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1조1천억원대 3회 추경안 심의 돌입

하남시가 총 1조1천218억원대 규모의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남시의회는 5일 오는 15일까지 10일간 일정의 제324회 임시회 1차 본의회를 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에 돌입했다. 시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1천218억원(일반회계 9천977억원·특별회계 1천24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1억원(6.8%) 증액된 규모다. 또 집행부 제출 안건 2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의안 21건 총 42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 심의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례를 비롯 방사능 오염, 동물보호, 소음‧진동, 약물 오남용, 범죄예방 등 최근 사회적 이슈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조례가 다수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만화‧웹툰 진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평화의 소년상 보호‧관리 ▲장애인체육 진흥 ▲지역균형발전 등의 다양한 조례를 심사한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소음‧진동 관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혜영·오승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문화예술 정책과 미사한강공원에 대한 제언 등으로 위민시책에 부합된 내용의 개선을 촉구했다.      강성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직면, 부동산과 경기침체 여파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추경예산안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용할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다”면서 “가용재원을 극대화, 침체된 경기가 활력을 되찾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한 자치행정과 서미진, 청년일자리과 김규은, 교통정책과 전영호 주무관을 ‘2023년 3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장을 수여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4%…상승폭 확대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3.4%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다시금 상승폭이 확대됐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2020년 100 기준)는 112.33으로, 전월 대비 1.0%,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 이는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서비스, 전기·가스·수도가 모두 상승한 데 따른 결과다. 물가상승률은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3.4%를 기록했다. 지난 6월(2.7%)과 7월(2.3%) 각각 2%대 상승폭을 보인 것과 달리,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3개월 만에 다시 3%대로 돌아온 것이다. 농축수산물은 폭우, 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로 지난달보다 5.3% 올랐다. 특히 사과와 복숭아, 고구마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0.5%, 23.8%, 22.0%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전달보다 1.2% 상승했다. 국제 유가 상승 흐름이 국내에도 반영되면서 석유류는 전년 동월 대비 11.0% 하락하며 지난달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집세,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지난달과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으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3.0% 상승했다. 집세는 전월과는 동일, 전년 동월보다는 0.2% 오르며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의왕시의회, 임시회 개최...추경 등 민생안건 심의·의결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5일 오는 18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숙)를 열어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8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채훈)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 또 마지막 날인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 뒤 폐회한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비롯해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11건이다.  또 시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24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김학기 의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 모두가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세심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조례 및 예산특위에서 전문적이고 면밀히 안건을 검토해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시 발전과 번영을 선도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기부터 신설·운영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최소 단위 의회로 상임위가 없는 단점을 보완하고 전문성 강화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각 회기별로 구성해 운영된다.   또한 기존 본회의에서 날짜별로 진행하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 심의·의결의 절차를 개별 안건별 통합 진행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집중적인 논의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의회 홈페이지에서 생방송 및 녹화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 "경제자유구역 지정 초당적 협력 당부"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역 도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5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4일 제1회의실에서 지역 경기도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안정적인 도비 지원은 물론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민선 8기 들어 세 번째 열린 이날 간담회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철진, 김동규, 장윤정 경기도의원 등과 시 주요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는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 ▲사동 혁신지구 지정 ▲안산 상호문화공유학교 건립 등 모두 35건의 주요 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안 사항을 설명한 뒤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과 주차장 고도화 사업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개선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초등학교 주변 스마트교통시설 설치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기능 고도화 등 주민 숙원사업 총 48건에 대한 도비지원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 정책사업 추진에 안산 지역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시정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료 의원들에 협박문자' 화성시의원, 출석정지 등 징계

동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수차례 욕설 및 협박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경기일보 6월14일 인터넷 보도) 차순임 화성시의원(국민의힘·동탄 1, 2동)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등의 징계가 결정됐다. 화성시의회는 5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차순임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원 제명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당사자인 차 의원을 제외한 시의원 2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표, 기권 2표, 반대 1표, 투표거부 6표 등으로 제명안은 부결됐다. 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의원 제명안 부결 직후 장철규 시의원(더불어민주당·진안, 병점 1, 2동)이 차 의원의 징계 수위를 출석정지(30일) 및 공개사과를 조정한 징계 요구건을 다시 상정, 표결을 실시했다. 수정 징계 요구건에 대한 표결은 찬성 16표, 무효 1표, 반대 1표, 투표거부 6표 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차 의원은 이날부터 30일간 시의회 출석이 금지된다. 시의회는 이 기간 내 현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인 차 의원의 상임위를 변경할 예정이다. 또 차 의원은 오는 15일 제 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사과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차 의원에 대한 표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차 의원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A의원(더민주)를 상대로 10여 차례에 걸쳐 욕설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윤리특위는 해당 건을 심사하던 중 지난달 14일 동료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추가 피해자 3명을 확인해 피해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했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명이 확인서를 제출했다. 당초 A의원 단독 안건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차 의원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상습적 행위인 점, 직원에게도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공개사과’에서 ‘제명’으로 조정해 권고안을 결정했고, 윤리특위는 표결을 통해 해당 권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징계안 부결을 위한 집단적 표결 거부는 옳지 않다”며 “이번 결정은 같은 당 내 피해자가 있음에도 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표결 결과를 받아들이며 징계가 결정된 만큼 반성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다만 부결을 위한 당 차원의 반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일보는 차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천 부평구, 삼산동 분수공원 야외무대 준공...다목적 문화공간 조성

