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처럼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고 정점”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여러 단체가 지지를 선언해 행사 중 하나로 참석했는데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보지도 못하고 마이크를 받아 지지해 줘 고맙다는 말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체육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해 공범 관계에 있는 박모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최고 정점에 있는 신 피고인의 포괄적, 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돼 범행 실행,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다만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 시장의 2심 선고는 다음달 25일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06 14:41

[경기도의 성장 엔진, 유망중소기업] ㈜도일에코텍

“인간과 친환경을 바탕으로 신소재 개발과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녹색성장기업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난 1990년 설립된 ㈜도일에코텍(대표 이승태)은 기능성 마스터배치 및 기능성 컴파운드 등 고분자수지의 오랜 기술 축적으로 다양한 결합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플라스틱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도 기업이다. 특히 온실가스배출로 인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도일에코텍의 기술력을 통한 제품은 그 필요성을 충족하고 있다. ㈜도일에코텍은 수십년의 축적된 노하우와 꾸준한 연구개발로 2010년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소재 사업에 진출했다. 이 가운데 목질계 플라스틱 복합소재(WPC) 및 천연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소재(NFRC) 제품은 도일에코텍의 대표적인 바이오매스 결합형 제품이다. 압출제품, 사출제품, 블로우 성형제품에 우수한 물성으로 용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응용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도일에코텍은 소모되고 버려지는 목분, 왕겨, 커피찌꺼기, 코코넛껍질, 옥수수껍질, 계란껍질 등 천연자원의 재활용으로 석유화학제 품의 사용을 줄여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목적 아래 이 같은 제품개발을 진행해왔다. 아울러 2017년에는 PLA, PBAT, PBS 등 생분해 수지들과 다양한 물성 보강제 등을 특수혼련공법으로 결합해 만든 생분해성 컴파운드의 브랜드인 Togreen®을 출시했으며, 국내 환경표지 인증 및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생분해 인증인 ‘OK Compost Industrial’을 TUV Austria로부터 획득하기도 했다. 또 2018년 재활용 플라스틱(PIR, PCR)과 바이오 폴리머를 사용해 재활용률을 높이면서 탄소저감까지 가능케 한 친환경 소재가 생활용품, 포장자재 등에 적용돼 제공되고 있다. 바이오매스와 플라스틱 결합의 경우 해외에서 인정받을 정도다. 2008년 100만달러 수출탑을 시작으로 2010년 300만달러, 2011년 500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했으며, 2012년 800만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린 바 있다. 또한 ㈜도일에코텍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부터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 그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승태 ㈜도일에코텍 대표는 “㈜도일에코텍은 인간과 친환경을 기본 바탕으로 바이오플라스틱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할 것”이라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녹색성장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3-09-06 14:33

지역예술인 꿈터 '오산창작예술촌'... 상권 활성화 '웃음 꽃'

