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숙원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첫날…“기대되면서도 불안”

# 안산에 위치한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국내 한 대기업에 철, 레진 등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큰 손해를 입었다. 계약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가 심해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20% 넘게 상승했지만, 해당 대기업이 기존 계약 단가를 고수하며 어쩔 수 없이 이 가격으로 부품을 내줘야 했기 때문이다. 업체 대표 김모씨(56)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 단가가 올랐지만, 앞으로의 계약 관계 등을 생각해서 당시엔 기존 단가대로 부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아 기대감이 크다”면서도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이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제도 시행 첫날 도내 중소기업계에선 기대감과 우려 섞인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기대감과, 제도 안착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다는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도입 대상은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 원재료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분을 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 같은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커졌던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제도 시행을 반기면서도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1억원 이하의 소액 계약이거나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단기 계약일 경우엔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같은 조항을 들어 소액 위주의 ‘쪼개기 계약’ 등이 성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납품 단가를 깎아야 한다는 걱정도 있다. 중기부도 이 같은 우려를 감안,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하고 실태조사 등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또 연동제와 관련해 오프라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각 지방 중기청에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법제화를 넘어 1차적 현장 안착 목표가 달성된 만큼 이제는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변화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10-04 17:30

'양주 테크노밸리', 경기 북부 혁신거점 도약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북부 미래 변화에 발맞춰 양주 테크노밸리를 경기북부의 신성장동력이자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GH는 4일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양주 테크노밸리 혁신거점 조성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과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면적 약 21만m²에 경기북부 첨단제조기반 플랫폼 등 신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경기도·양주시·GH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사업비 1천100억여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양주 테크노밸리의 경기북부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신산업 발굴 및 앵커기업 유치전략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변화된 환경에서의 역할 ▲비전·개발 컨셉 설정 ▲타당성 검토 및 마케팅 방안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뤘다. 오완석 GH 균형발전본부장 주재로 오세현 도 도시정책과장, 김도웅 양주시 균형발전국장, 이영주 경기도의원(국민의힘·양주1)이 보고회에 참석한 가운데 ▲김현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 ▲이정훈 경기연구원 박사(산업경제) ▲임윤철 ㈜기술과가치 대표(기술혁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도는 지난 9월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기북부 미래변화상을 담은 맞춤형 발전계획을 발표한 만큼 경기북부의 중심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양주 테크노밸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전문가 자문 의견을 종합해 양주 테크노밸리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혁신거점이자 청년과 기업의 기회공간으로 조성해 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3-10-04 17:16

삼성전자, 성능 2배 ↑ 초고속 포터블 SSD 'T9' 출시

삼성전자는 풀HD급 4GB 영화 1편을 2초에 저장할 수 있는 초고속 포터블 SSD(Solid State Drive) ‘T9’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신제품은 최신 데이터전송 인터페이스인 'USB 3.2 Gen 2x2'를 지원, 기존 세대보다 2배가량 증가한 초당 2천MB의 연속 읽기·쓰기가 가능하다. 또한 USB C타입 표준 전력사용 규격에 맞춰 설계해 안드로이드와 윈도우, 맥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 및 게임 콘솔, 방송용 카메라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제품 소재로 장치의 열 전달을 분산시켜 개선하는 TIM(Thermal Interface Material)을 이용, 제품 표면 온도가 최대 60℃가 넘지 않도록 설계해 국제 안전 표준 IEC 62368-1 기준을 충족했다. 이 밖에도 메모리 제품 관리 소프트웨어 '삼성 매지션 8.0’을 통한 실시간 제품 상태 확인 및 성능 벤치마크, 보안 기능 강화 등으로 소비자의 제품 관리 편리성과 사용성을 향상시켰다. 손한구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브랜드제품 Biz팀 상무는 “고화질 이미지와 동영상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들이 고용량 데이터 전송 및 저장이 빈번해짐에 따라 사용자가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T9을 만들었다”며 “삼성전자는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최적의 메모리 솔루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도균기자 2023-10-04 17:13