인천 부평구가 삼산동 분수공원 야외무대를 새단장 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오는 7일 분수공원 야외무대 준공식을 하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을 선보일 방침이다. 구는 이번 새단장을 통해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이용률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서 구는 지난 2021년 인천시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야외무대를 보수공사 했다. 야외무대에 천막구조물을 설치하고 난간의 펜스를 교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 균열 보수도 했다.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고 공연무대의 전면을 도색했다. 특히 구는 삼산동 분수공원에 힙합존 등 문화공간을 만들어 ‘문화도시 부평’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7일 열리는 준공식에는 대한민국의 브레이킹 크루인 ‘아너브레이커즈’의 공연과 함께 구립 풍물단, 댄스 크루 ‘원밀리언’ 등이 다양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분수공원 내 야외공연장이 새 단장을 한 만큼 앞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교통사고 예방 디자인 개발... 병원 주변 '보행친화' 구간 지정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병원 주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친화 디자인을 선보인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날 가천대 길병원 뇌과학연구원에서 남동구, 길병원과 함께 공공디자인 업무협약식을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정복 시장과 박종효 남동구청장,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행안심구역역(H-ZONE, hospital zone) 보행환경개선, 공공디자인 개발연구 및 지역사회공헌 등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H-ZONE’은 보행약자를 교통사고와 보행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병상수 300개 이상의 대형병원 반경 500m의 일정 구간을 보행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반경 500m는 보행약자가 도보로 10분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7차 사업’을 추진, 전국 최초로 ‘H-ZONE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시는 의료시설주변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친화 디자인을 개발했다. 이를 활용해 길병원이 있는 남동구 구월동 인근에 이 디자인을 시범 제작했다. 이어 시는 ‘H-ZONE’ 조성을 위한 후속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침을 군·구와 관련기관에 배포, 확산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민간과 공공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시설 주변 H-ZONE 시범사업을 지역 곳곳으로 확산해 보행 약자는 물론 시민 모두를 위한 보행환경 초일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산권 침해"... 평택 비전2지구 결정안, 주민들 반발

평택시의 비전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안(이하 결정안)을 두고 주민들이 평택 비전2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앞서 주민들은 결정안에 담긴 용적율과 건폐율을 두고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거세게 반발(경기일보 7월21일자 8면, 8월1일자 10면)하고 있다. 비대위는 5일 평택 가보호텔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비전2지구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비대위에 따르면 1992년 준공된 비전2지구는 30여년 동안 상업용지 용적율이 350% 이하로 관리돼 왔으나 시 도시계획 관리조례는 일반상업용지 용적율을 최대 1천300%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27일과 지난해 1월19일 등 두 차례 시에 문의해 해당 지구 상업용지 용적율이 1천300%임을 확인한 뒤 토지매입 및 주상복합 건설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시는 지난 1992년 택지개발 당시 난방·상수도 용량을 기준으로 설정한 용적율 350%를 관리해왔다면서 지난해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 지난 7월 용적율을 700%로 설정한 결정안을 발표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시가 31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주민공람·공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택지개발촉진법과 시행지침이 정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 변경 수립기한인 준공 후 5년이란 기한을 방기하고 30년이나 넘게 방치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찬희 비대위 사무총장은 “시는 지난 1992년 같은 시기에 준공된 비전1지구에 적용한 용적률이 1천300%인 반면 2지구는 결정안에서 700%로 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인접 지구와 용적률이 최소 400~600%나 차이가 나는데도 지난 30년간 공시지가 등 과세기준이 동일한 사유 역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 보상을”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등 고통을 호소(경기일보 8월8일자 24면)하는 가운데 광명·시흥시가 신속한 보상과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명·시흥시는 5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전면 취소라는 전례 없는 국책사업 좌초를 겪은 데 이어 보상 지연으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마저 장기화 국면에 빠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 장기화는 기정사실이 됐고 보상 지연으로 원주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 및 정신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보상에 착수하고 원주민 피해를 해소할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광명시와 시흥시는 이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이 향후 신도시에 입주할 16만 인구의 교통 편의를 위해 배려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데도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광역교통대책 사업비를 내세우고 있다”며 “위상에 걸맞게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대책 총사업비 증액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7일부터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조속한 토지 보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