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칼빼든 정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불이익

정부가 ‘철근 누락’으로 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을 반영해 건설사등을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 평가 기준을 9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경각심이 높아지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평가' 비중을 늘렸다.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해 계산하던 것을 ±50%로 확대했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ESG 경영을 하는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건설사의 점수 차이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인도 평가 세부 항목을 추가했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공사실적액의 4%를 감점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0% 감점된다. 공사대금 체불, 소음·진동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면 공사실적액의 4%가 깎인다.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도 확대된다. 건설사가 부실 벌점을 받았다면 지금까진 1∼3%의 감점을 받았지만, 벌점 구간을 세분화해 감점 폭을 9%까지 확대하고 벌점을 1점만 받았어도 점수를 깎는다. 신인도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사실적액의 최대 20%를 감점받고, 실적액의 29%를 가점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실적액의 최대 4% 감점, 25% 가점으로 받을 수 있었다.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GS건설의 경우 공사 실적이 좋아도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기준 개편은 2014년 이후 9년 만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9-07 20:30

안성 서운중학교, 남사당놀이 전수… 작지만 강한 학교 [꿈꾸는 경기교육]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 안성 서운중학교 맑은 공기 속에 눈을 뜬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 걸음은 가볍기만 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를 졸업해 중학교로 이어진 아이들이 평생의 가장 소중한 인연을 쌓아가며 꿈을 키운다. 주변으로는 생생한 체험의 현장이 자리하고, 등굣길은 지역 작가들의 미술 작품이 반겨준다. 꿈의 크기만큼 우거져 학생들의 쉼터가 되는 나무가, 언제든 뛰어놀 수 있는 푹신한 잔디운동장이 켜켜이 쌓아온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푸르름으로 아이들을 반기는 곳, 안성 서운중학교다. 서운중은 1973년 문을 열었다. 벌써 50년의 세월 동안 작지만 강하고, 알찬 학교로 자리매김했다. 4천여명의 학생들이 이곳을 거쳐갔고, 지금은 50명의 아이들이 자연을 벗 삼아 성장하고 있다. 서운산 아래 길한 기운을 품은 구름을 지닌 학교인 서운중은 인구 급감으로 인한 학교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예술과 체험이라는, 작은 학교가 살릴 수 있는 강점을 십분 발휘하며 지역의 명문으로 자리매김했다.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사당놀이 전수학교’ 서운중의 가장 큰 자랑 중 하나는 ‘남사당놀이 전수학교’라는 점이다.  남사당놀이는 우리나라 전통 민속공연으로 대중에게 익숙한 풍물부터 탈춤과 꼭두각시놀음 등 민중의 삶을 고스란히 표현해낸 최초의 공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안성은 이런 남사당놀이의 유래가 됐던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서운중이 자리한 서운면 천룡사 인근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사당놀이 극단의 근거지이기도 하다.  서운중은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기반으로 남사당놀이 전수학교로 인정받아 전교생과 교직원이 함께 남사당놀이를 배우고 익히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해 가고 있다. ‘교육과정 특성화를 통한 예술·생명이 살아 숨쉬는 학교 만들기’의 시작이 바로 이 남사당놀이이기도 하다.  방과후학교, 창의적체험활동, 음악수업 등을 남사당놀이와 연계한 서운중은 남사당 전수프로그램을 통해 농악대부터 가면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교생이 남사당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1학년 자유학기제 예술수업시간은 물론 음악 수업시간을 통해 풍물놀이에 쓰이는 장단과 여러 악기를 배우고 상모돌리기,  버나 돌리기,  판굿 등을 익힌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남사당 풍물반과 함께 초·중등 연합 특별 수업도 진행한다. 인근 초교 학생들이 졸업해 서운중으로 진학하는 만큼 미리 학교를 체험하고 선·후배간 우정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남사당놀이는 각종 대회 수상이라는 성과도 냈다. 안성시 청소년종합예술제 최우수상,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우수상 등을 수상했고 안성 지역축제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공연도 하며 지역사회와도 호흡하고 있다.  ■ 진정한 체험학습 실현… 지역 봉사로 이어지는 체험교육 서운중은 넓은 교정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실천하고 나누는 교육을 만들어 내고 있다.  대표적인 체험활동 중 하나는 텃밭에서 작물 기르기 활동이다. 서운중 학생들은 3월이면 생태 전환 수업을 받으면서 기후 위기 대응 실천 약속 정하기 활동을 한다. 4월에는 마을공동체와 함께 학교에 있는 텃밭과 고랑을 만들고 씨감자를 파종한다. 5월이면 고추, 토마토, 가지, 쌍채소, 호박 등의 모종을 파종하고 6월에는 감자와 밤을 수확한다. 7월에는 텃밭 작물과 매실을 수확하고,  9월에는 밭고랑을 만들어 배추나 무 모종도 키운다.  텃밭 체험활동의 대미는 김장 체험이 장식한다. 11월이면 학생들은 직접 기른 배추를 수확해  절이고 헹궈 김장을 준비한다. 전교생이 학년별로 직접 수확한 작물들을 활용해 양념도 만들고 버무리며 정성껏 김치를 담근다. 이렇게 만든 김장김치는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전달된다. 이제는 어르신들이 먼저 서운중의 김장 날짜를 기다릴 정도로 지역 축제로 자리했다.  서운중의 체험활동은 대도시의 다른 학교들과 비교할 때 살아있는 진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체험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까지 이뤄진다. 마을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생태체험 교육을 하고, 이를 통해 얻어낸 성과를 다시 마을 주민들과 나누며 나눔의 선순환 구조를 배워가는 셈이다.  ■ 가족 같은 교사와 학생… 열정적 지도 속 자라는 인재들 서운중은 소규모 학교인 만큼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살뜰히 챙길 수 있는 구조기도 하다. 그만큼 학생들은 교사를 존경하고 신뢰하며 따르고,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 속에서 서운중의 교육 목표처럼 ‘큰 꿈을 품고 미래를 개척하는 서운인’으로 성장해 간다.  학생 자치회의 기획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체육대회를 열기도 하며 전교생이 함께하는 1박2일 놀이공원 체험학습을 통해 추억을 쌓기도 한다. 또 쉬는시간이면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중앙현관과 조회대에 학생 쉼터 공간을 마련했고,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 행사도 열린다.  작은 학교 서운중이 이 같은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누구보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유능한 교사들이 있어서다. 미술교사는 등굣길은 물론 학교 틈새 공간을 활용해 전시회를 열고, 과학교사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다양한 수업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수학교사는 학원 등이 많지 않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방학 때면 별도의 수학 수업을 열어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도 돕고 있다.  인터뷰 이정숙 교장 “교직원 열정 모아… 학생이 행복한 학교 가꿀 것” “열정적인 교사들과 함께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성장을 도우며 행복하게 교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정숙 교장은 서운중과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1995년 서운중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그는 2018년 서운중 교감을 거쳐 현재 교장으로 근무 중이다. 교사부터 교감, 교장까지 서운중에서 할 수 있는 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서운중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다.  이 교장은 농촌 소규모 학교가 지닌 어려운 면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을지, 교사들의 역량을 어떻게 더 키워줄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고 했다. 아침 등굣길 교문 앞에 나가 학생들에게 응원의 말을 건네며 등교맞이를 하는 이유도 학생들과 조금이라도 더 소통하기 위해서다.  이 교장은 “서운중이 지역사회에서 유일한 중학교이다 보니 많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다”며 “1년간 연결해 진행하는 생태교육을 통해 텃밭에서 작물을 수확하고, 이것으로 김치를 담가 지역사회 기관들과 나누는 것 역시 이러한 관심에 보답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운중은 교육공동체가 하나가 돼 지성·인성·감성교육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존재의 가치와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꿈꾸는 경기교육 김경희 기자 2023-09-07 20:27

