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원, 골목상권 상품 특가 라이브커머스 ‘경기도믿사PICK’ 선보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골목상권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첫 방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골목상권 판로 개척, 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골목상권 3곳에 걸쳐 30개 점포가 지원받는다. 경상원은 지난 8월부터 전문 강사를 현장에 투입, 찾아가는 스마트스토어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이날부터는 네이버 쇼핑라이브 ‘경기도 믿사PICK’ 특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최종 선정된 업체를 중심으로 ▲식품 ▲패션 ▲체험권 등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송을 진행했다. 경상원은 오는 10월부터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기획·운영 등 단계별 맞춤 현장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신 경상원장은 “도내 골목상권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상권별 특색 있는 라이브 방송은 골목상권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믿사PICK’ 네이버 쇼핑라이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생국회] 송석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되지 않게 ”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한 학생생활지도로서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정당한 교육활동 등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해당 교원은 신고만으로도 불명예, 정신적 피해,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원의 정당한 교육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교원에게 부여된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학생생활지도로서 교원이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위축되지 않게 하고,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모평 출제 교사 24명, 입시학원에 문제 팔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문제를 판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가 수능 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19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검토에도 참여한 교사는 지금까지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많게는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5, 6회가량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산 사교육 업체 중에서는 유명 학원강사와 계열사를 다수 거느린 대형 입시학원도 포함됐다. 사교육 업체가 사들인 문제에는 초고난도 문제를 뜻하는 ‘킬러문항’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교육부는 수능 문제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수능이나 모의평가 1회 출제·검토에는 500명가량이 투입되는데, 사교육 업체와 거래한 수능·모평 출제 교사는 극히 일부라는 이유다. 또 출제 기간에 문항을 계속 수정·보완하기 때문에 특정인이 의도한 문제가 실제로 똑같이 출제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항 판매자의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교사 24명에 대해 고소와 수사의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문제 판매 후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출제에 참여한 후 문제를 판매한 22명(중복 2명)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 21곳도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화영 측, "'후원금 쪼개기 의혹'은 김성태의 허구"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쪼개기 후원’ 증언을 허구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로부터 부동산 업자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9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7차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쪼개기 후원금 의혹과 관련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에 대해)들은 바 없다”며 “쪼개기 후원금 의혹은 김성태의 허구라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부탁해 직원 등 여러 명의 이름으로 1억5천만원을 기부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전 부지사가 부동산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지사가 평화부지사직을 맡기 시작한 2018년 8월 전후로 부동산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4일과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며 “정치자금의 목적이 아니었으며, 검찰이 제시한 금액과도 달랐다.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기존에 신청한 증인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100명이 넘는 증인을 모두 신문할 경우 재판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재판을 빨리 마무리하려 한다며 증인 철회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관련 증인을 모두 철회하고 남은 재판을 2~3회 걸쳐 빠르게 끝낸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며 “현재 김 전 회장의 증언밖에 없는데 이것만으로 어떻게 공소유지가 되는지 의문이다. 검찰에서 증인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해당)증인들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7천㎡ 규모 숨겨진 시유지 찾았다

