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어려운 구조”…경기도의회, 교육청 파견직원 상임위 배치 '최소화'

경기도의회가 임용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기도교육청 파견 직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배치를 최소화하는 등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한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교육행정위원회·특별위원회·도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이상 각 3명), 양당 교섭단체 사무실(각 2명)에는 총 19명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이 도의회 요청 등에 따라 파견 근무 중이다. 그러나 임용권과 상임위 활동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도의회의 의뢰를 받은 경기대 산학협력단은 정책연구보고서(지방의회와 교육청 간 사무직원 파견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의회 권한 강화 연구)를 통해 도교육청 파견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정직 등 임용권을 의장이 사용할 수 없는 등 의회 조직권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더욱이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시행으로 의장은 인사권을 독립 받은 만큼 도의회 직원들은 경기도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 파견 공무원은 신분이 그대로 유지된 채 도의회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 및 예산안의 검토보고서 등을 냉정한 시각으로 작성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도의회 관계자는 “상임위는 의회 활동의 꽃임에도 도교육청 직원이 자신의 기관을 감시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할 시점”이라며 “적어도 상임위 배치는 최소화돼야 한다. 지난달 제37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도의회 혁신 추진단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0-03 16:10

경기도교육청, 1‧2차 분리에도 수업방해땐 학생·부모 합숙교육

교육활동 방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가 가능해진 가운데 앞으로 1·2차 분리교육 후 지속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은 학부모와 함께 합숙 교육을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3차 기관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를 명문화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3차 분리교육은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자기 이해와 소통 기술, 대안 행동 습득 등 행동 개선과 변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호자의 동의와 학교의 의뢰를 받아 진행된다. 분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필요시 상담과 치유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3차 분리교육 프로그램 수행 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과 백록학교를 지정했고,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평화교육원은 ‘온빛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개인·가족상담, 심성훈련, 관계향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학교에서 의뢰된 학생은 2박3일 동안 보호자와 함께 입소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된다. 백록학교는 ‘WITH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3박4일간 보호자와 함께 개인·가족상담, 심성훈련, 자기극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해당 고시의 시행 이후 혼란을 겪는 학교 현장의 민원을 반영, 지난달 27일 고시 해설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해설서에는 생활지도의 방법으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의 단계별 사례 등을 담았다. 이 중 분리조치는 훈육에 해당한다. 수업 중 잡담, 장난, 고성, 수업 거부, 기타 돌발행동 등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경우 분리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교실 외 분리의 경우 교무실이나 교감 지정 장소 등 학생들의 선호 장소를 제외하고 시설이나 위험성 등을 검토해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10-03 16:08

화성 비봉면 39번 도로서 오토바이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져

낙하물을 줍기 위해 도로를 이동하던 40대 남성이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5분께 화성 비봉면 자안리 39번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SUV 차량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4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 A씨는 운행 중 떨어진 낙하물을 찾기 위해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후 도보로 이동하다 뒤따라오던 SUV 차량에 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화성시 김도균기자 2023-10-03 16:04

인천 옹진군, 추석맞이 취약계층 명절 위문·쌀 나눔 지원

인천 옹진군 대청면은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쌀과 농협상품권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대청면에 따르면 최근 옥죽동 부녀회와 올해 1월부터 마을의 빈병을 수거해 판매한 대금으로 쌀(10㎏) 12포를 구입해 추석 명절 기간 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전달했다. 이 기간 빈병 3천828개를 수거해 38만2천800원의 수익금을 마련했다. 대청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지역 독거어르신가구 및 저소득가정 등 58가구를 직접 찾아 10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전달했다. 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이들 가정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강신보 민간위원장은 “소외받기 쉬운 저소득층을 세심히 살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지우현 기자 2023-10-03 15:55

여야, 추석연휴 민심 평가 '대조'

여야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은 3일 추석 연휴 민심에 대해 “경제 회복에 힘써달라는 말이 많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각각 비판하는 여론이 많았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이천)은 “민생이 좀 팍팍하고 어려워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했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이 남는 게 없고 힘들어서 가게를 많이 내놓는다며 경제 좀 살려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핫이슈였고, 추석 밥상머리 화두였다”며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도 오히려 ‘내년 총선에는 (여당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밝혔다. 배준영 인천시당위원장(인천 중·강화·옹진)은 “인천대교·영종대교 무료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것에 대해 ‘참 잘했다’를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두 번째는 ‘민생 경제가 힘들다’ ‘살려달라’ ‘지원을 늘려달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국회가 정상화 안 됐는데 이재명 대표 문제는 어떻게 되는거냐”며 “빨리 결론이 나야 되지 않느냐는 질책조의 말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추석 민심을 전하면서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은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거기에 자식들 취직까지 잘 안된다는 걱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많은 분이 나라가 안전하길 바라셨다. 흉악사건이 더 이상 안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악화된 남북관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컸다”고 전했다.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은 “자영업자들을 만나보니 코로나19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힘들다고 한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대통합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합적인 민심을 전했다. 그는 “이번 추석 민심은 한 마디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한심하고, 경제와 민생위기로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0-03 15:52

