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 몰고 수원과 화성 일대 돌아다닌 고등학생들

훔친 차량을 몰고 수원과 화성 일대를 돌아다닌 고등학생들이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6일 오전 1시께 화성시의 한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차량을 몰고 화성과 수원 일대를 돌아다녔다. 또 차량 안에 있던 차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고 신용카드도 부정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가 훔친 차를 타고 다닌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자로부터 이들의 인적사항을 듣고 7일 오후 10시께 A군 등에게 연락해 지구대로 오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범행 당시 영상 확인 등 수사를 통해 혐의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9-08 09:04

"안전하게 벌초하세요"…예초기 사고 막으려면

올해도 어김없이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다가왔다. 통상적으로 이 시기에는 한동안 찾아 뵙지 못한 조상 묘를 찾아 인사를 드리곤 한다. 특히 추석을 2~3주 앞두고는 장기간 관리하지 못해 얼기설기 늘어진 묘 주변 잡초들을 뽑아내는 벌초 작업이 빈번히 이뤄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풀을 깎는 예초기를 잘못 이용해 상해를 입는 벌초객도 많다. 안전하게 벌초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가위 무렵, 예초기 사고를 막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 “풀 깎다가 피 철철”…안전하게 벌초하려면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농기계 사고로 하루 이상 휴업한 손상사고 건수는 1만2천9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예초기 사고는 전체의 17.2%로, 경운기 사고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성묘 전 벌초 작업이 이뤄지는 9월은 예초기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신고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전체 219건이다. 월별로 따져보면 9월에 발생한 사고만 73건(33.3%)으로, 가장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사고 피해 유형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사례는 신체 일부분이 찢어지는 '열상', 절단되는 '절상'이 전체의 89%(195건)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10건 중 9건 정도는 모두 열상 또는 절상인 셈이다. 단순 칼날과 다르게 예초기 칼날은 흙과 먼지 등 이물질로 오염된 경우가 많아, 상처를 입을 경우 세균 감염이 되기 쉬워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초기 사용 전엔 작업 장소 주변 떨어진 돌, 나뭇가지 등 이물질을 정리해야 한다. 예초기 날에 부딪혀 이물질이 안구 등 신체에 튀어 상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안면 보호구, 작업화,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등 안전 장비 착용을 의무화한다. 또 이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긴 옷을 입는다.  작업 목적과 용도에 맞는 날을 준비하고 예초기 보호 덮개를 반드시 부착한다. 칼날 부착 상태와 예초기 접합 부분 볼트나 연결핀 체결 여부를 확인한다. 전기충전 예초기 배터리는 차량 실내, 전열기기 주변 등 발열 공간에 보관하지 않는 게 좋다. 또 충전 케이블이 손상되면 합선될 수 있어 케이블이 심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조사별로 사용되는 배터리 종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제품에 맞는 배터리를 이용해야 한다.  비산물이 튈 수 있어 작업 반경 15m 이내엔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알린다. 예초기를 사용하면서는 날이 돌이나 비석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날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 비정상적인 작동을 할 때는 반드시 작업을 멈춘 후 전원을 끄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때는 반드시 장갑을 낀 채 살핀다. 다른 장소로 옮길 경우에도 전원을 끄고 이동한다.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비가 오는 경우 야간에는 작업을 삼가하고, 경사로면에서 작업 할 때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한다.  ◆ 사고 발생했다면…“생리식염수로 상처 부위 씻어내고, 즉시 병원으로”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늘 일어나곤 한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예초기로 인한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상처 부위는 흐르는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예초기 날에는 이물질이 많아 세균을 씻어내는 게 좋으며 손으로 문지르거나 만지는 등 행위는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 삼가한다. 특히 민간요법으로 상처 부위를 소독하겠다며 소주 또는 된장을 이용하는 이들도 있는데, 소주는 세균을 소독할 정도의 알코올 성분이 없다. 오히려 상처 부위를 자극해 피부 회복을 늦출 수 있어 해당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상처 부위는 감싸서 지혈하되, 5분 이상 지혈되지 않을 경우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상해 정도가 심할 경우는 즉시 병원을 찾는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초기에 의한 상해를 입은 경우 생리식염수로 상처 부위를 씻어내거나, 가급적 넓은 면 또는 천으로 열상 주변 부위를 묶어 (상처를) 덮고 출혈이 나지 않도록 조처한 뒤 즉시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간혹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천이 없는 상황에서 지혈을 위한 목적으로 위생적이지 못한 수건 등을 열상 부위에 대고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 경우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3-09-08 08:00

