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민 설명회 한 차례 없이… 37년 통행 ‘의왕 안골교’ 없앴다 [현장의 목소리]

“37년 동안 이용하던 다리를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이 철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의왕 고천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경수국도 의왕 구간에서 의왕시청로를 잇는 안골다리길 교량인 안골교를 철거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6일 LH와 주민들에 따르면 안골교는 길이 36m, 너비 4.5m 규모로 경수국도에서 의왕시청로로 오가는 차량 통행과 보행자를 위한 도로로 지난 1984년 말 완공돼 차량과 통행인들이 37년 동안 이용해 왔다. 이런 가운데 LH가 고천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안양천 정비사업 가운데 홍수위 조절을 이유로 고천동 안골다리길에 있는 콘크리트로 개설된 안골교를 2021년 5월 철거하고 차량 통행이 불가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목재로 만든 덱(deck)교로 바꿔 설치했다. 당시 LH는 2016년 12월 관보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변경 전 도로명 소로3-54를 폐지한다’는 내용만 게재해 고시한 뒤 2021년 5월 콘크리트로 개설된 안골교를 철거하고 지난해 7월 목재 덱 다리로 변경 개설했다. 현재 택지조성사업 등으로 다리를 폐쇄한 상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차량을 이용해 경수국도에서 의왕시청로를 통행했던 주민들은 고천공업로나 청백리로로 우회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차량을 이용해 안골교를 통행했던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도 거치지 않고 관보에 ‘안골다리길’이라는 명칭은 전혀 없이 ‘소로 3-54를 폐쇄조치한다’고만 고시해 주민들은 폐지되는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도 몰랐고, 폐지하는 도로 구간 안골교가 철거되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차량을 이용해 경수국도에서 시청로로 편리하게 다녔는데 콘크리트교에서 목재교로 바뀌는 바람에 차량 통행을 할 수 없어 우회할 수밖에 없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고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계획상 해당 도로와 접한 곳에 유수지와 공원 등이 들어서게 돼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교로 변경·설치했고 안양천 정비사업의 하나로 홍수위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존 콘크리트 다리를 목재 덱 다리로 변경했다”며 “관보에 도로 폐지를 공고하고 의왕시와 협의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아 시행했다”고 밝혔다.

예산 싹둑·기업 유치 난관... 인천 송도 GCF콤플렉스 사업 ‘흔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기구를 한 곳에 모을 ‘녹색기후기금(GCF)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중앙 정부가 설계를 위한 국비를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데다, 추가적인 기업 및 기구 유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3천억원을 투입해 연수구 송도동 24의1 1만8천500㎡의 부지에 G타워에 입주해있는 GCF 사무국을 비롯해 UN 등 각종 국제기구가 입주할 GCF 콤플렉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산자부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88억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시가 신청한 국비를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산자부는 시가 아직 GCF 콤플렉스 기본계획은 물론 타당성 조사도 마치지 못한 만큼, 이번 설계 용역비를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가 GCF 콤플렉스 토지 매입을 위해 추정한 시비 140억원의 내년 본예산 반영도 잠정 보류 상태다. 이번 산자부의 국비 미반영으로 GCF 콤플렉스 사업은 최소 2년 이상 늦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반영이 최대한 이른 시점인 2025년에 이뤄지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한 2028년 준공은 목표는 이루지 못한다. 특히 산자부는 GCF 콤플렉스의 규모가 지나치게 큰 점도 지적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계획대로 GCF 콤플렉스에 국제기구 14곳이 입주하면 공간이 많이 남을 것”이라며 “나머지 공간에 대한 추가적인 유치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원순환이나 신재생에너지, 또는 탄소중립 기술을 가진 기업 등 추가적인 녹색기구 관련 기업이나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정부가 GCF 보유국인데다 대통령이 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GCF 2차 재원보충’에 3억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에 3억 달러를 추가로 공여해 개발도상국들의 기후 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돕겠다”고 했다. 조경두 인천탄소중립연구센터장은 “정부가 말로만 녹색기후에 앞장 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인 GCF 콤플렉스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CF 콤플렉스 성공 여부가 결국 정부의 진실성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산자부 등에 송도가 녹색기후도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추가적인 기후 관련 기업을 영입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의 정체성을 지닌 GCF 콤플렉스를 꼭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akf했다.