인천 동구, 저소득층 어르신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추진

인천 동구는 이달부터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1년에 1번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 지원이다. 구는 체계적 구강 의료복지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마련했다. 구는 저소득층 어르신의 경우 스케일링이 필요함에도 비용 부담 등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노년층 치아상실의 주요 원인이 ‘치주질환’임으로 자연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는 스케일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주민 등이다. 대상자들은 지역 안 스케일링 참여 치과에서 해마다 1번 무료로 시술 받을 수 있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건강 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치과 보철 치료비 지원, 스케일링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10-03 15:51

경기도, 서비스 보완한 ‘경기돌봄사업’ 내년 시범추진

경기도내 가족돌봄 공백과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을 보완해 불편을 겪는 도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돌봄사업’이 내년 시범 추진된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도내 15개 시군에서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돌봄사업’을 시행, 오는 18일까지 사업 참여 시군을 모집한다. 경기돌봄사업은 급격한 고령화, 새로운 사각지대인 중장년층 등 돌봄 공백이 커짐에 따라 도와 시군이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신규 사업이다. 도는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을 할 15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80억원이며,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시군은 지역 상황에 맞게 기본형(5대 서비스)과 확대형(7대 서비스) 중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기본형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며, 확대형은 기본형 서비스에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 등 신체나 가사활동 등 ‘생활돌봄’이 필요하면 연간 최대 15일 이내(하루 4시간 이내) 시간당 1만6천190원(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 적용 기준)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긴급하고 다양한 돌봄 욕구에 신속대응하고 흩어져 있는 개별 복지사업(서비스)과 연계해 기존 돌봄공백의 틈새를 보완하고 고령화·1인가구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3-10-03 15:49

[슬기로운 의정생활] 14. 유종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관광 활성화 등 문화‧체육‧관광뿐만 아니라 광명지역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보여주겠습니다.” 유종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3)은 1991년 고(故) 조세형 민주당 총재권한대행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비서, 주일대사관 행정원, 양기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역임은 중앙정부의 행정 체계를 익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 8년간 광명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도내 체육인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는 평이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경기도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다자녀 가정 등 확대 조례,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제11대 도의회 문체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기반이 됐다. 유 의원은 3일 경기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나 복지 등의 분야는 체육회 행정직원보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이들의 처우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또 경기도는 관광지로서 입지가 매우 좋은 데다 매력적인 관광자원 역시 널려있기에 관광 로드맵을 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관련 정담회 개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등 다양한 지역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계획됐음에도 지난 2021년 2월 지구 발표 이후 사업이 부진해 보이자 유 의원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또 “하안동 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을 숙원과제로 삼고 있다. 하안동은 철산동, 소하동에 비해 단지의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예비안전진단 통과 후 기약이 없었기에 도 차원의 노력을 촉구한 결과, 총 14억원의 안전진단비용 예산 지원이 약속됐다”며 “이처럼 저를 믿어준 지역 주민들과 1천400만 경기도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도록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0-03 15:49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 주요 사업 현장 점검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최근 구리시 핵심 지역 갈매역 등 현안에 대한 현장 점검 활동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 당정협의회에서 나 위원장은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갈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GTX-B 갈매역 정차 등의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 보고를 구리시로부터 요청한 바 있다. 나태근 위원장은 “GTX-B 갈매역 정차는 특혜가 아닌, 경제성과 주민 편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구리시가 약 150억원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매역은 유일하게 정차역에서 누락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의 원활한 개통 및 GTX-B 갈매역의 정차를 위해 당정이 협력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리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리시 권순명 기자 2023-10-03 15:47

인천 미추홀구, 주안스포츠문화센터 본격 운영…주민 체력 증진 기대

인천 미추홀구가 주안동 주안스포츠문화센터의 운영에 나선다. 3일 구에 따르면 주안스포츠문화센터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갖춘 지하 1~지상 3층, 연면적 1969.05㎡ 규모로 지난 2021년 11월 착공해 올해 5월 준공했다. 구는 3층의 헬스장, 요가실, 탁구장 등을 우선 개방해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했다. 구는 최근 이영훈 구청장과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안스포츠문화센터 개관식을 했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체력 증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주안스포츠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탁구, 요가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10-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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