[슬기로운 의정생활] 15. 윤성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안전한 경기도·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국민의힘·평택4)은 전국 최초 소방관 출신의 지방의원이다. 1989년 1월 소방 공직사회에 입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사정책팀장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말 오산소방서장으로 명예퇴직했다. 이렇게 쌓은 공직사회 경험은 경기도와의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갖추게 된 기반이 됐다. 지난달 제37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가 감액한 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에 대해 공직사회 사기 저하를 우려해 쓴소리를 내뱉어 공무원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전언이다. 그는 4일 경기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어느 조직이든 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다”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예산 90%는 도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의원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윤 의원은 문체위에서 심의하는 여러 행사에 대해 소방관 출신이라는 전문 이력을 십분 살리고 있다. 사람이 몰려 안전사고의 걱정이 큰 만큼 이와 관련한 예방 대책 수립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자신의 지역구인 평택에 대한 문화 인프라 확충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이른바 ‘나 홀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은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문화생활을 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이 아파트 단지와 연계한 문화사업을 구상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그는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춰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윤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안전 부서가 많아 업무 범위가 넓은 만큼 예산과 지원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 문화를 확산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행복을 지키는 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0-04 17:10

‘롯데바이오’도 송도에 둥지...바이오산업 메카 ‘화룡점정’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조성하는 바이오의약 ‘메가플랜트 건립’을 본격화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4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와 20만2천285㎡(6만1천평) 규모의 Ki20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했다. 이날 김진용 인천경제청장과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계약서에 각각 서명을 했다. 이에 따라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30년까지 송도에 3개의 메가플랜트를 건설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총 36만ℓ 항체 의약품 생산 규모 역량을 국내에 갖출 예정이다. 또 임상 물질을 생산하는 소규모 배양기와 완제 의약품 시설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들 메가플랜트의 전체 가동을 오는 2034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미국 시러큐스 플랜트까지 포함하면 총 40만ℓ 생산 규모를 갖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우선 내년 1분기에 1공장 착공을 목표로 현재 인허가 및 협력 업체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25년에 1공장을 준공한 뒤, 2027년 2공장·2030년 3공장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 곳에 바이오벤처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에 입주공간과 연구장비를 제공하고, 글로벌 기업의 기술지원을 한다. 또 엑셀러레이터(AC)의 사업화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롯데바이오로직스에 메가플랜트가 들어서면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에스케이(SK)바이오로직스 등과 함께 송도가 바이오 산업 집적 단지로 우뚝 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엔 ‘K-바이오 랩허브’ 조성 사업이 본격화하고,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와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메인 캠퍼스 도시 선정 등의 바이오 관련 인프라가 속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통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바이오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인천경제청은 지난 6월 롯데바이오로직스 등과 메가플랜트 건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는 등 추진계획과 협력사항을 논의해왔다. 김 청장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메가플랜트 건립으로 송도가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의 입지가 확고해졌다”며 “시설 건립과 사업 운영이 차질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 최종일 기자 2023-10-04 17:10

치솟는 기름값 걱정…“배럴당 100달러는 불가능”

