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임대인 체납 세금 확인 가능하다

조세채권은 일반 사권보다 우선함이 원칙이다. 여기서 ‘우선’이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기타의 채권보다 조세채권을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조세우선의 원칙을 철저하게 관철함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은 이 원칙의 예외 규정을 다수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 중의 대표 사례가 바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즉 대항요건(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그 재산의 매각 대금에서 위 요건의 구비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따라서 집 주인에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 이후의 날이 법정기일’인 체납 세금이 있어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 이전의 날이 법정기일’인 체납 세금이 있다면 임차인은 여전히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 하는 임차인은 혹시 임대인에게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 물론 그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있지만 건물주가 대답을 해주지 않거나 막연히 ‘밀린 세금 없다’라고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하므로(세금체납 사실은 임대인의 비밀정보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동의를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임대인이 별 다른 이유도 없이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혹시 그는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건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시 한 번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편, 최근 신설된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은 일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유익할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은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열람을 통해 임대인이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납 세금이 거액이라면 조금이라고 빨리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전세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일 수 있다. 물론 계약의 파기에 따라 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는 있다. 이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미리 특약 사항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경기일보 2023-09-05 20:12

터널 내 다중 추돌사고 발생 상황 대비합니다 [포토뉴스]

5일 오후 용인특례시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날 훈련은 터널내 다중 추돌로 인한 화재 및 염산 누출 등 복합재난을 가정해 실전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3-09-05 20:08

[특별기고] 시민 안전 위한 노력에는 이유가 없다

■ 달라진 환경, 달라진 계절 #달라져야 할 우리 지난 몇 달간 지구온난화로 인한 유례없는 폭우와 폭염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건설 중인 아파트가 무너지고 대규모 철근 누락이 적발되며 ‘순살 아파트’라는 웃지 못할 별명이 생겼다. 뿐만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로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으며 마약청정국이던 우리나라는 이제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손대고 있다. 이처럼 2023년의 여름은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의 설렘보다 유례없는 기상이변과 각종 사건사고로 국민 모두의 마음에 불안과 슬픔을 가득 채운 안타까움의 계절이었다. 이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백로(白露)다.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여름은 또다시 다가올 미래가 됐고, 지금이라도 과거를 성찰하고 철저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참사는 다시금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이 될 수 있다. ■ 안전보다 눈치보는 사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미국의 9·11테러 이후 조사위원들은 테러를 막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관리들의 ‘상상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알카에다의 위협을 정부기관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지난 여름도 같은 맥락이다. 지구온난화를 막고자 탄소중립을 외쳤지만 정작 온난화가 가져올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는 부족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이기심을 제어하지 못했으며, 예방보다 검거에 중점을 둔 범죄 대응책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마약과 묻지마 범죄를 막아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위험신호를 포착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사람에게 ‘유난을 떤다’고 말하며 배척하는 구시대적인 문화가 만연해 있다. 이와 같은 악습들이 결국 국민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 예방에는 완벽이 없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사고들로 가득할 것이고 과거에 기반한 현재의 매뉴얼로는 완벽히 대응할 수 없다. 이제는 ‘상상력’이 곧 매뉴얼이 돼야만 한다. 아주 작은 위험 요소에도 최선을 다해 대비해야만 비로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을 기해 준비하더라도 모든 위험을 예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놓칠 수밖에 없는 작은 변수들은 결국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으로 예방해야 한다.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유형별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고 발생 즉시 현장과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다.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고 받는지보다 현장에서 유연한 사고를 가능케 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정부기관에서는 현장의 조치에 따라 적절한 사후 지원을 수행함과 동시에 급박한 현장에서 작은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면책해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전 값을 매길 수 없다 #가장 안전한 ‘인천’ 우리 인천에도 장대형 교량과 해저터널, 인천공항과 인천항 등 안전을 위해 살펴야 할 요소가 많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규모 신도시와 함께 각종 기반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작은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작은 위험에도 마치 큰일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언젠가 대형 참사를 막아낸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한 한 수들이 모이고 모여 모든 위험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럼에도 안전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정책과 사회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 인력, 예산 같은 비용적인 문제는 결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은 곧 지역사회의 존속과 직결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다. ‘가장 안전한 인천’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임을 항상 기억하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05 19:54

[빛나는 문화유산] 파주 보광사 동종

파주 보광사 동종은 중국 종의 형식을 수용하는 동시에 우리 고유의 미감을 반영하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조선 전기(15∼16세기) 범종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이 동종은 조선 전·후기의 접점에 있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준다. 틀을 이어 붙여 주조하는 분할주조 방식으로 제작된 단초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동종 제작 기법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05 19:52

