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 행감 앞두고 전열 정비 [인터뷰]

“시정을 직접 들여다보며 잘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필요한 경우 대안 제시도 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은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시의회 승인)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지 등을 중점 감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10~30일이다. 이 기간 시의회는 파주시의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심사·승인 및 예비비지출심사·승인, 행정사무감사·일반안건 등을 심사한다. 다음은 박 의장과의 일문일답. Q.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A.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거나 누군가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 사각지대를 밝히고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해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생산적·미래지향적 과정이다. 진짜 민의를 실현하는 의정활동인 것이다. 겸손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으로 무장하고 있다. Q.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A.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시민들이 믿는 감사가 돼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의 관점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들과 협력하면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묻고 따지는 엄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제도적 허점을 메우고 반복된 문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책임을 묻되 해결까지 이어지는 감사가 목표다. Q. 집행부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해결책은. A.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하지만 양 기관은 파주시를 지탱하는 두 축이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본질은 충돌이 아닌 견제와 조정이다. 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 등을 사전 조율하기 위해 감사 전 브리핑이나 간담회로 목적을 명확히 전달하고 감사 후 피드백하는 구조도 마련하겠다. Q.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A. 세 가지를 기대한다. 우선 행정의 투명성 제고다. 시민들이 행정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폐쇄성을 걷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다. 같은 예산으로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낭비 요소를 줄이고 성과 중심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는 제도 개선이다. 드러난 문제들은 지적에 그치지 않고 조례나 규칙, 지침 등 제도적 틀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그래서 ‘아, 이번엔 정말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시민들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Q.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의회가 더 많이 듣고 감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시의회는 감사가 끝난 후에도 그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꾸준히 지켜보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신청 독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신청을 독려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매월 돈을 내면 폐업, 질병 등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납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일종의 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다. 인천시 지자체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가입자가 내는 돈과 별도로 연 최대 48만원을 적립해주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시, 부평·중·계양구에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며 시와 중구는 매월 2만원씩, 부평·계양구는 매월 1만원씩 최대 12회를 지원한다. 부평·중·계양구지역 소상공인은 시와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구 소재 소상공인은 시와 구에서 각각 24만원씩을 지원 받아 최대 48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 가입자 중 지자체에서 정한 사업장 주소지, 매출액 기준 등 요건에 부합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원을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노란우산 가입자는 언제든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폭넓게 잡고 있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지자체별 예산을 다 쓰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콜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경기도, 폭염재난 막는다… 9월30일까지 폭염 종합대책 추진

매년 급변하는 기후 상황 속 경기도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경기도가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15일부터 9월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저감시설 설치, 냉방비·냉방기기 지원, 홀몸노인·옥외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골자로 하는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에 재난관리기금 68억원을 투입해 그늘막, 쿨링포그(안개분사장치), 벽지노선에 에어컨이 설치된 그린통합쉼터 등 폭염저감시설 1천347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 노인 안부전화 및 방문건강 확인,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옥외 근로자 예찰 등을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며 저소득 가구 840곳에 에어컨 설치, 경로당 8천668곳에 냉방비 33만원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네 곳 추가 설치 등 폭염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 기간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 진단 시 도민 누구나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보험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후취약계층 16만여명은 ▲온열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이 밖에도 도는 4만여대의 아파트 승강기 내 영상표출장치, 1만6천여대의 G버스 TV 등을 통해 폭염행동요령 홍보 등 폭염 피해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취약계층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폭염대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천교육지원청, 하이러닝 활용 1단계 맞춤형 연수 실시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정)은 최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2025 하이러닝 활용 1단계 맞춤형 연수 ‘하이러닝 LOG-ON’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춰 교원의 하이러닝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수는 교육지원청 별관 3층 이섭대천홀에서 진행됐으며 연수 강사로는 이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단인 모가중 김주영 교사와 설봉중 김태익 교사가 참여해 실제 수업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달했다. 1단계 연수인 ‘하이러닝 LOG-ON’은 하이러닝의 도입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교육 디지털 원패스 및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서비스 이해 ▲학생 디바이스 관리 방법 ▲하이러닝 관리자의 역할, 교사·학생 가입 및 수업 개설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김은정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들이 하이러닝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학생 맞춤형 수업을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 교수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단계별 연수를 통해 현장의 변화와 성장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단계 ‘하이러닝 FLOW’와 3단계 ‘하이러닝 BLOOM’ 연수는 각각 6월과 7월 중 운영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경제일자리국 신설 등 조직개편… 기업유치·일자리 창출 총력

