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인 16일 오후 전국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전국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0.8%(619대 중 490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오후 3시 기준 76.4%보다 2.8%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오전 9시 기준 79.2%보다는 8.4% 포인트 줄어들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당초 계획 대비 102.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열차별 운행률은 ▲KTX 68.1%(204대 중 139대 운행) ▲여객열차 59.2%(238대 중 141대 운행) ▲화물열차 33.9%(56대 중 19대 운행) ▲수도권전철 76.1%(1천14대 중 772대 운행) 등이다. 국토부는 오늘과 내일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를 집중 운행하는 대신 혼잡도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오후까지 기관사 402명, 열차 승무원 289명, 차량 정비 인력 395명, 역무원 62명, 송전 인력 141명 등 대체 인력 1천289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이날 KTX 7편을 임시 운행하는 한편 17일에는 6편을 투입해 주말 사이 총 13편을 추가 운행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오는 18일 운행하기로 한 열차 83대를 추가로 취소하기로 결정, 예약 고객들에게 문자와 코레일톡으로 연락했다. 현재까지 철도노조 파업으로 취소된 열차는 모두 1천253대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 종료 시점인 오는 18일 오전 9시 이전에도 철도노조와의 '핫라인'을 유지, 추가 교섭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이 첨단전략산업 보호 정책을 앞다퉈 발표하는 가운데 한국도 자국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수 있도록 제도,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Reshoring)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경쟁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서 국내복귀기업(유턴) 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아이폰 금지령을 내린 사례처럼 앞으로 애플의 중국 생산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삼성,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같은 상황을 겪을 경우,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경제안보 관점으로 리쇼어링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혜린 교수도 주제발표에서 “세계 흐름과 달리 국내 리쇼어링 정책은 제조업, 중소기업 중심에 멈춰져 있다”면서 “첨단전략산업의 유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리쇼어링 정책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투자액의 50%까지 한도없이 지원하는 외국인 투자 정책과 달리 리쇼어링 보조금 한도액은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에 머물러 있다. 투자 규모가 최소 조 단위에 달하는 반도체, 배터리, 전자회사가 해외 생산기지를 철수해 국내로 복귀하기에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내 유턴기업 24개 중 스마트폰 제조 등 첨단기업은 6개, 중견·대기업은 9개사에 불과했다. 대기업이 복귀해야 소재·부품·장비업체가 동반으로 유턴할 수 있기에 이에 맞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패널로 참석한 김민재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지원 확대에 따른 부담이 있겠지만 기업 유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법인세 증가 등 장기적인 혜택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지난해 리쇼어링으로 고용이 약 37만명 증가했는데, 이는 정책강화를 처음 시작한 10년 전 대비 60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내 복귀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유턴시 자동차와 전기·전자 산업에서 각각 8조 천억원, 6조원의 국내 생산액이 증가하고, 각각 1만2천개, 4천700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경련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은 “해외진출기업 복귀법을 시행한지 10년째이지만 지금까지 국내 첨단산업 분야의 리쇼어링 성과는 여전히 부진하다”면서 “정책 마련 못지않게 리쇼어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정학적 위험이나 기술유출, 외교 갈등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플, 보잉, GE 등 글로벌 기업들도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갖춘 자국으로 복귀했거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우리 정부도 리쇼어링과 관련한 세법개정안 개편을 예고하는 등 관련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민관정이 힘을 모아 국내 현실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2년 만에 요소 수출을 통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현장에선 ‘요소수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재고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온·오프라인에선 품절 및 가격 폭등이 이어지며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진이 수원, 화성, 안산 등 도내 주유소 약 15곳에 실제로 차량용 요소수 구입을 문의하자, 대부분의 주유소에선 ‘재고가 없거나, 1인당 1개로 판매를 제한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동탄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수급이 불안정해 당장 요소수 물량이 없다. 적어도 10일 정도는 기다려야 요소수를 판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원의 또 다른 주유소 관계자는 “요소수 사재기 현상이 감지되고 있어 현재 판매 수량을 제한 중”이라고 했다. 온라인에서도 요소수는 자취를 감췄다. 