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마약 투약 50대 실형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3월 서울 광진구 노래방 등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에게 총 7차례에 걸쳐 필로폰 1.8g을 160만원에 팔기도 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5월9일 출소한 뒤 약 10개월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9-18 14:41

인천공항 이륙 앞둔 여객기서 '커터칼'..."대테러 용의점 없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앞두고 있던 여객기 승객 좌석 밑에서 커터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께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TCC) 직원으로부터 “여객기 안에서 커터칼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진에어 소속인 해당 여객기는 지난 17일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으며, 이날 미국 괌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기내 보안업체 직원들이 승객 탑승 전 여객기 내부를 확인하다 해당 커터칼을 발견,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에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대테러 기동대를 투입했다. 경찰이 확보한 커터칼은 5.5㎝였으며, 약간의 먼지가 쌓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대테러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객기 반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9-18 13:57

이혼에 주위 반응 어떨까...男 '우울' vs 女 '밝아져'

남성과 여성 간에 이혼에 대한 주변 반응이 다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는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함께 지난 11~16일까지 재혼 희망 남녀 538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전 배우자와 이혼할 무렵 지인들이 본인의 모습을 보고 어떤 평가를 자주 했는지'였다. 이 결과, 남성의 29.0%는 ‘우울해 보인다’는 반응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쓸쓸해 보인다 24.2% ▲멍해 보인다 20.8% ▲초췌하다 18.2%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여성에서는 ‘밝아졌다’는 주위 평가가 있다는 답변이 28.2%로 가장 많았다. 또 ‘멍해 보인다’와 ‘초췌하다’는 답변은 25.3%, 21.2%씩이었다. ‘우울해 보인다’는 17.1%였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이혼은 남성은 물론 여성에게도 인생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의 하나"라며 “입장에 따라서 결혼생활 때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혼을 통해 고통스러웠던 생활에서 해방된다는 기분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전 배우자와의 이혼 결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라는 질문에 남성 응답자의 33.1%가 ‘얼떨결에’라고 밝혔고, 여성에선 ‘심사숙고 끝에’라는 답변이 35.3%로서 각각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남녀 모두 ‘상황이 꼬여서(남 28.3%, 여 24.2%)’라고 답변했다. 이혼 시점에 대해선 남성은 ‘적절했다’는 답변이 45.0%로 가장 많았지만, 여성은 너무 늦었다는 답변이 47.9%에 달해 남녀 간 생각이 달랐다. 또 남성의 20.8%, 여성의 16.0%는 ‘너무 서둘렀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남녀 각 269명씩 동일했으며 주요 연령층은 남성 35~75세, 여성 33~65세였다. 조사는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진행됐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3-09-18 13:29

안양시,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재식 [포토뉴스]

18일 오전 안양시청에서 열린 '안양시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재식'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과 자원봉사자들이 전당 커튼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시청에 설치된 명예의 전당의 모습. 18일 오전 안양시청에서 열린 '안양시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재식'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자원봉사자가 명예의 전당에 명패를 등재하고 있다. 18일 오전 안양시청에서 열린 '안양시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재식'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자원봉사자가 명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8일 오전 안양시청에서 열린 '안양시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재식'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자원봉사자가 명예의 전당에 명패를 등재하고 있다. 18일 오전 안양시청에서 열린 '안양시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재식'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과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자원봉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8일 오전 안양시청에서 열린 '안양시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재식 기념행사'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과 자원봉사자들이 국민의례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오전 안양시청에서 열린 '안양시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재식'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이 명예의전당에 등재된 자원봉사자에게 헌액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09-18 13:18