오산창작예술촌(이하 예술촌)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오산시의 ‘유휴공간 재생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간이다.  오산시 시장길 59∼60에 조성된 예술촌은 목공, 도자, 가죽, 디지털, 웹툰 창작소 등 5개 공방을 갖추고 있다. 이들 공방에는 작가들이 상주하며 창작활동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예술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예술촌을 운영하는 오산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예술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예술촌 활성화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본다. ■ 싸전마당 예술장터 체험 행사 1년여간 공석이었던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지난 3월 취임한 이수영 대표는 ‘문화를 생활로, 생활을 예술로’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술촌은 물론 인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문화재단은 지난 5월과 6월 2회에 걸쳐 ‘싸전마당 예술장터 체험 행사 및 오산장터 오픈주막’을 운영했다.  문화재단은 커뮤니티 광장에서 어쿠스틱 밴드, 서커스 마술, 뮤지컬 오뮤즈 공연을, 예술촌 일원에서 도자공예, 가죽공예, 시각미술, 목공예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열었다.  지역공동체 행사로는 막걸리 빚기 체험 및 막걸리 시음회(오산양조), 먹거리 및 주막촌 운영(장터 번영회), 행사장 안전관리(주민자치회), 예술체험 프로그램(아티산오작협동조합) 등을 나눠 진행했다. 예술촌과 오산장터커뮤니티센터 광장 일원에서 개최한 행사는 문화재단과 주민자치회, 장터번영회, 오산양조 등 지역공동체가 공동 주관한 첫 번째 민·관 협업형 소규모 거리·광장 축제라는 데 의미가 있다. 문화재단은 지난 7월8일 오산장터커뮤니티센터 광장 야외무대에서 ‘2023 오산장터커뮤니티센터 장터스테이지’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주고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는 피아올라, 굿비트, 도화예술단, 지오앙상블의 공연으로 주민과 연주자들이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문화재단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과 오산양조에서 운영하는 ‘오산장터 오픈주막’이 어우러져 시장문화 행사의 가능성을 확인한 공연이었다. 문화재단은 오는 9월 더욱 풍성한 볼거리·체험거리·먹거리로 장터 스테이지를 개최할 예정이다. ■ 예술촌 방학 특강 프로그램 운영 문화재단은 2023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예술 체험을 즐기며 가족 간 소통과 유대 강화를 위해 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7월24일부터 8월19일까지 예술촌에서 진행한 방학 특강은 사전에 모집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도자공방, 가죽공방, 디지털공방, 목공방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4개 공방에서 진행한 특강은 가족 강좌 2개, 성인 강좌 1개를 기본으로 운영됐으며 가족 강좌는 보호자 1명과 학생 1명이 1팀으로 5개팀이 참여했다. 도자공방에서 진행한 도자반 수업은 가족과 함께하는 ‘나도 도예작가’, 성인 팀은 ‘직접 빚어 보는 나만의 브런치 자기세트!!’를 주제로 진행됐다.  가족 팀은 첫날 도자기 기본재료 및 제작 과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어른 토끼와 아기 토끼 접시를, 성인 팀도 기본교육에 이어 브런치용 세트를 만들었다. 가죽공예반은 가죽의 성질과 활용법을 익히고 바느질, 펀칭, 조각, 염색 등 가죽공예의 특성과 기법으로 작품을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D프린터&3D펜을 활용한 나만의 방 꾸미기’를 주제로 진행한 디지털공방 수업은 3D펜 사용법과 원리에 대한 수업에 이어 장비를 활용해 직접 소품을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가족 솟대와 나만의 플레이트(빵도마) 만들기로 진행한 목공방 수업은 전통문화인 솟대의 의미에 대한 수업에 이어 우리 가족을 위한 솟대와 플레이트를 만들었다. 이번 방학 특강은 일회성 체험 행사가 아닌 사흘 동안 창작품을 직접 만들어보며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자 자신이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오산대한국어학당 한국문화 체험 문화재단은 지난 7월28일 오산대 국제교류원과 업무협약을 하고 오산대한국어학당을 찾은 다국적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미얀마, 베트남, 일본, 중국, 태국, 인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온 학생들은 예술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문화재단은 예술촌 가죽공방과 목공방 그리고 오산양조에서 각각 전통부채 그리기, 천연가죽 카드지갑 만들기, 전통주 빚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외국 학생들이 직접 모든 것을 그려보고, 만들고, 빚어 볼 수 있도록 했다. 첫 번째 행사에 참여한 41명의 다국적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에 힘입어 8월18일 두 번째 체험 행사에도 35명의 학생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술촌을 찾는 예술인과 주민이 늘어나면서 인근 지역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오색시장을 찾는 주민이 예술촌을 방문하는 등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또 아산문화재단과 평택문화재단에서 예술촌을 벤치마킹하는 등 외부의 주목도 받고 있다. 문화재단은 김주원 예술촌장(목공)을 비롯해 신동숙 작가(도자공방), 윤난희 작가(가죽공방), 전병규 작가(디지털공방), 황성진 작가(웹툰 창작소) 등 4개 공방 상주 작가의 입주를 마치고 예술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인터뷰 이수영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Q. 창작예술촌의 역할은 A. 예술촌이 지역 예술인의 창작 공간이라는 고유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낙후지역 활성화’라는 사회적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술인의 활발한 창작활동 통해 오산의 문화예술이 더욱 풍성해지고 이를 통해 인근 지역도 함께 활성화돼야 한다. Q. 창작예술촌 활성화 방안은 A. 예술촌은 과거 오산장터(싸전마당)의 중심지였고 현재도 오색시장과 인접해 있으나 상권이 위축된 지역이다. 예술촌이라는 문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 6월에 개최한 ‘싸전마당 예술장터’는 민관이 협력해 개최한 소규모 거리축제로 예술촌 활성화에 시사하는 바가 컸던 행사였다. 예술촌과 인접한 커뮤니티센터, 광장 등 주변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입주작가, 지역공동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09-06 14:24

