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월마을,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 인천시,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인천시가 일명 ‘쇳가루 마을’이라고 불리는 사월마을을 ‘친환경 주거도시’로 탈바꿈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사월마을 일대 약 200만㎡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방향 및 토지이용계획, 순환골재적치장 처리 방안 등을 담은 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앞서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있는 사월마을은 주거지와 개별 입지 공장이 혼재되어 있고, 순환골재적치장이 인접해 있는 등 중금속과 비산먼지로 인해 일명 ‘쇳가루 마을’로 불려왔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환경부로부터 ‘주거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번 개발계획은 사업대상지 규모와 순환골재적치장 처리 시기 등을 고려해 중봉대로를 기준으로 동측 생활권(사월마을 일대)과 서측 생활권(순환골재적치장 구간)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녹지축 연계와 생활권 중심지 연결계획 등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 추진 방식은 민간개발, 공공개발, 민·공 공동개발(SPC) 등 향후 개발여건에 따라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이 밖에도 개발 구역 안에 화물자동차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해 드림로를 통과하는 쓰레기 수송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한편, 주변 고속도로를 활용한 우회 운행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시는 앞으로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사월마을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별 입지 공장과 순환골재적치장을 정비하면 사월마을의 주거환경은 물론, 인근 한들구역, 검단3구역, 왕길1구역 등 주요 개발사업과 주변 검단지역의 주거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2025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출산정책 부문 대상 영예

인천시는 최근 열린 ‘2025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i) 플러스 드림’으로 출산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수상을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 속에서 시의 선도적 정책이 인정받은 결과로 보고 있다. 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아이(i)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를 운영해 왔다. 지난 2024년부터는 ‘아이(i) 플러스 1억드림’을 시작으로 주거와 돌봄, 청년 만남 등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책으로 확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주거와 교통 지원 정책도 본격화한다. 지난 2월 취약계층 산모를 위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했고,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은 지난 3월께 공모에 들어갔다. 또 출산 가정의 대중교통비를 환급하는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도 상반기에 운영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출생정책은 출산 장려에 그치지 않고 만남부터 결혼과 출산, 양육까지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인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짐 빼고 무단 재임대”…‘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 2차 고소장 제출