파주 문산천 야생조류 분변서 AI항원 검출

파주시 문산천에서 지난 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방역당국이 7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2~3일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확정시 지난해보다 1개월 정도 이르다. 앞서 지난해는 10월10일에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됐었다.  파주시와 방역당국은 “올해도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고병원성 AI가 유행함에 따라 철새 초기 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업계 관계자에겐 기본 방역수칙 준수, 일반 국민에겐 폐사체 등 이상 개체 발견 시 신고를 당부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9-07 20:27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보호 협약…‘더 나은 바다 위해’

해양경찰청은 7일 중회의실에서 수협은행, 더블유(W)재단과 함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강신숙 수협은행장, 이욱 W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20년 5월 이들과 함께 업무협약을 했으며, 약속한 3년이 지나 이번에 해양환경보호 실천 행동을 위해 다시 손을 잡았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해경 등 각 기관들은 해양환경 보전기금을 늘리는 등 종전보다 더 강한 해양환경 보호 정책들을 추진한다. 또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오는 2024년 유엔 플라스틱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가칭) 등 국제 사회의 요구 흐름에 따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 청장은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준 수협은행과 W재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탄소 중립, 해양 플라스틱 오염 대응 등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9-07 20:26

인천시, 해양경찰의 날 기념 ‘모범해양경찰’ 표창

인천시는 7일 시청 접견실에서 제70회 해양경찰의 날을 기념해 성실하고 모범적인 업무를 한 해양경찰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은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나종의 경위, 유재혁 경위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강신양 경감, 최영복 경위가 받았다. 시는 이들이 적극적인 구조 활동 및 안전 관리를 통해 해양사고 인명구조율 99% 이상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해양안전 위반행위와 해양주권·안보 수호를 위한 외국어선 단속활동 등으로 해양수산업 발전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판단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는 막중한 어려움에도 최전방 서해 5도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해양경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9-07 20:24

송강 인천지검장 취임…“민생 침해 사건 해결에 역량 집중”