의정부시가 경제일자리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기 북부 최고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김동근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경제일자리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이번 조직 조례 개정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중심의 기구를 신설,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의 가장 큰 골자는 한시 기구(2025년 8월31일)로 운영하던 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경제일자리국과 기획소통국 신설이다. 경제일자리국은 기업경제과에서 명칭을 변경한 기업투자유치과, 일자리정책과에서 명칭을 바꾼 일자리경제과, 도시개발과, 공여지개발과 등이 편성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여지 개발사업과 기업 유치 등에 부서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설하는 경제일자리국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유치 추진 등 시 주요 현안과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기획경제국은 기획소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획소통국에는 기획예산과와 기존 부시장 직속으로 운영하던 소통담당관실이 시민소통과로 명칭을 변경해 편입한다. 이와 함께 신설된 정책혁신과와 디지털정보과에서 명칭을 변경한 AI융합정보과로 구성해 시정기획, 전략사업, 정책연구, 스마트시티, 정보기획 등 통합 기능을 수행한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행정 조직개편은 의정부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 사업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행한다”며 “특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조직개편안은 의정부시의회 심의를 거쳐 7월1일 시행된다.

정부, 전공의 마지막 기회의 문… 복귀 전공의 규모 주목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복귀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주 중 전공의 5월 추가 모집 방침을 확정하고 전국 수련병원을 통해 모집 공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정부에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레지던트 고년차(과목에 따라 3년 차 또는 4년 차)가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늦어도 5월31일엔 수련을 시작해야 하므로 전형에 드는 기간을 최소한 잡더라도 이번 주 중엔 공고가 나야 하는 상황이다. 관건은 얼마나 복귀할지다. 대학의학회를 통해 정부에 전달된 전공의들의 자체 설문에서는 최소 200명 이상이 즉시 복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로 진행된 수련병원협의회 설문에선 이보다 더 많은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지난 8~12일 사직 전공의 1만6천여명이 참여한 설문에선 2천500여명이 ‘제대 후 복귀 보장, 5월 복귀 시 3개월 수련 인정, 필수의료 패키지 재논의’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돌아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월 모집을 위해 사직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 특혜를 다시 한 번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문을 열어줌과 동시에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 중 하나였던 수련환경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포함한 ‘강경파’ 전공의들도 참여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관련 논의가 최근 개시됐다.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24~30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곧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전국 69개 병원을 시범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나경원 "이재명의 비정상 공포공화국 국민 원치 않아"

국민의힘 나경원 대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모든 당원이 빅텐트"라며 “선거 판갈이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1인이 좌지우지하는 비정상, 몰상식의 공포공화국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위원장은 “더 이상 단일화, 빅텐트 이야기로 전열을 흩뜨려서는 안된다”며 “국민 빅텐트가 이재명의 비정상, 비상식의 공포공화국을 막아내고 김문수의 정상과 상식의 자유민주공화국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탈당, 빅텐트, 단일화 논란으로 요란하다”며 이름이 오르내리는 몇몇 정치인으로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경선 패배 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시도, 이준석 대선 후보와의 ‘범보수 빅텐트’ 등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상황들을 두루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이재명의 나라’로 전락한다”며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법을 고치고 법과 제도를 당리당략의 흉기이자 방탄막으로 악용해도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이재명 국회가 국가 전체로 퍼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모두들 내가 김문수, 우리가 김문수라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뛰어야 한다”며 “국민 빅텐트가 김문수의 정상과 상식의 자유민주공화국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