[기고] 범죄 피해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범죄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 강력범죄 피해자 다수는 범죄 피해 이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 등으로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러한 인식에 힘입어 최근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 지원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렇다면 범죄 피해자에게는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을까? 첫째, 경제적 지원이다. 피해자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신체 피해를 입거나 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정부기관을 통해 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사망했을 경우 피해자의 유족은 구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살인·방화 사건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지가 오염되거나 소실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현장 정리, 주거 지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심리적 지원이다. 경찰은 심리학을 전공한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특별채용해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거나 스마일센터 등 전문심리상담기관에 연계해 범죄 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방지하고 있다. 또 외부 심리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 심리, 경제, 사회적 피해를 종합 평가 후 보고서를 작성, 수사 서류에 첨부해 구속영장을 심사하거나 재판부가 양형을 정할 때 활용될 수 있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법률적 지원이다.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법정 출석 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해 법원에 동행하거나 재판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다. 경찰에서는 보복 및 2차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심사 의결해 피해자에게 그 정도에 따라 스마트워치 기기 지급, 주거지 순찰, 주거지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변 위협으로 귀가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관내 업무협약(MOU)을 맺은 숙박업소를 활용해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6월부터 경찰청에서 우수 민간경비업체와 협업해 고위험 범죄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민간경호를 시범 운영하는 등 여러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매 순간이 골든타임으로 작용한다. 그러니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지원을 받는 것이 피해 회복에 중요하다. 피해자보호지원제도의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각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이나 수사심사관실로 연락하면 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05 19:49

[청소년 Q&A] 지나치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Q.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발표를 시키면 얼굴이 빨개지고 긴장이 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경험이 많고 남들 보는 앞에서 작은 실수라도 하면 의기소침해 계속 실수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렇게 수줍음을 많이 타고 지나치게 소심한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A. 자녀가 학교생활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감 없는 모습을 내비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줍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감정이지만 어느 정도로 자주 또 심하게 느끼는지에 따라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수줍음이 심해 친구관계 및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한다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내성적인 성향을 파악하셨다면 아이가 보이는 여러 행동이 성향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아이에 대한 이해의 시작점입니다. 아이가 보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칭찬을 꾸준히 해줘 효능감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이가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과제를 줘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 주세요. 실수에 민감한 아이라면 ‘실수를 해도 괜찮다’, ‘남들은 너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줘 아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은 덜 민감해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아이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얘기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은 예민하고 내성적인 아이들에게 다양한 자극이 제공되는 공간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불안이 엄습해 더욱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아이에게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줌으로써 아이의 불안감을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주변 친구들에 비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더라도 충분히 기다려 주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 아이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때 부모가 과잉반응을 한다면 아이의 불안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니 평정 상태를 유지한 채 대화해야 합니다. 김다은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문화일반 경기일보 2023-09-05 19:39

경기도의회 국힘 운영위 '불편한 동거' 계속… 파행 우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새로운 대표단의 자진 사퇴 요구에도 김정영 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의정부1)이 임기를 채우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앞두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총 18건의 공지·보고 사항 중 김 위원장에 대한 사퇴 동의안의 추진 경과 보고가 이뤄졌다. 지난 7월 김정호 대표(광명1) 체제 출범 이후 국민의힘은 같은 달 김 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표결(경기일보 7월19일자 5면)에 부친 바 있다. 전임 대표인 곽미숙 의원(고양6)의 사람으로 거론됐던 김 위원장이 과거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운영위원장을 1년만 하겠다’는 식의 의사를 표명한 게 발단이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배려 차원에서 지난 7월 표결 결과를 비공개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에 대한 거취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짐에도 그는 전날 김정호 대표와 만나 임기 이행의 뜻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 양당 대표단은 총 14명의 도의회 운영위원회에 배속되나 김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면서 국민의힘 대표단 중 이혜원 소통수석(양평2) 등 2명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A의원은 “전국 지방의회 중 대표단이 자의적으로 운영위에 배정되지 못한 곳은 경기도의회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보임 문제도 일단락된 마당에 이런 추세로 갈 경우 우리당 의원들의 운영위 불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도민들이 준 임기를 잘 마칠 생각이며 운영위원장에 대한 거취를 의원총회에서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운영위 소속 의원이 대표단이 아닌 경우도 있다. 보이콧 문제에 대해선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대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9-05 19:07