사망 사고 낸 뺑소니범, 차 고치러 정비업소 방문했다 덜미

사망 사고를 낸 뺑소니범이 차량을 고치러 정비업소에 방문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특정범죄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가평 청평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B씨를 차로 충격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사망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께 광주시 태전동의 한 자동차 정비업소를 찾아 차량 수리를 맡겼다. 차 상태를 확인한 관계자는 “손님이 사고를 낸 거 같다”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A씨가 B씨를 충격하는 영상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B씨는 도로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신상운 기자 2023-09-08 07:57

의료용 침대 안전사고 증가세…"낙상사고 등 유의"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시설 등 ‘의료용 침대’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20년∼2023년 6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의료용 침대 관련 위해사례는 총 374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의 경우 의료용 침대에서 총 6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2021년엔 94건으로 42.4%가량이 증가했다. 1년 뒤인 지난해엔 122건을 찍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92건에 달했다. 주요 위해 원인은 추락·미끄러짐·넘어짐 등 ‘낙상사고’로, 전체의 92.5%(346건) 비중이었다. 뒤이어 눌림·끼임·부딪힘 등 ‘기타 물리적 충격’이 5.6%(21건)로 집계됐다. 다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45.7%(17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부, 다리 및 발 35.3%(132건) ▲팔 및 손 7.8%(29건) ▲몸통 7.2%(27건) ▲목 및 어깨 2.4%(9건) ▲신체 내부 0.5%(2건) 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골절’이 40.9%(153건)로 최다였으며 ‘타박상’ 19.8%(74건), ‘열상(찢어짐)’ 13.1%(49건) 등이 이어졌다. 안전사고를 연령대로 살펴보면, 사고 피해자 10명 중 8명(82.9%)이 60대 이상의 고령자로 분석됐다. ‘80대’가 41.2%(154건), ‘70대’가 18.7%(70건), ‘90세 이상’이 12.6%(47건) 등이다. 고령자의 경우 근력과 시력 저하 등 신체 기능의 변화와 인지 기능의 저하, 질병이나 약물의 영향 등에 의해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워 낙상사고 등의 위험에 자주 노출되고, 사고 시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의료용 침대 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58.8%(220건)가 요양원·요양병원 등의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종합병원·전문병원 등의 ‘의료서비스시설’ 39.0%(146건), 주택 등의 기타 장소 2.2%(8건) 등이 뒤따랐다. 이러한 의료용 침대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은 ▲침대 위에 머무를 때는 침대 바퀴를 모두 고정하고 양쪽 난간을 올릴 것 ▲거동이 불편할 경우 보호자와 함께 이동하거나 간호사를 호출할 것 ▲낙상사고 발생 시, 추후 더 큰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바로 병원 진료를 받을 것 등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 및 의료시설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료기기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09-08 06:00

본격적인 가을 '백로'…당분간 낮 더위 이어져

절기상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드는 '백로'이자 금요일인 8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16∼21도, 낮 최고 기온은 28∼31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수원 18도, 용인 16도, 광명 21도, 안양 19도, 과천 17도, 고양 17도, 가평 16도, 양평 16도, 인천 21도, 서울 20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수원 30도, 용인 29도, 광명 31도, 안양 30도, 과천 31도, 고양 30도, 가평 31도, 양평 30도, 인천 28도, 서울 31도다. 수도권은 당분간 동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고, 내일(9일)까지 대부분 지역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이상, 일부 경기내륙은 15도 내외로 매우 클 것으로 관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김건주 기자 2023-09-08 05:30

