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원식·유인촌 장관 임명’ 평가 대조

여야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기조와 국정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두 장관은 국방·안보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전환점에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무한한 가능성과 역량을 세계에 증명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신 장관에 대해 “더 이상의 안보 공백을 막고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동북아의 엄중한 국제정세에 발 빠르게 대처해 제대로 일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장관에 대해서도 “세계 시장에서 ‘K-콘텐츠’가 확실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해 문화·예술산업 진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론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 참사라는 게 명백해졌는데도 기어코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에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신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5·16’과 ‘12·12’ 군사쿠데타를 옹호하고 매국노 이완용을 두둔해 국민의 부적격 평가가 끝난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은 신 장관을 임명함으로서 자신의 정치관과 역사인식을 똑똑히 보였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에 대해서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부인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심지어 온 국민이 기억하는 욕설 논란마저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하는 인사”라면서 “윤 대통령은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책임져야 할 시간이 점차 도래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與 “이재명 방탄, 국민보다 우선시”...‘사법완박’ 비난

국민의힘은 7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반성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또다시 시작됐다”며 강력 비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방탄을 국민보다 우선시한 민주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당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행이 어렵게 됐다”며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에 대한 후임 제청 절차 또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거듭 부결시킨다면, 안 권한대행 퇴임 후 그 다음 권한대행은 민변 회장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이 맡게 된다”며 “민주당이 내년 2월 법관 인사 때 이 대표 사건의 재판부를 김 대법관이 권한대행으로 인선할 수 있도록, 판을 깔기 위해 이 후보자를 제물로 삼은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일련의 재판 진행 과정은 일반 국민들은 감히 누릴 수 없는 특혜”라면서 “‘국회’를 방탄으로 만든 이 대표가 이제 ‘사법부’마저 방탄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이 같은 ‘사법부 길들이기’에 맞설 것”이라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을 최소화해 속히 사법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사법완박이냐’고 질타하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최악의 ‘사법방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박 의장은 특히 “제1야당 대표가 수두룩한 부패범죄 연루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가지고 노는 것인지 그 불순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수완박에 이은 ‘사법완박’의 최종 결말은 민주당의 ‘총선완박’이 될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도심 속 흉물’... 인천지역 방치 건축물 '수두룩' [현장, 그곳&]

“벌써 몇 년 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저런 흉물이 방치돼 있는 게 말이 되나요?” 6일 오후 2시께 찾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 181의 한 관광호텔. 지상 22층 규모의 건물 유리창 곳곳에는 하청업체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1층에는 벽돌과 시멘트 등의 건축자재가 지저분하게 쌓여있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자금문제로 공사가 수년째 멈춘 이곳은 곳곳에 쓰레기까지 쌓여 우범지대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계양구 효성동 60의3 일대에 있는 15층 규모 건물도 마찬가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탓에 외부에서 골조가 훤히 들여다보였고, 방치된 건물 외벽에는 곰팡이와 덩굴 식물이 뒤엉켜있었다. 이곳은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2012년 2월부터 분쟁으로 공정률 83%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주민 김흔수씨(68)는 “건물 뼈대가 훤히 다 드러나 골목을 지날 때면 무섭기까지 하다”며 “그렇지 않아도 흉흉한 세상인데, 범죄 위험이 커 늦은 밤이면 일부러 피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인천 지역 곳곳에 ‘도심 속 흉물’인 공사 중단 건물이 방치돼 미관을 헤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시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인천지역 공사 중단 건축물은 11곳이다. 군‧구별로는 중구가 3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계양구가 각각 2곳, 미추홀구·동구·연수구·강화군은 각각 1곳으로 집계됐다. 미추홀구에서는 지난 1997년 한 개인이 추진한 4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현재까지 26년여간 흉물로 남아 있고, 중구 영종도에서는 27층 규모의 복합리조트 2곳이 자금 부족으로 3년째 방치돼 있다. 정우택 의원은 “공사 중단이 길어 사용 가치가 떨어진 건물들은 속히 철거해야 한다”며 “안정성 및 용도 적합성을 고려해 리모델링 등의 실효성 높은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건축 관계자 간 소송, 유치권 행사 등의 첨예한 대립으로 현실적으로 강제 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화재 조사 중 순직’ 박찬준 경위 영결식 거행…“위험한 현장 주저 않던 경찰관”