760억원 규모 주택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임대인 측이 사고 매물을 무단 재임대하고 있다는 피해자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임대인 정모씨 측 대리인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4건 접수됐다. 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를 주장하고자 주거지 내부에 짐을 옮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정씨의 대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피해자 동의 없이 새 세입자를 무단으로 받았다는 게 고소 내용의 핵심이다. 특히 일부 고소장에는 정씨 측 대리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짐을 임의로 들어냈다는 내용과, 정씨 측이 “해당 매물을 단기 임대해 월세를 받아 피해금을 일정 부분 변제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 등이 담겨 있다. 이는 정씨 측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여도 경매 낙찰 전까지 매물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악용한 처사로 풀이된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경매 낙찰 전까진 기존 소유권자가 매물 사용·수익·처분권을 갖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역시 경매 절차 종료까지 기존 임대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임대인이 단기 임대를 놓아도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고소장과 고소인들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세입자 511명을 상대로 760억원 규모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꼬리 문 대형사고… 경기도, 안전대책 분주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등 경기도내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 경기도가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구축에 나섰다. 18일 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물류창고 화재는 총 81건이며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73명이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이천 부발읍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도 추산 약 1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함께 19일부터 7월31일까지 대형 물류창고 164곳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물류창고 1천18곳 중 연면적 3만㎡ 이상인 창고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곳이다. 점검은 각 시·군 관련 부서 합동으로 이뤄지며 점검을 통해 배터리, 폭죽, 위험물 등 위험물 취급 실태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도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조치 또는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대형 물류창고 관계자 및 유관 기관 간담회를 통해 ‘소방서-지자체-업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반침하·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도내 지하 건설공사 현장의 ‘경기지하안전지킴이’ 현장 자문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달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의 후속 조치다. 도는 도내 지하개발 공사 현장 44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기지하안전지킴이의 현장점검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취약 시기인 장마철(6~7월)에 93건 발생해 전체 305건 가운데 30.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기철을 앞둔 만큼 강우 관련 배수처리, 토사유실에 의한 붕괴 등 주요 취약사항을 중점으로 맞춤형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도는 지하안전점검을 장마 전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시설물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지반침하 사고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이 되기 전에 시·군, 유관 기관과 꼼꼼하게 합동점검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NC특혜 의혹' 이재명 형사고발할 것"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판교구청 예정부지 업무협약(MOU) 체결 및 시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재산을 특정 민간 기업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전한 자들, 그리고 그 절차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단장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8년 성남시장직을 사직하기 직전에 성남시 백현동 641번지 일대 2만5천평 규모의 시유지를 엔씨소프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장 단장은 "겉으로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유치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상은 특정 기업에 토지를 사실상 선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특혜성 사전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장 단장은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들며 "해당 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정식 지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계약서에서는 지정 요건과 관련한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필수 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수의계약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며 심각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회와 물류 협력 맞손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옥스포드 호텔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LA지회와 물류 협력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IPA는 미주 한인 경제단체들을 대상으로 인천항 물류 환경 설명회도 했다. IPA는 이번 협약과 설명회를 통해 미주-동북아 간 물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체계를 갖춘다는 목표다. IPA와 OKTA는 물류 지원, 공동 마케팅, 상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주지역 한인 기업들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항 이용 확대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미주 한인 물류협회 회원사와 리퍼(냉동·냉장) 화물 관련 화주, 화물 운송 주선기업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IPA는 인천항의 차별화한 리퍼 전용 시설, 첨단 자동화 시스템, 항만배후물류단지 등 우수한 물류 기반시설과 경쟁력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또 설명회에는 미주항로 인천항 기항터미널인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 임직원도 참석해 인천항과 미주항로의 안정성 및 고부가가치 화물 처리 역량, 물류 운송의 효율성 등을 적극 홍보했다. IPA는 업무협약을 통해 미주지역 한인 기업들의 물류 효율성 제고, 인천항의 국제 인지도 및 경쟁력 강화,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와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경규 IPA 사장은 “OKTA LA지회와의 업무협약은 인천항이 국제 물류 중심 항만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주지역 한인 경제인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인천항을 통한 물류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 행감 앞두고 전열 정비 [인터뷰]

“시정을 직접 들여다보며 잘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필요한 경우 대안 제시도 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은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시의회 승인)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지 등을 중점 감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10~30일이다. 이 기간 시의회는 파주시의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심사·승인 및 예비비지출심사·승인, 행정사무감사·일반안건 등을 심사한다. 다음은 박 의장과의 일문일답. Q.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A.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거나 누군가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 사각지대를 밝히고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해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생산적·미래지향적 과정이다. 진짜 민의를 실현하는 의정활동인 것이다. 겸손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으로 무장하고 있다. Q.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A.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시민들이 믿는 감사가 돼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의 관점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들과 협력하면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묻고 따지는 엄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제도적 허점을 메우고 반복된 문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책임을 묻되 해결까지 이어지는 감사가 목표다. Q. 집행부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해결책은. A.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하지만 양 기관은 파주시를 지탱하는 두 축이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본질은 충돌이 아닌 견제와 조정이다. 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 등을 사전 조율하기 위해 감사 전 브리핑이나 간담회로 목적을 명확히 전달하고 감사 후 피드백하는 구조도 마련하겠다. Q.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A. 세 가지를 기대한다. 우선 행정의 투명성 제고다. 시민들이 행정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폐쇄성을 걷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다. 같은 예산으로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낭비 요소를 줄이고 성과 중심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는 제도 개선이다. 드러난 문제들은 지적에 그치지 않고 조례나 규칙, 지침 등 제도적 틀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그래서 ‘아, 이번엔 정말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시민들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Q.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의회가 더 많이 듣고 감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시의회는 감사가 끝난 후에도 그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꾸준히 지켜보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