어린이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교육 시간 현실과 동떨어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행정 편의만 고려한 교육 운영이 오히려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린이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마련된 교육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다른 위험 요소로 자리잡은 셈이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4세 아이가 차 사고를 당한 후 응급조치 지연으로 숨진 것을 계기로 2020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CPR 등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재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을 비롯한 22개 시설은 법정 의무 교육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안전교육의 조기 정착과 영세한 어린이이용시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영세한 어린이이용시설에 대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교육 기관이 어린이집 운영 시간과 겹치는 오전 10시~6시 사이에 걸쳐 4시간의 의무교육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해당 시간 이외에 진행되는 교육도 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일례로 도내 한 시·군의 안전교육 센터에서 진행되는 어린이안전교육(CPR)의 경우 16차시 중 단 2차례만 오후 6시 이후에 편성됐다. 김포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도 교육시간이 대부분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겹치는 탓에 두 반 아이들을 한 반에 몰아넣고 교육을 받았다”며 “보육교사 한 명당 돌보는 아동 수도 정해져 있는데,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다 보니 ‘불법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어린이집 교사는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육 시간을 편성한 것 같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오히려 돌봄 공백으로 이어져 또 다른 위험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공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각 지자체에서는 보조교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 등으로 공백이 생길 경우 지자체를 통해 보조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수요가 많아 필요한 날짜와 시간에 지원받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일부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한 교육 시간 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9-08 05:00

야구부 감독 비리 알고도 눈 감은 라온고… 과태료도 ‘차일피일’

평택 라온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상납받고, 코치들의 판공비와 야구용품 구매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경기일보 2022년 10월28일자 4면 등)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학교 측이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은지 1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라온고는 해당 감독의 비위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관리‧감독 역시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7월30일 학교와 평택교육지원청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야구부 A감독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보를 했다. A감독은 지난해 5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학부모로부터 100만원씩을 받아 챙긴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 측은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은 지 1개월이 지난 이날까지도 법원에 과태료 처분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기관에 과태료 처분 통보를 하고, 비위자의 소속 기관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지지부진 버티기’가 가능한 건 청탁금지법 상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 요구를 해야 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소속 기관의 임의 판단에 따라 처분 요구가 한없이 지체되거나 최악의 경우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일부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매년 조사를 통해 처분요구를 하지 않은 기관에 시정 요구를 하고 있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기관 청렴도 조사에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 측은 검찰에 송치된 A감독의 비위 관련 내용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최초 보도에 앞서 경기일보 취재진과 만난 학교 행정실장은 코치 급여 페이백 관련 질문에 “원래 감독의 급여를 인상해주기 위한 돈인데, 세금 문제가 있다보니 코치들 급여에 돈을 넣고 돌려주는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학교가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동조했다는 의미다. 게다가 A감독은 2018~2020년 야구배트 구입명목으로 학교가 업체에 지급한 1천950만원을 자신의 계좌와 현금 등으로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이 역시 학교의 부실한 예산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업체들은 야구배트를 학교에 배달했다가 수거하고 A감독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말했는데, 학교 측이 예산을 지급한 뒤 야구배트 관리 등을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라온고 교장은 “(코치 급여 페이백은)부임 전에 있었던 일인 데다 학부모들과의 협의로 결정됐다고 하길래 그렇게만 알고있었다”며 “(과태료 처분 요구는)지난 5일 공무직 인사위원회를 마쳐 곧 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행정실장은 여러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09-08 05:00

화성 기흥CC 카트 전복사고 부실한 ‘안전보건교육’ 드러나

화성 기흥CC 카트 전복사고(경기일보 6일자 6면) 사상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교육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기흥CC 등에 따르면 전복사고 사상자 A씨 등 3명은 인력사무소의 소개로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들로 디보트 제거작업을 담당했으며 이들의 계약기간은 지난 3~5월부터 오는 11월31일까지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할 경우 주 1회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지난 2월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기흥CC는 주 1회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계약 체결 당시 1회 교육을 실시한 뒤 매월 1회 1시간만 교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용직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주 1회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흥CC 관계자는 “A씨 등이 일용직 근로자여서 채용 시 교육했다”며 “이후 재고용에 대한 교육은 근무 투입 전 조회시간을 통해 나눠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5일 낮 12시10분게 화성 동탄2신도시 내 기흥CC에서 근로자 A씨 등 3명이 탑승한 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A씨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3-09-08 05:00

[사설] ‘김동연 지사, (양평고속도로) 현장에 온 적 없다’