새벽 시간대 산 정상에 올라가 화재 원인 조사 중 추락해 숨진 고(故) 박찬준 경위(35)의 영결식이 7일 엄수됐다. 이날 오전 10시 부천원미경찰서 서정에서 경기남부경찰청장(葬)으로 박 경위의 영결식이 거행됐다. 이 자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동료 경찰관 등 25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결식은 홍기현 경기남부청장 조사(弔詞), 박 경위 동료 고별사, 헌화,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홍 청장은 조사에서 “박 경위는 지난 10년간 위험한 현장에도 한달음에 달려가는 경찰관이었다”며 “언제나 경찰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하려던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애도했다. 이어 “작별 인사도 없이 동료를 떠나보내는 슬픈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동료들이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고인과 함께 10년 동안 근무한 김용민 경사는 고별사를 통해 “야간 근무 무전을 듣고 다친 사람이 누구냐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는 숫자 1을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울먹였다. 고인의 후배 정미수 순경은 “1년여 짧은 시간 함께하는 동안 가장 멋있고 따뜻한 경찰 선배가 사무치게 그립다”며 “다음 생에는 선배님을 제 후배로 만나 지켜주고 싶다”고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영결식보다 하루 앞선 전날 빈소를 직접 찾아 사고 당시 경사였던 박 경위에 대해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공로장을 헌정했다. 박 경위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한편 박 경위는 지난 3일 오전 5시20분께 부천 원미산 정상(168m) 팔각정 2층에서 2.5m 아래로 추락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그는 팔각정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화재 경위를 조사하던 중 리모델링 공사로 정자 2층 바닥에 뚫려 있던 구멍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전 4시10분께 난 불은 정자 일부를 태우고 30분 만인 오전 4시40분께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박 경위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추락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자 리모델링 담당 업체를 상대로도 현장 안전조치 여부와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양특례시청사' 이전... 갈길 멀었다

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가 끝났다.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요청을 위한 절차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갈 길은 아직 멀다. 7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는 지난달 27일 ‘고양특례시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공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청사 이전 예산 규모는 약 599억원이고 국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98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399억원, 취업유발인원 670명 등이다. 타당성 조사는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한 사전 절차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500억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번 타당성 조사 완료로 시는 경기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청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미 지난 8월 올해 마지막 정기심사에서 시청사 이전에 대한 투자심사를 신청했으나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절차상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시는 조만간 수시심사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수시심사를 아직 신청하지는 않았고 신청을 위한 내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담당자는 “수시심사는 시·도의 심사 요청이 있을 경우 상황을 검토해 진행 여부를 확정한다”며 “요청이 있다고 해 반드시 열리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청사 이전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선 도 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시의회 정기회는 다음 달 27일 열린다. 시청사 이전 예산 편성 여부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 달린 셈이다. 도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시는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 한편 ‘고양시청원안건립추진연합회’는 지난 4일 이동환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 내용을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누설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료를 유출하거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며 연합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인천 Utd, 오는 8일 울산과 맞대결…“파이널 A 진출 노린다”

