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밭 조정안 안갯속... '화성' 예비주자들 좌불안석 [선거구 획정 관전포인트]

화성시는 내년 22대 총선에서 분구가 이뤄져 4개 선거구로 늘어날 것이 확실하지만 3개 선거구 모두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신설 선거구뿐만 아니라 현재 3개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예비주자들의 답답함은 갈수록 더해질 전망이다. 화성은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당시에도 화성병 선거구 봉담읍을 분할하지 않고 4개 선거구로 늘렸다가 국회의 재획정 요구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봉담읍을 분할해 일부를 화성갑 선거구에 속하게 하면서 3개 선거구로 환원했다. 그 결과 화성갑에는 봉담읍 10개리가, 화성병에는 봉담읍 6개리가 속하는 이상한 특례선거구가 만들어졌다. 이준호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처장은 “화성의 경우, 어느 동이 어떤 지역구인지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실무자조차 구분이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번에는 화성병 인구가 상한인구수(27만1천42명)를 3만1천136명 초과하고, 동탄신도시로 구성된 화성을도 상한인구수를 8만152명 넘어 분구가 불가피하다. 동탄은 1~3동이 1신도시, 4~9동이 2신도시다.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은 화성을의 동탄7동으로 획정 기준일인 지난 1월 말 현재 9만1천525명이다. 동탄7동은 지난 7월 동탄9동으로 분동이 됐다. 봉담읍이 8만8천83명, 화성갑 향남읍이 8만6천891명으로 뒤를 이었다. 획정위가 지난 8일 개최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기 남부지역 의견 청취’에서 화성시를 4개 선거구로 늘려야 한다는 점에는 대부분 의견이 같았으나 조정 의견(제안)은 다소 엇갈렸다. 강원구 전략그룹 나무 책임 컨설턴트는 봉담읍 전체를 화성병에 포함시키고, 을 선거구에서 동탄1·2동과 5동, 병 선거구에서 반월동과 동탄3동을 조정해 정 선거구 신설을 주장했다. 임정빈 성결대 교수는 봉담읍을 중심으로 갑 선거구, 향남읍을 중심으로 을 선거구, 동탄신도시 지역과 인근 지역을 2개 선거구로 분할해 병 선거구와 정 선거구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또 경기일보 분석으로 △화성갑: 향남읍 포함 9개 읍면(향남읍·남양읍·우정읍·팔탄면·양감면·송산면·마도면·장안면·서신면) 20만4천201명 △화성을: 동탄4동~9동 26만5천755명 △화성병: 봉담읍 포함 8개 면동(봉담읍·매송면·비봉면·정남면·새솔동·기배동·화산동·진안동) 22만4천309명 △화성정(신설): 동탄1~3동, 병점1·2동, 반월동 22만235명으로 조정도 가능해 최종 획정 결과가 주목된다.

뒷북 행정 안성시… ‘유물 매립’ 물류창고 공사중지명령

안성 물류창고 시공현장에서 상당량의 유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경기일보 12일자 6면)이 제기된 가운데 안성시가 해당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발동했다. 안성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물류창고 시공현장에 하달하고, 이날 문화재 관련 전문가 2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현장을 확인한 후 문화재청에 통보했다. 김보라 시장도 이날 오전 문화재 담당자를 불러 사태의 엄중함을 질책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문화재 훼손 등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문화재청의 최종 확인 결과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신속하게 대처했다면 유물 훼손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방관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2일 최초로 문화재를 발견한 민원인이 지난 8일 시에 신고하면서 공사현장을 알려줬는데도 시는 이후 유물 발견현장 확인보다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확한 현장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화재 관리와 보호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방관해 직무유기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유물이 훼손된 채 2.8㎞ 떨어진 농지에 상당량이 불법 매립되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실제 문화재 불법매립 의혹이 제기된 현장 부지는 수천평에 토사 상당량이 복토된 상태여서 발굴조사에만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처음 문화재 신고를 받고 갔을 때 신라시대 것으로 추정하고 매장 문화재로 판단했다. 공사현장을 손으로 알려줬으나 현장 확인이 먼저라고 생각했으며 공사중지명령 등 대응 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시는 M물류공사 인·허가 당시 공사현장에서 문화재 발견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에 신고할 것을 서류에 명시했었다. 이번에 발견된 굽다리 긴목항아리 종류 유물은 잘 출토되지 않는 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팔달10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형평성 논란