과천시가 7천㎡가 넘는 숨겨진 시유지를 찾아냈다. 19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림동과 별양동 등에 위치한 7천167㎡ 규모에 공시지가 57억원 상당의 숨겨진 시유지를 발견했다. 대상지는 부림동 52(4천447.4㎡), 부림동 53(596.6㎡), 별양동 89(2천81.6㎡), 별양동 1-24(42.1㎡) 등 4필지다. 해당 필지 지목은 잡종지 3필지, 나머지 1필지는 대지다. 해당 필지는 지구단위계획 민원처리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로 등기된 필지를 이상하게 여긴 시 지구단위계획팀이 전수조사 과정을 통해 찾아냈다. 전수조사는 한달 가량 진행됐으며, 토지대장 등을 일일이 찾아냈다. 시는 이 과정에서 1980년 초 과천신도시 조성사업 당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시에 이관되지 않은 잔여지의 무상귀속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시는 현 필지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필지를 넘겨받기 위해 증빙자료를 보냈고 현재 필지를 넘겨받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무상귀속 등기절차가 완료되면 4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매각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숨겨진 필지는 재산관리팀과 공원조성팀, 건설행정팀 등 여러 부서의 협의와 도움을 통해 찾았다"며 “도시계획 과정에서 규제 민원을 해소하려다 숨겨진 필지를 찾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선수단, 체전 결단식 갖고 “2연패 달성 결의”

오는 10월 전라남도에서 열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2연패 달성에 도전하는 경기도 선수단이 결단식을 갖고 정상 수성의 결의를 다졌다. 경기도체육회는 19일 오후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 종목단체 관계자와 체육회 임원, 선수·지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가졌다. 하계 전국체전 결단식은 지난 100회 대회 이후 4년 만이며, 민선 체육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결단식에서 최민정 등 경기도체육회 홍보대사들의 응원메시지와 축하공연에 이어 선수단장인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선수단기를 김택수 총감독(도체육회 사무처장)에게 전달했다. 참석 내빈들도 선수단을 격려하고 다가오는 전국체전에서 경기도의 명예를 빛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하계 전국체전 결단식을 처음으로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종합우승 2연패 달성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도대표 선수단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 누구보다 많은 노력과 땀을 쏟은 만큼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원하는 성과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격려사에서 “경기도 선수단이 전국체전 2연패 달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하게 돼 매우 뜻깊고 감사하다”며 “선수단 여러분께서는 좋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부상 없이 무사히 대회를 마친 후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축사에서 “피나는 훈련으로 승리를 향한 지도자와 선수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이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열릴 이번 전국체전에 49개 전 종목(정식 47, 시범 2종목)에 걸쳐 2천408명(임원 785명, 선수 1천623명)의 선수단을 파견, ‘영원한 맞수’ 서울시를 비롯 전국 16개 시·도 선수단과 정상 수성을 위한 경쟁에 나선다. 이날 결단식에 앞서 경기도체육회는 경희대와 경기대, 용인대 등 도내 10개 대학 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4회 전국체전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화성 병점초 총동문회 모교이전 추진 반발…"존치 위해 투쟁"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병점초등학교 이전을 추진하자 이 학교 총동문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병점초등학교 총동문회는 19일 오후 화성동부출장소 대강당에서 ‘병점초등학교 이전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병점초등학교는 70여년간 태안지역 초등교육을 담당한 교육의 터전”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고향 역할을 한 모교의 타 지역 이전 검토 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교 이전을 검토하면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았고 2주간의 투표로 이전을 결정하려고 한다”며 “타 지역 이전이 결정될 경우 인재양성에 앞장서온 병점초의 역사와 전통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앞서 지난달 10일 병점초등학교 신설대체 이전계획을 수립했다. 교육당국은 병점초의 학생수가 지난 2006년 30학급 1천150명에서 올해 7학급 151명으로 줄자 학생 수요가 있는 능동 680-2번지(1만1천778㎡)로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26명을 대상으로 이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에서 학부모 50%가 찬성하면 병점초는 오는 2027년 3월 이전 개교된다. 앞서 지난 2017년 교육지원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로부터 ‘병점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를 유지하라’는 권고안을 받아 2019년과 2021년 화성벌말초와 진안중학교 등을 이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로 실패한 바 있다. 총동문회 측은 “교육당국은 안일한 대응과 대책없이 이전을 추진 중이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병점초 존치를 위해 동문회는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 학교 유지 권고안에 따라 이전을 추진 중”이라며 “이전에 실패할 경우 폐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병점초의 70여년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이전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환수 병점초등학교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석호현 화성시병 당협위원장, 오문섭·임채덕·박진섭·명미정·김미영 시의원, 학부모 등 8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