섬 인근 해상 표류하던 40대 남성 구조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인천회전익항공대가 경기 안산시 단원구 메추리섬 인근 갯벌에서 차오르는 바닷물에 2시간 동안 표류하던 40대 남성 A씨를 구조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전 2시55분께 안산시 단원구 메추리섬 인근 갯벌에서 A씨가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인천회전익항공대 헬기(B518)를 투입, 열상 카메라로 해상을 수색한 끝에 A씨를 구조했다. 이후 A씨를 인천 소방구급대에 인계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가 새벽 시간에 갯벌 활동을 하다 갑자기 차오르는 밀물에 방향을 잃은 것으로 파악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구조 당시 허리까지 바닷물이 차오르는 위험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갯벌에서 활동을 할 때는 밀물과 썰물 시간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바닷물이 들어오기 전에 육지로 이동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10-06 13:37

22대 총선 ‘경기’...진검 승부 불가피 [총선 6개월 앞으로]

내년 22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여야 모두 ‘최대 승부처’인 경기지역에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 진검 승부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59석 중 7석 확보로 참패했던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과 ‘거야 더불어민주당 심판’을 통해 최소한 현재보다 3배 이상 많은 20곳 이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대 당선됐던 평택을과 이천, 동두천·연천, 성남 분당갑, 포천·가평, 용인갑, 여주·양평뿐만 아니라 재보선을 통해 입성한 안성까지 8곳에서 다시 승리를 거두고, 평택과 용인, 성남 등에서 추가 의석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전패했던 남부지역 수원·고양·화성·안산·안양 등에서 새롭게 승리를 거두고, 분구가 유력시되는 하남을 비롯해 광주 등 동부지역, 의정부·파주 등 북부지역, 김포 등 서부지역 곳곳에서 승전고를 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도 약점이 있지만 야당도 약점이 있다”면서 “젊은 사람을 과감하게 영입하고 공정한 공천을 통해 대항마를 잘 세우면 최소한 20곳 이상 승리는 무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견제와 ‘정권 심판’을 통해 21대 59석 중 51석을 차지한 압승을 재현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 용인, 고양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강세인 부천, 시흥 등 서부권, 화성·평택·안산·안양 등 남부권, 성남 등 동부권, 파주·의정부 등 북부권에서 야당이 모두 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관계자는 “우리가 제일 주목하는 곳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 지역”이라며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여당 단체장을 찍었지만 실망감으로 인해 다시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또한 “50석 이상 승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장밋빛 전망”이라면서도 “여당이 콘크리트 지지층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리스크인 당내 갈등을 잘 봉합하면 내년 총선까지 정권심판론이 영향을 미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0-06 12:05

22대 총선 최대 승부처 경기도, 여야 전망 엇갈려 [총선 6개월 앞으로]

내년 4월10일 치뤄지는 22대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에 대한 여야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안정’과 ‘거야 심판’,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사법리스크’ 재판이 이어지면 여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독선과 독주에 대한 비판과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까지 불거지면 ‘정권견제·정권심판’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6일 여야에 따르면 전국 최대 의석수를 가진 경기도의 승부가 내년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는 상태다. 경기도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253석 중 59석으로 23.3%를 차지한 가운데, 이 중 51석을 민주당이 승리해 거대 정당의 밑바탕이 됐다. 앞서 2008년 18대 총선(51석)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32석으로 17석의 민주당 전신 통합민주당을 앞섰지만, 2012년 19대·2016년 20대는 민주통합당(29석, 민주당 전신)과 민주당(60석)이 새누리당(21석·19석, 국민의힘 전신)을 각각 눌러 3연승을 기록했다. 내년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면 ‘어게인 2008년’이 되지만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면 경기도 총선 4연승이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경기도 총선도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인재영입과 혁신공천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기도가 옛날부터 온건 야당세가 센 곳이어서 내년 총선은 어려운 승부가 될 것 같다”면서 “평판이 좋거나 젊은 인물을 많이 영입하고 사심 없이 이기는 전략으로 공천을 하면 기대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를 이기면 수도권 판세, 특히 경기도에서 여당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크게 이기면 수도권 특히 현재 경기도에서 여당과의 승부처·격전지가 크게 줄어들면서 정권심판론이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최대의 관건은 이 대표가 복귀해서 당내 갈등을 잘 봉합하느냐 여부”라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0-06 12:03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900만원…저출산 대책 후속조치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간 각각의 통상임금 100%를 적용해 월 최대 9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여성이 70%에 이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생후 18개월 자녀까지 육아를 위해 휴직할 수 있고, 특례 적용기간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특히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해 첫 달 200만원을 시작으로, 250만원(2개월), 300만원(3개월), 350만원(4개월), 400만원(5개월), 450만원(6개월)씩 부모 각각에게 지급한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을 위한 우대방안도 담겼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 절반을 넘기기 전 재취업할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요건을 완화해 재취업 기간을 6개월로 줄여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한다. 사업 규모가 커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요율을 높이지 않고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는 개선안도 추진된다. 기업의 고용 확대 등으로 요율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기업의 고용 증대ㆍ고용 유지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 장영준 기자 2023-10-06 11:22

쓰레기와 반려견 170마리 방치한 견주, 재판행

경기북부지역에서 쓰레기 등과 함께 반려견을 방치한 견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강호준)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경기북부지역 일대에서 반려견 170여마리를 사육하면서 배설물, 오물, 쓰레기와 함께 반려견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반려견들은 심장사상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되는 등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치된 반려견들은 모두 동물보호기관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보호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10-06 10:50

윤재옥 “민주당, 대법원장 인준해 공백 사태 해소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예정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가지고 대립과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삼권분립의 헌정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할 때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만일 인준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줄줄이 밀려 있는 사건과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 지연 사태로 가뜩이나 고통 받는 재판 관계자들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가 지연되게 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대법원장 공백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게 된다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갈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사법적 심판을 통한 국가적 갈등 해소까지 지연되는 부작용도 불 보듯 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오늘 인준 표결의 막중한 의미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며 “문제는 야당의 표결 기준이 정략적 유불리냐 아니면 헌정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한 국민 편익의 증진이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결단을 요청 드린다. 인준 동의안 가결로 그동안 대립과 발목 잡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0-06 10:44

6건 지명 수배 걸린 40대, 무전취식하다 신원 발각

지명수배자가 무전취식을 하고 도주하려다 신원이 발각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수정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도주하려 한 혐의다.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했다. 저항을 이어가던 A씨는 경찰의 수차례 경고에 결국 신분증을 제시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그가 특수협박 등 총 6건의 혐의로 수배가 걸려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10-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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