수원 팔달구 인계동 팔달10구역 재개발 승계조합원들이 팔달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과세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팔달구청 등에 따르면 팔달10구역은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아파트로 재개발돼 지난 7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팔달구청은 팔달10구역 승계조합원들에게 신축 아파트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후 입주권 매입 가격을 빼고 과세표준을 정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승계조합원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 등을 통해 취득해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받은 자다. 현행법상 승계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때와 입주할 때 총 2차례 취득세를 내야 한다. 단,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입주권 매입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만 입주 시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팔달10구역 승계조합원 A씨 등은 팔달구청의 재개발 승계조합원 취득세 과세 방식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 단지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팔달구청은 앞서 입주를 한 팔달 6·8구역의 재개발 아파트의 승계조합원들에게는 프리미엄을 뺀 과세표준을 적용한 것이다. 팔달10구역 승계조합원 A씨는 “동일한 과세 관청인 팔달구청에서 인근 재개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 시 프리미엄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다”며 “입주권 매수 가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승계조합원의 경우 1천만원이 넘는 취득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자, 팔달구청은 팔달10구역 승계조합원들에게 일단 프리미엄을 제외한 취득세만 부과하고, 논의를 거친 후 추가적인 취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팔달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기준과 다르게 취득세를 적용해 온 부분이 있었다”며 “경기도와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이후 팔달 6·8·10 구역 모두 동일하게 프리미엄을 포함해 과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결정이 확정될 경우, 이미 입주가 끝난 팔달 6·8구역의 승계조합원들에게도 프리미엄을 포함한 과세표준을 적용한 취득세를 더 추징해야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가 끝나면 일괄적인 추징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잡초 무성한 인도...인천 용유동 보행 안전 위협 [현장, 그곳&]

12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용유동 남북대로 87번길. 고령의 주민들이 인도를 대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차도 위를 걸어가고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인도 위 무성하게 자란 잡초 때문에 이동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로에서 만난 조영희씨(88)는 “유모차 등 보조기구를 끌어야만 걷기가 수월하다”며 “하지만 인도 위에 키 높이로 자란 풀 때문에 보조기구 바퀴가 자꾸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1~2번이 아니다. 위험하지만 차도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인천 중구가 용유지역 도로변의 예초 작업을 방치해 주민들의 이동권이 침해받으며 교통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구에 따르면 올해 ‘용유지역 도로변 예초 및 전정공사’ 예산은 모두 1억원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곳 둥개마을 인근  ‘남북대로 87번길’과 같은 좁은 도로 주변은 작업 대상에서 빠져있다. 구는 용유지역 중 마시안해변의 ‘마시안로’나 을왕리해변의 ‘용유서로’ 등 관광객이 많은 곳 위주로 도로변 예초 사업을 하고 있다. 주민 수가 많지 않은 용유동 등에 대한 예초작업은 뒤로 밀려 이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손은비 중구의원은 “올해 한번도 손 댄 적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잡초 때문에 노인들의 이동권이 침해 받고 있다”며 “구가 도로변 예초 작업을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용유동 구간이 빠진 것 같다”며 “이달까지 해당 구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예초 작업을 하겠다. 예초 작업이 끝나면 구간 인도확장 공사를 해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에서 2번째로 인구가 적은 용유동(3천653명)은 주민 3명 중 1명 꼴로 65세 이상이다. 용유동의 한 노인복지회관은 1일 평균 60여명이 방문하는데, 이곳으로 가는 길에도 잡초가 무성해 이용자들은 오갈 때마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경기만평]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사설] 서울시 일방적 교통정책, 독단 벗어나 수도권 협력해야