오산시민의 날 행사장서 '소매치기'… 6명 구속

지난 9일 ‘오산시민의 날’ 행사가 열린 오산종합운동장에서 소매치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븥잡혔다. 오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4명, 70대 남성 2명 등 6명을 구속하고 80대 남성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산종합운동장에서 70대 남성 A씨의 금목걸이를 소매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금목걸이를 착용한 A씨의 앞을 지나던 남성이 바닥에 선글라스를 떨어뜨리자 A씨가 선글라스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인 순간 A씨의 금목걸이를 끊어낸 뒤 낚아채는 등 행사장 인파를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행사장에 간 건 사실이지만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라진 금목걸이의 행방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붙잡히기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09-18 12:33

경기도시군의장協, 동두천 특별지원 촉구 결의…“정부, 보상 나서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 수원시의회)는 18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67차 정례회의를 열고 동두천시 특별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대한민국을 지켜 온 죽어가는 동두천! 대한민국이 살려내라! 제하의 결의문에서 “70년 넘는 묵묵한 안보 희생으로 상처받고 있는 안보 도시 동두천의 기다림과 인내는 폭발 직전”이라며 “제발 살려달라는 호소에 대한민국 정부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 땅덩어리의 절반을 미군에게 내어주며 대한민국을 지킨 댓가는 절망뿐, 지역경제 파탄의 아픔 또한 동두천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라며 “시 면적 절반이 미군공여지인 상황에서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왔던 동두천은 미군에 의존하는 서비스업 외에 자생적인 경제발전의 기회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토 중 어딘가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돼야만 했고 단지 군사상 지리적으로 적합하다는 이유로 동두천은 미군의 요새 역할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경제를 간신히 지탱하던 미군들이 빠져나간 동두천의 빈 자리에는낙후의 상처와 기지촌의 오명, 폐업의 눈물과 불황의 한숨만 남는 경제 파탄으로 인구 9만선이 결국 무너진 동두천은 벼랑 끝, 추락 직전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상천지에 당연한 희생은 없고 대한민국 그 어느 도시도 대가 없는 헌신을 강요당할 이유는 없다.정부는 즉각 ‘특별한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에 나서야 한다. 이는 70년 넘게 나라를 지켜온 동두천의 정당하고 떳떳한 권리”라고 밝혔다. 이에 ▲특별한 희생 인정 당연한 보상 ‘동두천 지원 특별법’ 당장 제정 ▲미반환 공여지 반환 일정 확정 반환 및 환경 치유 및 반환 공여지 개발비용 전부 책임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개발비용 즉각 지원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입주 지원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시 면적 절반이 미군공여지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미군 의존 서비스업 외에는 달리 자생적인 경제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둔 미군병력 평택 이전과 공여지 미 반환에 따른 경제 파탄으로 죽어가는 70년 특별한 안보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의무”라며 의장협의회 차원의 동두천에 대한 국가의 특별지원 촉구를 호소했다.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3-09-18 12:10

추석연휴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106만원 결제하고 1분 만에 취소했는데 위약금이 88만원이라네요.” 오는 24일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나트랑을 향하려던 J씨는 최근 트립닷컴을 통해 비엣젯 항공 비행기를 예약했다. 하지만 왕복 항공편 중 일부 내역이 의도와 다르게 예약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취소에 나섰다. J씨는 “총 결제 금액 106만2천510원 중 약 10%인 18만6천510원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비엣젯 항공에 당일 취소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저 같이 피해 보는 소비자가 또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엔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최근 3년(2020~2022년)간 9~10월에만 항공권 644건, 택배 154건, 상품권 154건에 달한다. 이는 연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의 15.4%(항공권 관련 3년간 총 4천188건), 19.1%(택배 총 799건), 13.3%(상품권 총 1천170건)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권의 경우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등이 대표적이다.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취소했을 때 과도한 위약금을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식이다. 또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이나 ‘분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에 대한 내용이 많다. 명절 선물로 선호되는 식품의 훼손이나 변질 사고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일이 주요 사례 중 하나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올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올 추석기간에 6일의 연휴가 생기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항공권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는 것도 좋다. 또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공정위와 함께 추석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09-18 12:00