전국 휘발유, 경유 판매 가격이 12주 연속 상승 중인 가운데, 국내 유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상승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이 나왔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ℓ)당 1천700.84원으로, 전날보다 0.92원 올랐다. 1천700원대 진입은 지난 1월 8일(1천702.48원)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도 전날 대비 0.31원 상승한 1천796.56원을 기록하며 1천800원대 진입을 목전에 뒀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여파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국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는 1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계속되자 정유 업계는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615원, 경유는 369원을 적용해 각각 25%, 37% 인하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고,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추가로 4개월, 2개월 두 차례 더 연장했다. 하지만 국제 유가는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으로 유류세 인하 연장이 결정된 한 달여 전보다 상승했다.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유류세 인하 연장이 발표된 지난 8월 중순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서 지난달 말 90달러대 중반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730원 내외에서 1천790원대로, 경유 가격은 1천600원 내외에서 1천690원대까지 올랐다. 국제 유가가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되는 데 2~3주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휘발유, 경유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KB금융그룹 계열사 내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들은 이와 다른 관측을 제기했다. KB증권은 이날 ‘2023년 10월 온 국민 투자 가이드’를 통해 “고유가와 그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속 나타나는 고금리 상황은 결국 미국 경제의 경기 둔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기는 쉽지 않다”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KB증권 측은 “미국 등 에너지 소비 대국들의 견조한 경제 상황 속 9월 글로벌 원유 수요가 일일 1.02억 배럴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의 감산 연장 조치로 글로벌 원유 생산은 일 평균 1.01억 배럴 수준을 유지하며 글로벌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OPEC 원유 감산으로 원유 재고가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다만 KB증권은 “4분기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감산을 이란 등 기타 산유국의 생산량 증가가 일부 상쇄할 것”이라며 “4분기 원유 공급 부족은 50~100만 배럴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KB증권은 4분기 WTI 평균 83달러, 상하단을 각 93달러, 75달러로 제시하며 단기적으로 국제유가 추가 상승은 가능하나, 최근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경제일반 김수정 기자 2023-10-04 17:08

“토막 내서 죽여버린다” BJ 살해 협박… 경찰 수사 중

한 인터넷 방송인(BJ)이 생방송 도중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인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45분께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한 식당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쫓아가서 X가지를 토막 내서 죽여버린다”, “두들겨 맞으려고 작정했다”는 등의 협박성 채팅이 지속해서 올라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2~3달 전부터 닉네임을 계속 변경하면서 살해 협박성 채팅을 올리고 있는 것 같다”며 “야외 방송을 자주 해서 집 위치가 노출된 상황이라 언제 찾아올지 몰라 두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사건 발생지가 남부 관할이기 때문에 수원남부경찰서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오민주 기자 2023-10-04 17:06

"매일매일이 지옥... 범죄수익 몰수해야"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자들, 엄벌 촉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명 ‘건축왕’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확대 적용 및 엄중 처벌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4일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억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의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환수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305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일명 ‘건축왕’ A씨(61)를 비롯한 공인중개사 등 3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 중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는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첫 사례다. 대책위는 이날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이 온전한 피해보증금 회수를 수없이 호소했지만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며 “우리의 일상은 파탄나고, 매일매일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특히 재산은닉 및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공모자 전원에 대한 사기행각을 낱낱이 밝혀 범죄단체조직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또한 엄중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5일 오전 10시 A씨 등 전세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10-04 17:04

한강유역환경청장 1개월여 만에 인사 단행...뒷말 무성

한강유역환경청장 인사가 1개월여만에 이뤄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일 제25대 김동구 청장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 기관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 청장 취임은 앞서 지난 8월28일 취임한 제24대 김승희 청장 취임에 이어 1개월여 만이다. 김 전 청장은 국회사무처로 발령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한강유역환경청 안팎에선 1개월 여만에 청장 인사가 단행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새 청장이 부임한지 1개월여 밖에 안돼 인사가 단행된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강유역환경청장 직위는 수도권 환경보존 등을 관장하는 곳으로 책임 있는 인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김동구 청장은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녹색전환정책관, 물통합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김동구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수도권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가 누리는 환경 행복을 실현하며 더 나은 환경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환경보전과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0-04 17:00

9월 모평, 국어·영어 난이도 ‘껑충’... 수학 쉬워져

킬러 문항이 배제된 첫 모의평가에서 국어, 영어는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보다 어려워지고 수학은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의 경우 난이도 급등으로 인해 1등급 수험생 비율이 2018학년도 영어 절대평가 도입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6일 실시한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우선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통상 ‘만점’)은 142점으로, 지난해 수능(134점)보다 8점 올랐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로 최고점이 140점대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영어는 9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4.37%를 기록해 작년 수능(7.83%)보다 3.46%p 하락했다. 반면 수학의 경우 킬러문항 배제의 영향으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144점을 기록, 작년 수능(145점)보다 1점 하락했다. 이에 따라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은 2천520명으로 작년 수능(934명)의 2.7배로 급증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0-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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