경기·인천·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이다.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은 교통·주거·환경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 교통에 관한 한 더욱 그렇다. 서울시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독단적인 교통정책은 있을 수 없다. 수도권 주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광역교통 행정기구인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런 이유다. 서울시가 월 6만5천원으로 서울시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환승 교통카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내년 1∼5월 시범 판매하고, 하반기에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발표에 경기도와 인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생활권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 특성상 협의를 해야 하는데 독단적인 교통정책을 펼치려 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제 도입 등을 계기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때 관련 내용을 협의해 왔다. 특히 수도권은 광역버스와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연결돼 있어 서울에서만 적용되는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했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중교통도 있다. 기본요금이 다른 광역버스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서울 이외 지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제한적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 제도와의 중복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비·지방비가 공동 투입되는 K-패스 사업은 내년에 전국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지하철과 버스를 한 달에 21번 이상 이용한 사람들에게 교통비의 20∼5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정책이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도입 여부는 수도권 3자 협의체를 통해 K-패스 제도와의 중복 문제, 추가 소요 예산 등을 논의해야 한다. 2천600만 수도권 주민의 교통문제를 사전 협의 없이 서울시 단독으로 일방 추진하는 것은 유감이다. 경기도나 인천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 수단 등에 차별적 요소가 되는 문제도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네 번이나 만났다. 이들은 “수도권은 하나의 공동생활권이자 공동운명체”라며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교통·주거·환경 등 산적한 현안 해결에 공동으로 나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독단적인 교통정책을 편다고 한다. 수도권 교통 문제는 특정 지자체만의 일방적 노력이 아니라 공동 노력이 요구되는 난제다. 서울시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

[사설] ‘신라 유물’을 물류센터 공사로 뭉개고 가는가

안성시 미양면 마산리 일대 공사 현장이 있다. M사가 물류창고를 짓고 있는 현장이다. 연면적 4만7천642㎡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다. 지난 7월19일 건축허가가 났고 토목 공사 중이다. 이 현장에서 토기 모양의 유물이 발견됐다. 발견자는 작업 중이던 덤프트럭 기사다. 현장에서 2.8㎞ 떨어진 흙더미 속에 있었다. 온전한 형태의 토기였다. 안성시가 신고를 받아 검증했다. 신라시대 굽다리 긴목 항아리의 한 종류로 추정된다. 발견된 유물은 항아리 말고도 석관 등 많다. 누군가 흙더미에 고의로 옮겨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다.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자가 매장 유물을 발견할 때 책무다.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국가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현장에 대한 보전 및 후속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유물 비중에 따라 조치는 다르다. 유물을 이전해 보전하는 조치가 있고 발굴 현장을 그대로 보전하는 조치가 있다. 업자들에는 경제적 손해가 되는 상황이다. 공사가 중단되니 지체 손해가 발생한다. 현장 보전 결정이 나면 그 타격이 엄청나다. 모든 사업이 중단, 축소, 백지화된다. 이 과정에 업체와 국가기관 간의 갈등이 늘 있어 왔다. 과거 오산지역에서는 유명한 사건이 있다. 아파트 건축을 하던 건설사가 현장을 묻어 버렸다. 발굴이 엉망이 됐다. 문화재청 등이 발칵 뒤집혔고 업체 실무자는 구속됐다. 업체에서 구속을 각오하고 한 행위였다. 이렇게 예민한 일이다. 안성시 조치가 이상하다. 발견자가 유물을 신고한 것은 안성시다. 검증을 통해 가치 있는 유물임이 추정됐다. 관련법에 따른 조치는 즉시 신고와 공사 중지 요청이다. 하지만 안성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유물 발견이 신고된 것은 8일이다. 본보 취재가 시작된 것은 11일이다. 그때까지 현장 점검은 없었다. 이 사이 M사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유물이 발견된 적이 없다. 몰랐다”고 변명한다. 살폈듯이 개발업자에게 ‘유물 발견’은 달갑지 않다. 대개의 경우 숨기거나 덮고 가려고 한다. 그런 현실 때문에 강제 법률이 있는 것이다. 이번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성시 역할이다. 법에 따라 조치하고 결정했어야 했다. 그런데 즉시 하지 않고 지연했다. 단순 실수였는지, 우리가 모르는 곡절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이런 경우가 가져오는 결과는 확실하다. 업체에는 이득이 돌아가고, 문화재에는 훼손이 가해진다. 신라시대 유물로 최종 확증될 경우 그 가치는 안성시민의 재산이다. 그걸 저렇게 처리하면 되겠나.