직장갑질119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갑질금지법' 적용 필요…9월 국무회의서 처리해야"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적용범위를 넓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갑질금지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갑질금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설명이다. 18일 직장갑질119가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자료 등을 통해 추산한 노동자 현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는 5인 미만 350만여명, 간접고용 200만여명, 특수고용 220만9천여명, 플랫폼노동자 79만5천여명, 프리랜서 150만여명 등 1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6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라는 응답이 32.6%로 대기업(17.7%)이나 공공기관(20.0%)보다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사용자의 친인척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장이나 사장 가족에게 폭언을 당해도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헌법 제32조에도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직장인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같은 이유로 직장인의 인격권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해고 ▲중대재해 등은 최우선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조항도 같이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한다면 신고 이후 해고를 당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며 “5인 미만 등 중소영세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노동부 조사와 판단위원회를 설치해 지원하는 등 법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조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청년특위에서 청년정책으로 직장 내 갑질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오는 2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적용범위 별표 1에 제76조의 2, 3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 김건주 기자 2023-09-18 12:00

해경, 야간에 무의도 갯벌서 고립된 40대 남성 헬기로 구조

해경이 인천 중구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갯벌에서 고립된 40대 남성을 헬기로 구조했다. 18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0시36분께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갯벌에 고립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인천회전익항공대 헬기(B518)와 인천해경 하늘바다파출소 수색팀, 특수구난정 등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헬기는 열상카메라를 사용해 신고 위치 부근 해상을 수색했으며, 오전 1시15분에 A씨를 발견한 뒤 17분만인 오전 1시32분께 구조했다. A씨는 발견 당시 가슴까지 바닷물이 차오른 상태였으며, 저체온 증세를 보였다.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A씨가 갯벌 활동을 하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고, 밀물이 들어오자 방향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갯벌에서 활동할 때는 밀물과 썰물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며 “바닷물이 들어오기 전에 육지로 이동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9-18 11:50

용인시청, 화천평화배조정 남일 에이트 ‘시즌 V3’…종합우승

용인특례시청이 제17회 화천 평화배 전국조정대회 남자 일반부 에이트(8+)서 우승, 시즌 3관왕을 차지했다. 조준형 감독이 이끄는 용인시청은 18일 강원도 화천호조정경기장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조정의 꽃’인 남자 일반부 에이트 결승에 황윤성·문필승·홍세명·김형욱·이재윤·김정호·박지수·장신재와 콕스 이동구가 팀을 이뤄 5분51초74를 기록, 충남 예산군청(5분55초76)과 충북 충주시청(5분58초29)에 앞서 1위로 골인했다. 이번 시즌 용인시청은 6월 장보고기대회(6분12초75)와 8월 K-water사장배 물사랑대회(6분8초53)에 이어 세 번째 종목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전날 무타페어(2-)에서 7분18초24로 시즌 두 번째 우승을 합작했던 박지수와 장신재는 에이트 금메달로 나란히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용인시청은 이날 스타트부터 한 수 위의 기량을 과시하며 선두로 나서 물살을 가른 끝에 예산군청과 충주시청의 추격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여유있게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번 대회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용인시청은 남자 일반부 종합에서 55점으로 진주시청(39점)을 따돌리고 종합우승을 안았다. 지난 2009년 3연패 달성 후 14년 만의 정상 탈환이다. 조준형 용인시청 감독은 “오늘 선수들간 호흡이 잘 맞아 선두로 나선 끝에 우승할 수 있었다. 시즌 초반보다 기록이 많이 좋아진 것이 고무적이다. 10월 전국체전서 무타페어와 에이트에 초점을 맞춰 좋은 기록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자 일반부 싱글스컬(1X) 결승서는 김지혁(수원특례시청)이 7분27초21의 기록으로 강민성(경남 진주시청·7분20초20)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여자 중등부 싱글스컬 결승서는 김예은(수원 영복여중)이 4분27초67로 노효림(광주체중·4분09초39)과 윤담인(전남 장성여중·4분19초78)에 뒤져 3위에 입상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9-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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