인천 유나이티드FC가 ‘2023시즌 K리그 1’ 정규 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1일 앞둔 가운데,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파이널 A 진출, 혹은 B로 강등하는 등의 결과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를 두고 팬은 물론 인천시민 모두가 시민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의 파이널A 진출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7일 인천 유나이티드에 따르면 32개의 경기에서 12승·11무·9패로 승점 47점을 기록, 현재 6위 자리에 올라있다. 파이널 A는 전체 12개 팀 중 상위 6개 팀으로 구성, 선두를 달리고 있는 1위 울산 현대를 비롯해 그 뒤로 2위 포항 스틸러스, 3위 광주 FC, 4위 대구 FC가 확정됐다. 이번 정규 라운드 결과로 1~6위까지는 파이널 A, 7~12위까지는 파이널 B로 분리된다. 파이널 라운드의 그룹이 정해지면 그룹별로 총 5라운드를 치러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파이널 라운드의 최종 순위 결과 1~3위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ACL) 출전권이 주어진다. 이에 인천 유나이티드는 오는 8일 오후 3시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파이널 A의 남은 2자리의 주인공을 차지하기 위해 울산 현대와 맞대결한다. 앞서 인천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K리그1 4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위인 전북 현대가 FA컵 우승 자격으로 참가하면서. 플레이오프(PO)에서 베트남의 하이퐁을 꺽고 ACL에 출전하기도 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2시즌 연속 파이널 A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번 마지막 경기에서 이기거나 무승부를 기록해야한다. 만약 패한다면 5위 전북 현대 모터스와 7위 FC 서울의 경기 결과에 따라 파이널 A 진출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5위 서울(승점 47·득점 55)과 6위 인천(승점 47·득점 38)의 승점은 같고, 7위 전북(승점 46·득점 37)은 두 팀과 1점 차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울산에 패했을 경우, 서울이 전북을 이기거나 득점 없이 비기는 상황에서는 인천과 서울이 함께 파이널 A 진출이 가능하다. 다만, 반대로 전북이 서울을 이긴다면 인천의 파이널 A 진출은 무산된다. 만일, 전북이 득점을 기록하면서 서울과 비길 경우 인천과 다득점 혹은 득실 차 등을 따져야 한다. 울산은 이번 시즌에 거둔 6패 중에서 후반기에만 4패를 기록하는 등 후반기에 들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일본 가와사키 프론탈레와의 ACL 조별리그 I조 2차전에서 0대 1로 패배, 홍명보 감독은 가와사키전에서의 패배 요인으로 체력적인 문제를 말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인천 유나이티드는 최근 ACL 경기를 포함해 5경기 4승·1무로 엄청난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 카야와의 홈경기에서 4대 0으로 이기는 등 현재 경기력이 최고조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인천과 울산의 통산 전적을 비교해보면 인천 14승(23.7%), 울산 28승(47.4%), 무승부 17건(28.8%) 등을 기록하고 있다. 조성환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은 “파이널 A의 목표를 가지고 울산 원정을 대비, 선수들에 대한 체력적인 부분을 염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인천 유나이티드 울산과의 경기에 앞서 팬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승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시민구단이다 보니 매 시즌마다 파이널B의 하위권을 맴돌았고, 2부리그 탈락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기를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한 팬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파이널 A 진출에 기대가 너무 크다"며 "이제 K리그에서 하위권 팀이 아니라, 보란 듯 상위권 팀에서 맴돌며 우승을 노리는 팀으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민 김호인씨(44)는 "비록 인천 유나이티드 팬은 아니지만,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위권 팀들과 경쟁을 한다고 하니 자부심이 든다"며 "앞으로 인천 유나이티드가 우승 후보인 강팀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청소 잘 못해서’…동료 수감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구치소 수감 중 50대 동료 수감자를 때리고 협박해 숨지게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2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같이 기소된 B(23)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5일께 수원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생활 중인 피해자C씨의 목 급소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C씨가 바닥청소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에게 가만히 서서 고개를 뒤로 젖히도록 한 후 주먹으로 목 부위를 내리쳤으며 B씨 또한 C씨가 아파하자 “이렇게 해도 아프냐”며 목을 내리쳤다. C씨는 한달여 뒤인 6월17일 오후 12시47분께 치료받던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동료 수용자들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건 형사재판으로 구속 상태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용자들을 수시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했고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들은 구치소라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피고인 A에게 일상적으로 강압적인 폭행에 노출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경찰, 의정부 호원초 사망 교사 휴대폰 포렌식…수사 속도

2년 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경찰이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고(故) 이영승 교사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4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고발인·진정인 신분으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당시 호원초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가 강요를 통해 이 교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업무방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피진정인인 학부모 3명을 수사 마지막 단계에서 소환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3명의 학부모 중 1명은 자녀가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 커터칼에 손이 베인 것과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2차례 치료비 보상을 받고도 이 교사에게 월 50만원씩, 8차례에 걸쳐 치료비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해당 학부모는 이 교사가 입대·복직한 후에도 학생 치료를 이유로 지속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