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파견법’ 위반 업체 18곳 적발…‘임금체불’ 등은 149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비정규직 근로감독’을 실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업체 1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업체 등 10곳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허용되지 않은 업무에 투입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 등 8곳은 파견업체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근로자를 무단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만 파견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지청은 A업체 등 10곳에 대해선 파견근로자 75명을 직접 고용토록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B업체 등 8곳은 자체 조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밖에도 경기지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병행해 사업장 19곳에서 14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서명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553만1천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2천655만1천원) 등이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파견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사업장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오는 13일 설명회 등을 통해서 법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지청은 현재 수원, 용인, 화성 등지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대한 ‘2023년 비정규직 근로감독’을 시행 중이다. 지난 2월 수립된 ‘2023년 경기지청 근로감독 종합계획’과 ‘2023년 비정규직 정기 근로감독 시행계획’에 따른 이번 감독은 파견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며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된다.

대선 경선 때 홍보업자에 1억 준 안상수 전 인천시장…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2년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 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7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씨(63)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장 판사는 “민주적인 절차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대선 경선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며 “김씨는 금원 대부분을 조달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관여 정도가 심한데다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판사는 “다만 관련 보도 이후 기자회견 등의 노력을 했지만 2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해 보도가 경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거나 국민의 여론을 왜곡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4년을, 아내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51)에게 10차례에 걸쳐 총 1억1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 전시장을 상대로 이긴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맡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시장은 윤 의원의 사정을 잘 아는 A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안 전 시장이 억울하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만들기 위해 윤 의원과 관련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가 지난 6월 입법예고에 나선 지 3개월만으로 민간인을 고엽제 피해자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조례안 제정은 전국에서 파주시가 유일하다. 앞서 DMZ(비무장지대) 민간인 고엽제 살포지역인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 85%(고엽제 살포 당시 거주 주민 중)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질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경기일보 7일자 1면)된 바 있다.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8일 오전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폐암, 방광암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아온 고엽제 살포지역인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57년만에 보상과 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피해 지원 신청접수에 이어 12월 피해자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준이 결정된다.  피해자들은 내년 1월부터 질환증상별로 매월 10만~3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파주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국가보훈부가 1차에서 6차에 걸쳐 시행해온 방대한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연구자료를 일일이 확인해가며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경일 시장은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간의 한을 풀어드리게 돼 가슴이 벅차다”면서 “파주시가 물꼬를 텄으니 정부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조례 제정과는 별도로 국회에서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서부·동부전선)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이 가능한 고엽제법 등 개정 입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대성동마을을 지역구로 둔 박정 국회 환노위원장(민주당· 파주을)은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 강원 철원)도 군인 및 군무원에게만 해당되던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의료지원 적용대상 범위를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시, 자살예방사업 평가에서 전국 시·도 1위로 선정

인천시가 3년 연속 자살 예방 분야에서 우수한 정책을 인정 받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가 최근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우수지자체 1위에 등극한 셈이다. 이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자살예방 정책과 생명존중 확산의 수행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우수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추진한 ‘마음에 온(穩), 생명을 온(on) 프로젝트’ 2021년 ~ 2025년 중장기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관계부서 30곳과 131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했다.  또 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명사랑택시, 생명사랑약국, 생명사랑병원, 생명사랑학원, 생명사랑간호사, 생명사랑숙박업소 등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의 체계를 구축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기에 시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고, 자살예방 전담 인력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나서면서 자살예방 정책환경 조성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정신건강 사업에 제한하지 않고, 복지·일자리 등의 사업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파악하는 협력 체계를 갖춘 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올해부터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을 별도로 시작하는 데다, 생명지킴이 1천200명의 운영 등도 좋은 점수를 받은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자살예방 환경 조성과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명존중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가을의 시작 '백로'...9월 제철음식은