김기현, 이재명에 단식 중단 요청..."건강 회복 후 바로 만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째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16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며칠 전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건강이 악화되어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이제 단식을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정파가 다르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치는 협의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야 당 대표간 대화의 문은 늘 열려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 이 대표와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돼 본격 가동되고 있다"며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합시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절을 앞두고 우리 정치가 국민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리더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가 말한 국회의 안타까운 사건은 최근 이 대표 단식 농성장과 민주당 당 대표실 앞에서는 잇따라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도 김 대표에 앞서 페이스북에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챙기기를 바란다"며 "신외무물(身外無物)"이라고 적었다.  그는 "단식 초기 '철부지 어린애의 밥투정 같다'고 했던 말을 사과드린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목숨 건 단식을 조롱한 건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16일 오후 열차 운행률 70.8%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인 16일 오후 전국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전국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0.8%(619대 중 490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오후 3시 기준 76.4%보다 2.8%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오전 9시 기준 79.2%보다는 8.4% 포인트 줄어들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당초 계획 대비 102.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열차별 운행률은 ▲KTX 68.1%(204대 중 139대 운행) ▲여객열차 59.2%(238대 중 141대 운행) ▲화물열차 33.9%(56대 중 19대 운행) ▲수도권전철 76.1%(1천14대 중 772대 운행) 등이다. 국토부는 오늘과 내일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를 집중 운행하는 대신 혼잡도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오후까지 기관사 402명, 열차 승무원 289명, 차량 정비 인력 395명, 역무원 62명, 송전 인력 141명 등 대체 인력 1천289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이날 KTX 7편을 임시 운행하는 한편 17일에는 6편을 투입해 주말 사이 총 13편을 추가 운행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오는 18일 운행하기로 한 열차 83대를 추가로 취소하기로 결정, 예약 고객들에게 문자와 코레일톡으로 연락했다. 현재까지 철도노조 파업으로 취소된 열차는 모두 1천253대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 종료 시점인 오는 18일 오전 9시 이전에도 철도노조와의 '핫라인'을 유지, 추가 교섭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성원 “기업 국내 유턴 제도, 유인책 강화해야”

세계 각국이 첨단전략산업 보호 정책을 앞다퉈 발표하는 가운데 한국도 자국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수 있도록 제도,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Reshoring)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경쟁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서 국내복귀기업(유턴) 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아이폰 금지령을 내린 사례처럼 앞으로 애플의 중국 생산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삼성,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같은 상황을 겪을 경우,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경제안보 관점으로 리쇼어링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혜린 교수도 주제발표에서 “세계 흐름과 달리 국내 리쇼어링 정책은 제조업, 중소기업 중심에 멈춰져 있다”면서 “첨단전략산업의 유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리쇼어링 정책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투자액의 50%까지 한도없이 지원하는 외국인 투자 정책과 달리 리쇼어링 보조금 한도액은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에 머물러 있다. 투자 규모가 최소 조 단위에 달하는 반도체, 배터리, 전자회사가 해외 생산기지를 철수해 국내로 복귀하기에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내 유턴기업 24개 중 스마트폰 제조 등 첨단기업은 6개, 중견·대기업은 9개사에 불과했다. 대기업이 복귀해야 소재·부품·장비업체가 동반으로 유턴할 수 있기에 이에 맞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패널로 참석한 김민재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지원 확대에 따른 부담이 있겠지만 기업 유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법인세 증가 등 장기적인 혜택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지난해 리쇼어링으로 고용이 약 37만명 증가했는데, 이는 정책강화를 처음 시작한 10년 전 대비 60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내 복귀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유턴시 자동차와 전기·전자 산업에서 각각 8조 천억원, 6조원의 국내 생산액이 증가하고, 각각 1만2천개, 4천700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경련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은 “해외진출기업 복귀법을 시행한지 10년째이지만 지금까지 국내 첨단산업 분야의 리쇼어링 성과는 여전히 부진하다”면서 “정책 마련 못지않게 리쇼어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정학적 위험이나 기술유출, 외교 갈등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플, 보잉, GE 등 글로벌 기업들도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갖춘 자국으로 복귀했거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우리 정부도 리쇼어링과 관련한 세법개정안 개편을 예고하는 등 관련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민관정이 힘을 모아 국내 현실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의 요소수 대란’ 오나…재고 없어 ‘1인당 1개’ 판매 제한