현장 행정은 무조건 좋은 것인가. 집무실 행정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무 자르듯 내릴 답은 아니다. 우매한 듯한 이 논쟁이 일었던 적이 있다. 김문수씨가 도지사로 취임했던 2006년 하반기다. 연일 현장을 누비는 그의 일정이 화제였다. 관선(官選) 도지사였던 이재창 의원이 국감장에서 이걸 지적했다. ‘도지사가 너무 돌아다니는 것도 안 좋다. 집무실에서 차분히 도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김 지사가 되받았다. ‘나는 현장을 계속 뛰겠다.’ 그때도, 지금도 답은 없다. 굳이 우답(愚答)이라도 낸다면 이럴 것이다. 현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여론·현장이 중요하면 가야 하고, 판단·논리가 중요하면 안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양평고속도로 논란은 어느 쪽이 맞나. 김동연 도지사가 현장을 가는 게 옳은가. 아니면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 화두가 난 데 없이 도의회 본회의에 등장했다. 이혜원 도의원(국민의힘·양평2)이 물었다. “김 지사는 (논란 이후) 현장을 온 적이 있는가.” 도민에게 보여진 김 지사 모습이 있다.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의견도 개진했다.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 앞에서 밝혔다.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담도 했다. 칠판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했다. 이런 적극성 때문에 ‘양평고속도로 일타강사’라는 별칭도 생겼다. 국토부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혜로 비칠 수 있는 근거를 열거했다. 당초 원안을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좀 생뚱맞다. 되돌아보니 양평에서는 안 보였다. 양평 지역구인 이 의원에게 이게 서운했던 모양이다. 김 지사도 인정했다. “(양평고속도로) 현장 방문은 일정 때문에 아직 못 간 것이다.” 바빠서 못갔다는 해명으로 들린다. 조만간 가겠다는 설명으로 들린다. 글쎄다. 사안의 중대성을 낮게 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랬다면 앞서의 많은 주장을 할 이유가 없다. 긴급 기자회견 열고, 라디오 방송국까지 찾아갈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 의원이 지적했다. “김 지사가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1.6㎞ 구간만 연결하면 된다고 했는데 해당 구간은 16㎞다.” 김 지사가 ‘생방송 중 착각’이라고 해명했다. 착각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장에 간 적 없다’는 전제 때문에 다르게 들린다. 현장을 모르니 1.6㎞와 16㎞를 혼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국토부 장관부터 직원, 여야 정치권, 신문·방송, 유튜버들까지 양평에 진을 치고 있다.  당연히 가는 게 옳았다고 본다. 양평고속도로 논란의 본질은 선택이다. 선택에 대한 의견 표출은 여론이다. 그 여론이 극명히 표출되는 곳이 양평이다. 김문수 지사는 물론 갔을 것이고, 이재창 지사라도 분명히 갔을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9-08 03:00

[사설] 공사중단 방치된 건축물, 철거하거나 활용방안 찾아야

전국 곳곳에 짓다가 멈춘 ‘공사 중단’ 건물이 수두룩하다. 뼈대만 드러낸 채 10년, 20년 장기간 방치된 폐건물들이 흉물스럽다. 철골조가 녹슨 채 버려졌거나, 너저분하게 쌓여 있는 건축 자재들은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붕괴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범죄 발생 위험도 있다. 주민 통행이 빈번한 곳의 폐건물은 건축자재가 언제 떨어져 내릴지 몰라 불안하다. 주민들이 폐건물에 대한 안전 조치나 철거 등 민원을 제기하지만, 지자체에선 사유재산이라 강제 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분기별 점검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다지만 한계가 있어 골칫거리다. 경기일보가 경기도내 장기 방치된 폐건물을 점검했다.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과천시 문원동의 공동주택은 공정이 13%에 그친 채 13년째 방치돼 있다.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의 건물은 21년 전 소송으로 인해 공정 40%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새까만 건물은 흉물스럽고 주변엔 건축자재 쓰레기가 쌓여 있다.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의 뼈대만 앙상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로 계획됐지만 50%만 지어진 채 29년째 방치돼 있다. 경기도에 공사 중단으로 장기 방치된 건축물은 33곳이다. 평균 18년 이상 됐다. 이들 건축물은 자금부족(16곳), 부도(13곳), 소송(3곳), 사업성 부족(1곳)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 3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해 분쟁 조정, 자진 철거 유도, 안전조치 명령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위험이 있는 곳 등은 철거 명령도 가능하지만 사유재산이라 적극 간섭할 수 없어 쉽게 강제 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건축주와 시행사, 시공사, 소유주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철거 명령이나 공사 재개가 어렵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건축물의 철거와 정비를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특별조치법’은 공사 중단 20년 넘은 건축물은 시장·군수가 심의한 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또 1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 유해성 실태조사 후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2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축물로서 사용 가치가 떨어져 철거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방치된 건축물은 용도 적합성과 안전성 등을 심의해 리모델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 높은 다양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9-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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