[의정단상] 첨단 무기도 사람 없으면 무용지물

소위, 중위, 하사, 중사를 일컫는 군 초급간부의 지원율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군의 허리’라는 초급간부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인 수준이다. 우선 간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낮은 임금부터가 문제다. 올해 소위 1호봉은 178만원, 하사 1호봉은 177만원이다. 이마저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2025년 소위 1호봉은 약 184만원, 하사 1호봉은 179만원이 된다. 문제는 병사들의 월급도 2025년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까지 포함하면 205만원이 된다는 점이다. 사실상 병장이 소위나 하사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지만 국방부는 간부들의 각종 수당 등을 이유로 역전 현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수당체계는 문제가 없을까. 초급간부들은 하루 꼬박 당직근무를 서도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의 수당만 받는다. 식대조차 제공되지 않아 근무 뒤 숙소로 복귀하는 교통비를 포함하면 오히려 돈을 주고 일을 하는 구조다. 상황이 이러하니 군 간부가 되겠다는 청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장 각 군 사관학교와 학군장교(ROTC) 경쟁률부터 급락했다. 2019년 35 대 1을 기록했던 육사 남자 경쟁률은 2021년 19.7 대 1로 반토막이 났다. 2019년 40.6 대 1이던 공사 남자 경쟁률도 2021년 17.5 대 1로 추락했다. ROTC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후보생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초급장교 오찬과 7월 지휘관회의에서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초급간부들의 기를 살려 주라’는 특명을 내렸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긴축재정 기조 아래서도 초급간부 처우개선 명목으로 1천998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당초 국방부가 요구한 5천620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수당 인상과 초급간부들의 휴일·야간근무수당 신설은 아예 물거품이 됐다. 군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군무원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관사나 주택수당 등 지원도 받을 수 없게 하면서 비전투요원인 이들을 당직근무와 전투훈련에 투입하는 현실이 문제로 떠올랐다. 여론의 관심도 적은 상황에서 군무원 중도 퇴직자는 최근 5년 사이 524명에서 1천389명으로 3배나 늘었다. 초급간부들과 달리 내년 예산안에 군무원 처우 개선 예산은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핵 대응 전력 확보가 최우선으로 다뤄지면서 초급간부와 군무원 처우 개선이 뒤로 밀렸다고 지적한다. ‘최고사령부’의 저자인 엘리엇 코언 교수는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실패 원인을 유능한 부사관(NCO)의 부재로 꼽았다. 아무리 정교한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인재가 없다면 제대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사람이 없다면 최첨단 무기도 소용이 없는 법이다. 저출생으로 병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초급간부와 군무원 처우 문제는 중점 해결 과제가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함께하는 인천] 변함없는 중국이어야 한중관계 개선

한중관계가 암울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 한때 빈국에서 어려워하던 중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경제 대국이 되자, 도움을 구했던 한국에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듯 냉대하며, 강대국의 위용을 힘으로 보이겠다는 태도다. 북한과 정치 체제를 같이 하는 중국이 아쉬울 것이 없어진 한국에 북한 이상으로 잘 대할 이유가 사라졌고, 더욱이 미중관계 탓에 앙심이라도 품은 모양새다. 양국 관계가 안 좋다고 자국에 있는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에게 쉽게 압박을 가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중국은 상황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한국 기업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툭하면 한한령이라 하여 한국에 강제적인 제재를 가한다. 한국 기업이 청산을 하려 해도 이런저런 부당한 개입으로 그저 다 놓고 몸만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온다. 이런 중국임에도 미련을 갖고 관계 개선을 기대하던 많은 한국인이 이제는 지친 모습이다. 중국이 한국 경제의 목숨줄이라 생각하는 세력들은 한중관계에 안절부절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관계를 가지면서 당하는 피해보다 단절해 입는 피해가 나을 수 있다. 이제는 어떤 국가와도 대등한 관계가 아니면 당장의 손해가 따른다 해도 당당히 거부해야 한다. 한국에는 반미를 부르짖고 반일을 직업으로 삼는 듯하는 사람이 많지만, 미국이나 일본에서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에게 국가 차원의 겁박이나 터무니없는 불공정을 행하는 경우는 크게 듣지 못한다. 중국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기피하는 한국인이 크게 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도 중국이 오랜 이웃 한국과 장기적인 친선 관계를 유지하려면 지금의 한미일이 어떤 관계이든 중국은 늘 한국에 안전하고 공정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진정한 대국이라면 상대국이 어찌 나와도 너그러운 자세를 보이며 한결같아야 한다. 강대국이라 하여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고 포용적 자세로 일관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고압적 태도는 반발과 이탈만을 가져올 뿐이다. 많은 한국인이 중국에 대한 다양한 기대를 품고 있어 어려움이나 두려움 없이 중국을 찾을 수 있기를 고대하지만 이는 중국에 달려 있다. 폐허에서 일으킨 한국이다. 주변국과의 관계 단절로 초래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야만이 국가다운 한국을 지켜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