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 직원 인사카드에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 넣는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인사기록카드에 가족 직업·학력, 직원의 종교·노조가입여부·개인의 신체 치수 등 과도한 사생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공공기관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6년부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전면 개편, 대학교 전공 외 출신 고등학교 등 학력, 신체 사항, 결혼 유무 등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실적과 자격을 바탕으로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부모의 최종학력, 직업을 비롯한 부양·동거 여부를 기록하게 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코레일로지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부동산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6개 기관도 가족의 직업·학력, 부양여부 등을 기재토록 했다. 주택관리공단은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적게했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출생지를 포함한 본관,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등 주소기재란만 5개로 세분화해 적도록 요구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민등록번호, 출신지, 결혼여부와 함께 기수와 노조가입여부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결혼여부, 출신, 가족직업, 가족학력과 함께 종교까지 기재하게 했다. 이 밖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가철도공단, 코레일로지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철도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8곳 중 17개가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했다. 기관 10곳 중 6곳 이상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는 것. '공무원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게 돼 있다. 장철민 의원은 “가족 직업, 학력, 신체 사항, 출신지 등의 기재가 과도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도 나올 수 있다”면서 “가족 학력, 직업, 주민등록번호 조사는 독재정권 시절에 있던 호구조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직원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황아현 기자 2023-09-11 08:57

"아들이 마약을 한 거 같다" 父 신고로 붙잡힌 마약사범

집 안에서 마약을 한 40대 남성이 아버지의 신고로 적발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께 부천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졸피뎀 3정을 투약한 혐의다. “아들이 마약을 한 거 같다”는 A씨 아버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횡설수설하며 집을 빠져나가려고 시도한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어떤 경로로 마약을 구입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3-09-11 08:23

도박 신고받고 출동했다가... 불법 체류자 7명 검거

도박 오인 신고에 불법 체류자들이 무더기로 꼬리가 잡혔다. 오산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베트남인 A씨 등 7명을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6시46분께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오산시 법원로의 한 건물 3층으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4명을 체포했다. 이후 창문 난간을 타고 도주하는 3명도 미리 해당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모두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 출동 당시 A씨 등은 음식을 함께 먹으려고 주문을 한 상태였고 도박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사고 강경구 기자 2023-09-11 08:22

만취운전 60대, 거주 아파트 단지서 사고내고 도주

음주운전으로 물피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20분께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단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 설치돼 있는 볼라드를 충격한 혐의다. 그는 사고가 나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사실을 알아내고 A씨 주거지로 출동했다. 경찰은 집안에 없던 A씨를 찾기 위해 인근을 수색하던 중 아파트 비상문 뒤에 숨어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술을 마신 뒤 약 7km를 음주운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3-09-11 08:20

"엄마한테 화내서…" 아들이 80대 친부 폭행

아들에게 폭행을 당해 치아가 부러진 채 맨발로 도망친 80대 노인이 구조됐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존속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50분께 소사본동 주거지에서 아버지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맨발로 도망쳐 나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거지 인근에서 치아가 부러진 채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이후 경찰은 주거지로 출동해 A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받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머니에게 화를 내 아버지를 말리다 때리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B씨도 A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3-09-11 08:18

'도로법 위반 혐의' 벌금수배 중인 40대 음주운전 적발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 수배가 내려진 4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군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44분께 대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한 혐의다.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 대야파출소 앞을 지나가고 있는 A씨 차량을 정차시켰다.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A씨의 상태를 확인 후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도로법 위반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인물로 확인됐다.

사건·사고 윤덕흥 기자 2023-09-11 08:16

아내 폭행 모자라 방화까지... 베란다에 숨어있다 붙잡혀

아내를 폭행하고 집 안에서 방화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폭행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18분께 동탄원천로의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내 B씨(20대)를 폭행한 혐의다. 또 A씨는 화장실 안에서 종이박스를 태워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B씨를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고 잔불을 진압했다. “남편이 달아났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주거지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은 다시 주거지 안을 살피던 중 베란다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또 B씨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는 가정 폭력 신고 이력이 수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긴급 임시조치를 결정하고 B씨와 분리조치 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9-11 08:13

만취해 성희롱한 외국인, 잡고보니 10년 넘은 불법체류자

나이지리아 국적 남성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지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통났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35분께 중원구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희롱적 발언과 손짓을 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하고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며 자신은 난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체류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A씨 신병을 인계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9-11 08:11

"90대父 죽음 인정할 수 없어" 50대 아들, 차량에 시신 은닉

수원의 한 주차장 차량에서 90대 노인의 부패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신을 은닉한 남성은 아들로 확인됐다. 11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35분께 인계동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주차장 에쿠스 차 안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차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주차관리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주차장에 있던 차량 소유주인 50대 남성 A씨를 만났다. 경찰이 차량 내부를 수색하려 하자 A씨는 불응했고 경찰은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춰 뒷좌석에 옷가지 등에 가려진 사체를 발견했다. 발견된 사체는 A씨의 아버지인 B씨로 확인됐으며 부패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경찰이 A씨 유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 유족은 열흘 전에도 B씨와 통화를 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와 함께 일정한 주거지 없이 차를 몰고 전국을 떠돌아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진술을 일절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B씨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유족 진술에 따르면 A씨는 극진한 효자였다”며 “부검결과에 따라 입건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9-11 07:43

수도권 낮 최고 30도…경기 동부 한때 약한 소나기

월요일인 11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 경기동부에 5㎜의 약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19∼23도, 낮 최고 기온은 28∼30도로 평년보다 1∼4도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수원 21도, 용인 19도, 광명 23도, 안양 22도, 과천 21도, 고양 20도, 가평 20도, 양평 21도, 인천 23도, 서울 23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수원 30도, 용인 28도, 광명 30도, 안양 29도, 과천 30도, 고양 30도, 가평 29도, 양평 29도, 인천 28도, 서울 30도다. 경기내륙에는 오전 9시까지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출근길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김건주 기자 2023-09-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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