풀잎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점. 8일인 오늘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백로'다. 가을 기운이 완연하게 나타나는 이 무렵에는 특히 낮밤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면역력 관리가 중요하다. 급격한 기온 변화, 높은 일교차, 건조한 대기로 면역력이 쉽게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가을을 보내기 위해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9월 제철 음식'을 살펴봤다. ◆ 블루베리 이날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블루베리 품종은 6~7월 중순이면 모두 끝난다. 다만 품종에 따라 오크록코니와 같은 경우 8월 말까지 수확하기도 하는 등 차이가 크다. 이 같은 이유로 블루베리 제철은 7~9월까지로 알려져 있다. 안토시아닌, 항산화질, 식이섬유 등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방지, 시력개선, 심장병 예방, 변비 해소 등에 탁월하다. 특히 블루베리는 포도보다 더 많은 양의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다. 폴리페놀은 항산화 물질으로 신체 전반의 건강 및 혈관, 피부 등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돼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 블루베리를 구입할 때는 블루베리의 주 성분인 안토시아닌 색소를 나타내는 진한 청색이 선명하면서, 과실이 팽팽하고 표면에 흰 가루가 묻어 있는 것을 고르는 게 좋다. 하얀 가루가 많을수록 달고 영양소 함량이 높다고 알려졌다. 구매 후 냉동 보관하면 안토시아닌 농도가 더 짙어져 건강 효과에 좋다고 전해진다. ◆ 고구마 고구마는 혈압조절, 면역력 증강, 변비해소, 염증 완화, 심혈관 건강, 피부 트러블에 탁월하고 눈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구마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발암물질 배출 효과가 탁월하다. 단 당뇨를 앓고 있으면 구워먹기보단 삶아 먹는 게 좋다. 과다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 복부 불편, 가스,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고구마를 고를 땐 표면에 상처가 없고 매끈하며 색이 또렷한 것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수염이 너무 많이 나있으면 찌거나 구웠을 때 질긴 섬유질이 그대로 느껴지므로 되도록 수염이 적은 것을 고른다. ◆ 은행 은행은 9월 한 때만 제철인 음식이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혈관계 질환 예방, 기관지 보호, 면역력 향상, 노화 방지 등 효능이 있다. 은행 껍질에는 독성물질이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성인 기준 10개 정도다. 어린이의 경우 5~6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껍질은 완전히 제거 후에 섭취해야 하며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고 충분히 가열한 후 먹는다. 은행은 호두와 대추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다. 기침과 천식에 탁월하다. 은행 15개, 호두 10개, 대추 7개, 생률 속껍질 째 7개, 생강 한 덩어리를 배합하면 좋다고 알려졌다. 은행과 마를 배합하면 소변이 잦거나 소변실금, 야뇨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은행 볶은 것과 마 말린 것을 배합해 달여 복용하면 효과가 탁월하다. 알이 고르고 깨끗하며 껍질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을 고르는 게 좋다. ◆ 참나물 참나물은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는 산채 나물로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다. 변비 예방, 빈혈 예방, 다이어트 효능 등이 있다. 단 참나물은 찬 성질을 갖고 있어 배탈이 자주 나거나 수족냉증이 있다면 과다 섭취 시 위장장애,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잎이 윤기가 나고 싱싱하며 줄기에 보랏빛이 도는 게 제철에 나온 것으로 좋다.

공공산후조리원 갖춘 ‘혁신육아복합센터’ 착공식…2025년 준공

인천에 공공산후조리원과 유아 실내 놀이터 등을 갖춘 ‘혁신육아종합센터’가 오는 2025년 들어선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부평구 부평동 663의41에서 착공식을 하고, 연 면적 9천538㎡(2천885평)의 규모의 혁신육아복합센터를 추진한다. 시는 총 사업비 338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5월 정식 개관을 계획하고 있다.  또 시는 2개 동으로 나눠 아이사랑누리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 등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지하2층~지상4층 규모의 연 면적 1천841㎡(556평) 규모의 아이사랑누리센터를 마련해 대형 실내놀이터와 유아 도서관, 안전 체험관, 가족 물놀이 체험장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실외에 지형을 연계한 유아 숲 체험원 등을 조성하고, 지하1층~지상3층의 연면적 423㎡(128평) 규모의 산모실·수유실 등을 꾸린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한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혁신육아복합센터는 공공보육 친화 다기능 서비스 센터”라며 “멀리 가지 않아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다채롭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무한한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경기도의원 "과천 교육환경개선 예산 확보"

과천지역 학교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교육예산이 확보됐다. 김현석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과천)은 8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과천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쓰일 예산 6억5천200만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역 및 학교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다. 지원 예정 예산은 ▲유치원 1개교 1억182만원 ▲초등학교 4개교 2억3천707만원 ▲중학교 2개교 2억2천145만원 ▲고등학교 2개교 9천172만원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실내체험학습장 및 자연 배움터 설치(토리유치원) ▲교내 시설 안전개선 및 힐링 및 소통공간 조성(갈현초) ▲복도 휴게공간 조성(관문초) ▲운동장 차양막 설치(문원초) ▲교직원협의실 및 시설관리실 환경개선(청계초) ▲급식실 노후보일러 교체(과천중) ▲체육관 노후방송장비 교체 및 방송개선, 교무실·다목적실 환경개선(문원중) ▲본관동, 체육관 및 기타시설물 방수공사(과천고) ▲관리실 환경개선(과천중앙고)이다. 이에 따라 과천지역 총 9개교에 13개 사업이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으로 과천지역 내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과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