중국이 2년 만에 요소 수출을 통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현장에선 ‘요소수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재고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온·오프라인에선 품절 및 가격 폭등이 이어지며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진이 수원, 화성, 안산 등 도내 주유소 약 15곳에 실제로 차량용 요소수 구입을 문의하자, 대부분의 주유소에선 ‘재고가 없거나, 1인당 1개로 판매를 제한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동탄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수급이 불안정해 당장 요소수 물량이 없다. 적어도 10일 정도는 기다려야 요소수를 판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원의 또 다른 주유소 관계자는 “요소수 사재기 현상이 감지되고 있어 현재 판매 수량을 제한 중”이라고 했다. 온라인에서도 요소수는 자취를 감췄다. 이미 요소수 공식 웹사이트인 ‘유록스 공식몰’에선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온라인 판매가 중지됐고,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선 10ℓ에 약 1만5천원하던 가격은 2~3배 올라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차 운전자 김성길씨(45)는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보도 이후 요소수들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며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한 번 겪어봤던 터라 현장에선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요소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가 약 80%로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롯데정밀화학 전신인 한국비료가 요소 생산을 중단한 이후 국내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요소를 요소수로 가공하는 업체만 있을 뿐 생산하는 업체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요소수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차량용 요소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수입 업체들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움직임이 보도되기 시작한 지난 7일 이후에도 중국 생산업체와 정상적으로 신규 계약을 맺고 있다며 중국에서 수입하는 요소 수급엔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 비축 중인 요소 원재료로 4.5개월분 이상의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중국의 요소 수출 축소는 비료용 수출 물량으로 중국 정부 차원의 공식 조치가 아님을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확인했다"며 "2년 전과는 달리 적정 재고를 유지하고 있고 대응 체계도 갖춰져 있어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北 백두혈통 명품 사랑...김여정의 천만원짜리 '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갖고 있던 가방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위원장과 함께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 부부장은 지난 15일 하바롭스크주의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부장이 들고 있던 가방은 프랑스 고가·사치품 핸드백으로 추정됐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 김 부부장의 손에는 검은색 가방이 들려있고 프랑스 고가·사치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SE)'의 제품으로 추정되는 특유의 퀼팅(누빔) 패턴 무늬와 금속 스타일 참(고리에 매달린 장식물) 장식이 보인다. 해당 제품의 라지 사이즈 제품은 한국 디올 공식 온라인몰에서 960만원에 판매 중이다.  디올은 이 제품에 대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백으로, 까나쥬 스티칭이 장식된 블랙 울트라 매트 송아지 가죽의 퀼트 텍스처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톤온톤 메탈 D.I.O.R. 블록 참이 우아한 매력을 더하다"고 소개했다. 사진 속 가방의 퀼팅 문양이 온라인몰의 제품 사진과 살짝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현장 조명의 각도 때문으로 보인다. 브랜드를 표방하는 금속 참(고리에 매달린 장식물)은 동일한 모양이다. 앞서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도 지난 3월 '화성-17형' 시험발사 참관 당시 240만원 상당의 디올 제품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외투를 입은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그동안 김 위원장도 스위스 명품 브랜드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 모습을 몇 차례 보인 바 있으며 부인 이설주도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공개 자리에서 샤넬이나 디올 가방, 티파니 목걸이, 구찌 원피스 등을 착용했었다. 

서서 일하는 인천 노동자 “앉을 권리 없나요” [현장, 그곳&]

“‘앉을 권리’요? 그런 게 있나요?” 15일 오후 2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카페.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이지만, 직원 2명은 계산대에 몸을 기댄 채 서 있었다.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그 흔한 의자조차 없기 때문. 이곳에서 일하는 김모씨(23)는 “매일 오래 서서 일을 하다 보니 집에 가서 마사지 기계를 이용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다리가 아프고 발이 붓는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4시께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마트. 계산대에 의자가 놓여 있었지만 현실은 ‘장식용’에 불과한 상황. 직원들은 밀려드는 손님들의 계산을 하느라 앉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의자에 앉아 응대를 할 경우 ‘불친절하다’는 민원에 시달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앉을 생각이 없는 듯했다. 계산원 이모씨(45)는 “의자에 앉아서 계산하면 직원들이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고 손님들이 생각할 수 있어 거의 서 있는 편”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노동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십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선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카페 및 소규모 매장 대다수가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마트에는 의자가 있지만, 노동자들이 사업주와 손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은 “지금도 카페 및 소규모 매장은 거의 의자가 없다”며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사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 휴식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실태조사부터 한 뒤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할 때 ‘의자 비치’ 목록을 추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며 “근로자들의 ‘앉을 권리’를 위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 자료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