이미 요소수 공식 웹사이트인 ‘유록스 공식몰’에선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온라인 판매가 중지됐고,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선 10ℓ에 약 1만5천원하던 가격은 2~3배 올라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차 운전자 김성길씨(45)는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보도 이후 요소수들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며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한 번 겪어봤던 터라 현장에선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요소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가 약 80%로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롯데정밀화학 전신인 한국비료가 요소 생산을 중단한 이후 국내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요소를 요소수로 가공하는 업체만 있을 뿐 생산하는 업체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요소수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차량용 요소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수입 업체들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움직임이 보도되기 시작한 지난 7일 이후에도 중국 생산업체와 정상적으로 신규 계약을 맺고 있다며 중국에서 수입하는 요소 수급엔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 비축 중인 요소 원재료로 4.5개월분 이상의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중국의 요소 수출 축소는 비료용 수출 물량으로 중국 정부 차원의 공식 조치가 아님을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확인했다"며 "2년 전과는 달리 적정 재고를 유지하고 있고 대응 체계도 갖춰져 있어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갖고 있던 가방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위원장과 함께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 부부장은 지난 15일 하바롭스크주의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부장이 들고 있던 가방은 프랑스 고가·사치품 핸드백으로 추정됐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 김 부부장의 손에는 검은색 가방이 들려있고 프랑스 고가·사치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SE)'의 제품으로 추정되는 특유의 퀼팅(누빔) 패턴 무늬와 금속 스타일 참(고리에 매달린 장식물) 장식이 보인다. 해당 제품의 라지 사이즈 제품은 한국 디올 공식 온라인몰에서 960만원에 판매 중이다. 디올은 이 제품에 대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백으로, 까나쥬 스티칭이 장식된 블랙 울트라 매트 송아지 가죽의 퀼트 텍스처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톤온톤 메탈 D.I.O.R. 블록 참이 우아한 매력을 더하다"고 소개했다. 사진 속 가방의 퀼팅 문양이 온라인몰의 제품 사진과 살짝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현장 조명의 각도 때문으로 보인다. 브랜드를 표방하는 금속 참(고리에 매달린 장식물)은 동일한 모양이다. 앞서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도 지난 3월 '화성-17형' 시험발사 참관 당시 240만원 상당의 디올 제품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외투를 입은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그동안 김 위원장도 스위스 명품 브랜드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 모습을 몇 차례 보인 바 있으며 부인 이설주도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공개 자리에서 샤넬이나 디올 가방, 티파니 목걸이, 구찌 원피스 등을 착용했었다.
16일 오전 수원특례시 팔달구 경기도청 구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이야기가 있는 아빠 밥상' 요리경연대회 결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이 '경기미를 이용한 우리집 별미(米) 한 그릇 밥'을 주제로 요리 실력을 겨루고 있다. 이번 요리경연대회는 경기도식생활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성장기 자녀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아빠의 육아 식단 고민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앉을 권리’요? 그런 게 있나요?” 15일 오후 2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카페.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이지만, 직원 2명은 계산대에 몸을 기댄 채 서 있었다.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그 흔한 의자조차 없기 때문. 이곳에서 일하는 김모씨(23)는 “매일 오래 서서 일을 하다 보니 집에 가서 마사지 기계를 이용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다리가 아프고 발이 붓는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4시께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마트. 계산대에 의자가 놓여 있었지만 현실은 ‘장식용’에 불과한 상황. 직원들은 밀려드는 손님들의 계산을 하느라 앉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의자에 앉아 응대를 할 경우 ‘불친절하다’는 민원에 시달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앉을 생각이 없는 듯했다. 계산원 이모씨(45)는 “의자에 앉아서 계산하면 직원들이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고 손님들이 생각할 수 있어 거의 서 있는 편”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노동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십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선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카페 및 소규모 매장 대다수가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마트에는 의자가 있지만, 노동자들이 사업주와 손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은 “지금도 카페 및 소규모 매장은 거의 의자가 없다”며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사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 휴식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실태조사부터 한 뒤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할 때 ‘의자 비치’ 목록을 추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며 “근로자들의 ‘앉을 권리’를 위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 자료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10주 연속 올랐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둘째 주(10∼1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전주보다 9.6원 오른 1천759.6원을 보였다. 경유는 전주보다 ℓ당 14.7원 상승한 1천655.3원이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10.1원 오른 1천841.9원이었다. 가장 싼 지역인 광주의 경우, ℓ당 8.5원 오른 1천731.5원이었다. 경기도는 1천765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1천759.6원/ℓ)보다 높았고 인천은 1천757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가 1천766.8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천732.8원으로 가장 쌌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연말까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공급 부족 전망 속에 리비아 석유 수출 터미널 일시 폐쇄, 미국의 추가 대러시아 제재 발표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6원 오른 배럴당 92.9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06.7달러로 전주보다 3.4달러 올랐고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4.7달러 오른 126.5달러였다.