“인천지역 민생 침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송강 신임 인천지검장(49·사법연수원 29기)은 7일 취임식에서 “최근 발생한 이상 동기 범죄 등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생활과 생계에 직결된 사건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송 지검장은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뿐 아니라 경찰 등의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형사법 개정으로 검찰은 주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됐고, 검·경 간의 떠넘기기로 사건 처리가 미뤄지는 등 국민 불편이 커졌다”며 “언제까지 불합리한 법과 제도만을 탓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효율적으로 분담해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지검장은 서울 휘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이후 대검찰청 공안1과장,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수원지검 2차장검사,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지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9-07 19:49

[특별기고] 기후위기 대응, 개발제한구역 보전 위한 제언

올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무덥고 기후위기를 체감했던 한 해로 기억된다. 7월부터 시작된 찜통더위는 한 달 넘게 계속됐고,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기상이변과 이로 인한 피해도 막대했다. 기후위기는 이산화탄소 등 인류가 만들어 낸 다양한 가스가 한 가지 원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RE100, 탄소흡수력 높은 산림조성 등 탄소중립의 이행과 탄소흡수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중 탄소흡수원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본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법령상 목적이다. 여기에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합리적 관리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100만㎡ 미만 해제권한 위임에 수도권도 포함돼야 한다. 지역실정에 밝은 광역지자체에서 환경성·공익성 등을 고려해 해제기준을 정하고 대상 지역을 선정토록 하면개발제한구역 보전과 지역경쟁력 확보, 주민불편 해소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위임해야 한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는 재산상 제약과 불편을 감수하고 법을 준수하면서 거주하는 주민이 많다. 도내에만도 4만6천명이 넘는데,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외 주변지역에 비해 기반시설이 열악해 생활기반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했는데, 재원확보가 어려워 마을안길, 배수로정비 등 규모가 작은 사업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복지증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해 법률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주민과 지역에 파급력이 큰 광역적 중장기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려면 행정대집행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항공·드론으로 적발, 현장 점검 및 순찰 등으로 수시 적발하고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원상복구를 안 할 경우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불법행위자도 있다. 대집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다.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07 19:47

경기도새마을회, ‘2023 시군 지도과장 회계·직무교육’ 실시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송재필)가 시군지회 사무국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새마을회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동안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딱따구리청소년수련원에서 ‘2023 시군 지도과장 회계·직무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도내 31개 시군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지도과장 37명이 참여했으며, 교육 내용은 회계 및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1일차는 운동지원부에서 보조금 정산과 사업 업무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행정지원부는 직무교육 및 관련 업무를 논의했다. 2일차는 행정지원부에서 회계에 대한 교육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윤선옥 도 새마을회 사무처장은 이날 대화의 시간에서 “현장 새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이라며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9-07 19:46

[기고] ‘추돌사고 예방’ 가장 쉬운 운전은 전·차·유

지난 7월28일 중부고속도로에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후미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6월 강원 홍천에서 발생한 8중 추돌사고 등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부분 추돌사고는 전방 교통 상황에 대한 주시 부족 및 운행속도에 따른 적정 차간 거리 미유지에 따른 결과물로서 많은 차량이 밀집해 있는 구간에서 후미추돌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인명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추돌사고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어쩌면 해결 방안은 간단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방 교통 상황에 대한 주시를 철저히 하고 운행 중 적정 차간 거리를 유지해 전방 돌발 상황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도로에서는 운행 중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으며 운전자 또한 안전운행 저해 요인을 내포한 상태에서 도로로 나서는 것이 현실이다. 졸음운전 등으로 전방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운전과 무관한 기기 등의 조작으로 시선이 전방을 향하지 않거나, 시선은 전방을 향하고 있지만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으로 전방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는 때도 있는데 이 경우 전방에 정차한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또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작용한 관성력 때문에 차를 곧바로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차가 급정지했을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가? 보통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란 차의 정지거리보다 조금 더 긴 거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지거리란 앞차가 급정지했을 경우 뒤따르는 차의 운전자가 위험을 인식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제동이 시작될 때까지 자동차가 주행하는 거리, 즉 공주거리와 제동이 시작된 이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 즉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를 말한다. 그러나 정지거리는 자동차 속도, 운전자 지각과 운동능력, 노면 구배 및 마찰계수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도로의 결빙 등 이상 상황 시 더 긴 정지거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도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도로 및 교통상황, 기상, 차의 성능 등을 고려해 그 당시의 도로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특히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전방 상황에 대한 인지가 늦어진 경우에는 전방 정차 차량과의 최소 정지거리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추돌사고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결론적으로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은 전방 주시로 교통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충분히 하고 적절한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에 옮겨 도로에서 적용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로 이용의 안전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도로 이용자의 전·차·유(전방주시, 차간거리 유지) 실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07 19:41

인천선관위, 추석 명절 정치인 불법 행위 엄정 대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에 나선다. 7일 인천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 유권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활동에 나선다. 인천시선관위는 내낸 4월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과 관련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인천시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에 정치인 등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것,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 등이 있다. 다만 단체의 후원금품 기부 때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면 불법이다. 이와 함께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나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게다가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으면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09-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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