경기대, 2024학년도 수시모집 11일 시작…71% 수시로 선발

경기대학교 전체 모집 인원의 71%를 선발하는 수시 모집이 오는 11일 시작된다. 5일 경기대에 따르면 경기대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2천108명을 선발하는 수시 모집에 나선다. 올해 경기대 수시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는 점이다. 또한 논술우수자전형에서는 고전 인용을 제한해 난이도를 낮추고, 수능 이후 논술고사를 치르게 된다. ■ 내신 우수자 학생부교과전형…학종·논술 전형 등 전형별 특징 내신 성적이 우수한 수험생은 학생부교과 90%와 출결 10%를 반영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이 유리하다. 올해 기준 학생부교과(교과성적우수자전형)의 경우 최종등록자 평균 인문계 2.83등급, 예체능계 2.36등급, 자연계 3.27 등급으로 나타났다.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전형)은 인문계 3.02등급, 예체능계 3.10등급, 자연계 3.20 등급이다. 학생부교과 두 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반영 교과목이 다르다는 점이다. 학생부교과(교과성적우수자전형)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에 더해 지원 모집계열에 따라 사회 또는 과학을 반영한다.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전형)의 경우 전 계열 전 교과, 전 과목이 반영된다. 2024학년도부터는 학생부교과 90% 중 처음으로 진로선택과목 9%가 반영된다.  또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은 수능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데, 올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충족률은 지원자 기준 61.4%로 집계됐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과목(단,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탐구)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 합 7등급 이내(한국사 6등급 이내)이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학업과 경험을 동시에 쌓은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에 유리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드러난 지원자의 경험을 통해 미래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전형이다. 서류 평가 비율은 ‘학업성취수준(30%)’, ‘계열적합성(30%)’, ‘자기주도성(20%)’, ‘공동체의식(20%)’에 각각 평가등급을 부여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SW우수자전형)의 경우 ‘학업성취수준(25%)’, ‘계열적합성(35%)’, ‘자기주도성(20%)’, ‘공동체의식(20%)’을 반영한다.  논리적 사고에 능하고 독서와 글쓰기에 관심이 있다면 ‘논술우수자전형’이 적합하다. 이 전형에서는 언어와 사회 영역에서 각 1문항씩 출제되며, 교과서 지문을 활용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답할 수 있는 평이한 문항들이 출제된다. 반영비율은 학생부교과 40%, 논술고사 60%이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 학부교육 혁신…미래형 교육환경 투자 확대 한편 경기대는 미래형 융복합 교육에 기반한 학사운영을 통해 진로 및 취업의 메카 성장 중이다.  올해 개교 76주년을 맞이한 경기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과정의 혁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기반의 교육과정 구성, 수요자 만족도 조사 기반의 대학-전공-교과목 3단계 환류체계, 학사관리 등 경기대만의 교육 인증시스템을 선보이며 대학혁신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학부교육 혁신 노력은 교육부의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이라는 성과를 냈고, 2019년부터 연간 약 50억~70억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특히 경기대는 1주기(2019~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더불어 경기대는 미래선도형 융합교육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융·복합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 수요자 중심의 연간 250여개의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학사관리 시스템 분야에서 ISO국제인증을 취득했고, 스마트강의실, 창의토론실 등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해 수업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BARUN)과 학습지원시스템(LMS)의 고도화를 추진해 개별 학생 역량 관리의 수월성을 확보했고, 이는 코로나19 당시 온라인 교육의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게 했다.  ■ AI/SW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교육과 연구 성과 특히 경기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가 및 지자체 재정지원사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으로부터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아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AI 등의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SW전문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2단계 사업, 소프트웨어 전문인재양성사업, 산업인공지능 분야의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 원격교육 및 혁신적 교수법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사업, 세라믹 고부가 첨단화를 위한 R&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성세라믹 소재 혁신 R&D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각종 국가 및 지자체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AI/SW 분야는 대학중점연구소인 콘텐츠융합소프트웨어연구소,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인 지능정보융합제조연구센터와 함께 기업과 연계된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김현준 입학처장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명품대학 경기대학교'를 목표로 전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다”며 “특별한 역량을 지닌 학생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올바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경기대학교에 입학하여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훌륭한 역량을 가진 인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역량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신입학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갖고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수행해온 학생이라면 우리 대학에 자신있게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9-05 19:03

‘성남FC 후원금’ 기소 후 첫 공판…피고인들 대부분 혐의 부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열렸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기소 후 6개월을 기다렸는데 아직 변호인 상당수가 증거인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까지 변호인 측에 증거인부서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 전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을 첫 기소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 임원 등 8명을 추가 기소했다. 피고인 10명 중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은 대장동 특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서울중앙지법, 나머지 8명의 피고인은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한 후 열린 이날 첫 공판은 피고인 인정신문(본인 확인 절차),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변호인의 공소사실 인부만 이뤄진 채 1시간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직 임원, 성남시 전 공무원, 성남FC 전 대표 등 피고인 7명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1일 오후 2시 열린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05 19:01

안산 폐기물처리업체 폭발사고...원청 대표이사 첫 기소

검찰이 안산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업체 저장탱크 폭발사고 관련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공사 금액이 아닌, 원청업체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해 기소하는 안산지역 첫 사례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해 3월 안산 소재 폐기물 처리공장에서 폐기물 저장탱크 배관설치공사를 하던 중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사건 관련 원청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하청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각각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공장 내 폐기물 저장탱크 위에서 배관설치를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탱크 내 보관돼 있던 가연성 유증기가 용접기의 불꽃으로 인해 폭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으로 봤다. 해당 공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인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사고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9-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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