15일 오후 1시 점심을 먹기 위해 광명시 철산동 먹자골목 내 식당들을 찾은 청각장애인 원서연씨(34)는 문전박대를 당했다. 원씨를 돕는 보조견 구름이 때문이다. 아무리 청각장애인 보조견이란 설명과 함께 보조견 확인증을 제시해도 결국 이날 방문한 식당 4곳의 출입 문턱은 넘지 못했다. 구름이는 자신과 원씨의 출입을 막은 식당 주인에게 항의하듯 가게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청각'장애인의 귀를 대신해주는 보조견은 공공장소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많다. 장애인 보조견 하면 보통 떠올리는 '시각'장애인 보조견과 달리 '청각'장애인의 귀를 대신해주는 보조견은 여전히 시민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원씨는 "법적으로 장애인과 보조견에 대한 출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며 "실질적인 출입 자유 보장을 위해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익숙하다. 반면,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보청견’이라고 부른다. 청각장애인에게 일상의 다양한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알려준다. 청각장애를 앓는 이들에겐 ‘귀’이자 삶의 동반자다. 법으로는 차별을 금하지만, 보청견 존재를 모르다 보니 식당 등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발한다.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과 달리 보청견은 체형도 작아 ‘애완견’으로 오해받기 일쑤다. 로컬이슈팀은 보청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차별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을 위한 정책 및 지원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개를 데리고 출입할 수 없어요.” 15일 오전 11시께 수원역 로데오거리. 청각장애인 임형식씨(가명‧55)는 보청견인 ‘예삐’와 함께 카페에 들어섰다 직원에게 제지당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 그는 청각장애인 등록증과 ‘하네스(반려동물 어깨와 가슴에 착용하는 줄)’에 적힌 ‘Service dog’을 직원에게 제시했다. 그제서야 직원은 보청견과 함께 임씨를 안내해 매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임씨는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해 지난 2015년 보청견을 데려와 같이 지낸 지 8년째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장애인 보청견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8년 전 식당에 들어갔다가 출입을 막는 직원의 말과 눈빛을 아직도 못 잊고 있다. 청각장애인 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보청견이라고 설명해도 출입할 수 없었다”며 “보청견과 미국에 갔을 땐 아무도 출입을 막지 않았다. 아직 우리나라는 (보청견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광명시 철산동 먹자골목 내 한 식당을 찾은 청각장애인 원서연씨(34·여)도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된다”며 문전박대를 당했다. 청각장애를 앓는 원씨를 돕는 보청견 ‘구름이’ 때문이다. 구름이는 출입을 막은 식당 주인에게 항의하듯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렸다. “돌아가자”는 원씨의 손길조차 거부했다. 결국 강제로 구름이를 품에 안고 식당을 나올 수 있었다. 이날 원씨가 방문한 식당은 모두 4곳이었지만, 모두 같은 이유로 출입을 거부했다. 청각장애인 보청견이란 설명과 함께 보청견 확인증을 제시해도 출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원씨는 수어를 통해 “지난 2018년 구름이를 분양받고 6년이 지났지만, 차별은 여전하다”면서 “법적으로 장애인과 보조견에 대한 출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김재룡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보청견을 비롯해 장애인들을 돕는 보조견 출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출입을 금지당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 장애인 보조견 교육을 병행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로컬이슈팀
경기도내 등록된 청각장애인이 매년 수천명씩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의 ‘귀’ 역할을 담당하는 ‘보청견’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견을 장애인 보조견으로 육성하겠다는 경기도 사업이 일시적으로 도입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중단돼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청견 육성과 함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등록된 장애인은 265만 2천860명이며, 이 중 청각장애인은 42만 5천224명이다. 도를 기준으로는 장애인이 58만4천834명이며, 이 중 청각장애인은 8만6천690명이다. 지난 2020년 12월 기준 전국 청각장애인은 39만5천789명, 도는 7만8천42명, 2021년엔 전국 청각장애인 41만1천749명, 도는 8만2천737명을 기록했다. 청각장애인 수는 이렇듯 매년 수천명씩 증가 추세다. 그러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따르면 1993년부터 지난달까지 장애인 보조견을 분양한 마릿수는 총 358마리로, 이 중 청각장애인을 돕는 보청견은 148마리에 불과하다. 분양된 보청견 중 29마리가 현재까지 활동 중이고 이 중 16마리가 경기지역에서 청각장애인을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청각장애인은 “주변 청각장애인 30명 중 보청견과 함께하는 장애인은 3~4명”이라며 “보청견 보급과 지원이 안돼 분양 받기란 하늘에 별따기”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보조견 육성사업도 현재 중단된 상태다. 도는 지난 2015~2019년 총 6마리를 훈련시켜 시각 및 지체장애인들을 돕는 보조견으로 분양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보조견이 태부족한 이유로 훈련기관 부족과 정부 지원 미비 등을 꼽았다. 외국과 달리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은 국내에 두 곳뿐이다. 이이삭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사무국장은 “국내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은 협회와 삼성화재 두 곳밖에 없고, 보청견 훈련기관은 협회 단 한 곳밖에 없다”며 “미국은 훈련기관이 80곳이 넘고 일본도 28곳이며 모두 정부나 민간기업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는 훈련기관도 적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유기견을 훈련 보조견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됐고, 다시 시작할 계획은 없다”며 “민간 협회를 지원해 장애인 보조견 육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컬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