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안철수, “이재명 정치단식 중단하라”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게 “오로지 사법리스크 회피를 위한 불체포 호소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제 지역구(분당갑)에서 저지른 추악한 범죄 혐의이다. 단군 이래 최대 비리인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와 대북 불법송금의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대표는 당대표 신분과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국민 갈라치기 기술로 정쟁을 유발하고, 검찰 출석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형해화시키는 정치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 대표 정도의 범죄 혐의 앞에서 이렇게 검찰과 사법부를 농락한 사람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볼모 삼는 정치 단식을 중단하라”면서 “본인의 입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대로 떳떳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 야당 대표가 보여야할 자세”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대장동, 백현동을 비롯한 온갖 특혜 비리지역으로 오명을 뒤집어쓴 분당갑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저와 이대표가 서로의 정치생명을 걸고 분당갑에서 국민들께 판단을 받는 정면승부를 펼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조사 마친 이재명 "총칼로 고문하던 걸 검찰로 한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두번째 검찰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총 칼로 사람을 고문해 사건을 조작하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12일 출석 1시간 50분 만인 오후 3시28분께 조사를 마친 뒤 2시간 가량 이번 2차 소환조사의 조서를 열람한 뒤 날인했고, 이후 지난 9일 조사 당시 서명하지 않았던 1차 조서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오후 6시12분께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하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시간에 국민들 삶을 챙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정적을 괴롭히는 데만 집중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검사가 집권을 햇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 사건을 조작하던 그걸 이젠 특수부 검사를 동원해 조작하는 것 밖에 더 있겠느냐”며 “이제 정신차리고 국민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끝으로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남기며 검찰 청사를 떠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법조계는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이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한 데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당시 도지사이던 이 대표 방북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건넸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슬기로운 의정생활] 10.명재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공직의 경험을 십분을 살려 고양특례시민을 비롯해 1천400만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명재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로 깊은 행정의 이해도를 갖췄다는 평이다. 고양특례시 덕양‧일산서구청장, 기획조정실장, 복지여성국장 등을 지냈다. 여기에 지난 2021년에는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의 설문 조사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공무원 5명’에 손꼽히기도 했으며 징계 이력이 없어야 받을 수 있는 홍조근정훈장은 그의 자랑거리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1기 신도시 내 노후 상수도의 배관망 정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행주산성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배관망의 경우 수명이 20~30년인 만큼 명 의원은 적절한 시기에 해당 시설을 교체해 비용 및 안전사고 등 문제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피력했다.  또 명 의원은 12일 경기일보와의 만난 자리에서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에 대해 “과거 김포국제공항만 있을 때 행주산성은 관광의 필수 코스였다”면서도 “총 3천200억원 규모의 창릉천 정비 국가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이를 행주산성과 연결하면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부터 화두가 됐던 1기 신도시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 중인 만큼 ‘경기도형 1기 신도시 특별법’ 완성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명 의원은 “1992년 2월1일 시로 승격한 고양특례시는 같은 해 7월부터 일산신도시에 대한 입주가 시작되는 등 30년이 넘는 주택들이 많다. 앞으로 도시위 차원에서 고양 일산뿐만 아니라 도내 1기 신도시에 대해 좋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며 “남은 의정활동 동안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도의원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청년 나이 39세 상향 조례개정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 청년 나이 정의가 전국에서 가장 낮아 정부 정책에서 제외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켰던 조례의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2일 김도훈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의 나이는 상위 법인 청년기본법에 따라 19~34세로 설정됐다.  반면 나머지 16개 시‧도는 각 지자체 조례안에 청년의 나이 정의를 18·19세에서 최대 45세로 적시했다. 이 중 인구 유출과 고령화의 고민거리를 안은 전남도는 지난 4월 상한 연령(최저 연령 18세 이상)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으며 부산시(18~39세) 역시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이 때문에 35세에서 최대 45세 미만의 경기 도민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를 토대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면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35~45세 도민들은 정부 정책의 수혜자에서 제외(본보 7월27일자 5면)된 바 있다. 더욱이 경기도의 청년 기본 조례는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현실에 동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지난달 10일 경기도 청년기회과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끝에 현행 조례의 나이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했다. 해당 개정안이 오는 21일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됐던 35세 이상 39세 이하(92만7천454명) 도민이 관련 정책의 수혜자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청년 나이 상한이 34세로 가장 낮은 상황”이라며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사회 상황을 반영해 청년 나이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18년간 별거 남편에 양육비 요구하며 스토킹 5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8년 전 별거한 남편을 수차례 찾아가 양육비 등의 돈을 요구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내려진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스토킹을 지속했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주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오랜 기간 홀로 키워 왔다”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중증의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3일부터 11월15일까지 별거 중인 남편 B씨(50)에게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 등을 달라며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해 9월21일 B씨가 동거녀와 함께 사는 부천의 아파트에 찾아가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모은다며 사진을 찍는 등 3차례 찾아가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올해 2월2일까지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등의 조치를 받았지만 15회에 걸쳐 문자 메세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한편, B씨는 A씨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05년 가출한 뒤 최근까지 별거 생활을 했다.

"단식쇼 李럴줄 알았다"... 여야, 이재명 대표 수원지검 재출석 놓고 공방

여야는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사흘 만에 수원지검에 재출석한 것을 놓고 비난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코스프레 해도 피의자”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며 검찰을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검찰의 부당한 추가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강한 의지로 당당하게 출석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대표의 강한 의지로’ 검찰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부당한 추가소환’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명분쌓기’”라면서 “제발 오늘만큼은 단식을 시작했던 비장한 각오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아무리 초췌한 모습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 애써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피의자’일 뿐이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최대한 시간을 끌어 ‘9월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은 피해보려는 얕은 꼼수 아니겠는가”면서 “이쯤 되면 이 대표 행태는 방어권을 넘어 법치 농락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여섯 번이나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조사에는 협조하지도 않은 채 시간만 지연시키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이 대표이기에 아무도 강권하지 않은 단식쇼로 인한 ‘동정’이 아니라 후안무치에 대한 ‘괘씸죄’가 추가돼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13일째 단식농성 중인 이 대표를 재소환한 검찰을 맹비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잇단 소환조사는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일”이라며 “혐의 여부를 떠나서 검찰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시흥을)도 “과거 여당은 야당 대표가 단식하면 걱정하는 척이라도 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오로지 조롱과 비난으로 도배질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비통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다시 청구할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확신하지만, 저는 이 대표를 저들의 소굴로 내보낼 수 없다,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