국토부, '항공권 총액' 미표시 12개 항공사 과태료

국토교통부가 항공 운임 총액을 표시하지 않은 1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014년 7월 시행된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에 따라 항공사는 항공권 비교·선택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이용료 등을 포함해 납부해야 할 총액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6일 국토부는 지난 7월19∼28일까지 국내외 71개 항공사 누리집(홈페이지)불시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적사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점검 결과 항공권 가격 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 운임만 표기하거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들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순수 운임만 표기한 항공사는 티웨이, 에어로케이,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 등 7개였다.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항공사는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 등 6개다. 이 중 A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운임이 15만4천900원이었으나 누리집에는 선착순 10만원(순수운임)으로 게시했으며, B항공사는 운임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로 누리소통망(SNS)에 광고를 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오인 유도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 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건주 기자 2023-09-06 14:22

김녕길 안양농협 조합장, '함께하는 경기농협 조합장상' 수상

김녕길 안양농협 조합장이 6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로부터 ‘함께하는 경기농협 조합장상’을 수상했다. 함께하는 경기농협 조합장상은 농협 이념 확산과 사업 활성화를 통해 함께하는 농협 구현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조합장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경기도내 농축협을 대상으로 대외활동과 계통 간 상생노력, 창의적 사업 추진, 사업추진 실적 및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간 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김 조합장은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통해 상호금융예수금 1조7천억원과 상호금융대출금 1조5천억원을 달성하며 안양농협을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농협으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조합장은 “오늘 받은 이 상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실익 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안양농협 전 임직원을 대표해 제가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양농협은 지속가능한 농업,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9-06 14:16

상반기 온라인 결제액 하루 평균 1.1조원…사상 최대

올해 상반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가 일 평균 1조1천84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서비스 중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 규모(일평균 금액 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0%, 20.8% 증가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전자지급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 또는 개인 간 거래 과정 등에서 제공하는 지급 관련 서비스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는 이용건수 2천510만건, 금액 1조1천845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8.1%, 16.0% 증가했다. 특히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 거래 신용카드 결제대행을 중심으로 이용규모가 늘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는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이용 확대 등이 작용하면서 이용건수 2천875만건, 금액 9천682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6%, 20.8% 오른 수치다. 다만 금융회사의 이용금액은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축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17.4% 감소한 323억3천억원을 기록했다. ○○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 이용건수 2천628만건, 금액 8천451억원으로 각각 13.4%, 16.9% 올랐다. 이중 전자금융업자가 이용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 49.2%를 차지했다. 간편송금 서비스는 610만건, 7천461억원으로 각각 24.2%, 23.9% 증가했다. 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이후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금융소비자의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주로 기인했다. 그럼에도 금융회사의 이용금액은 1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4% 감소했다.

경제일반 김수정 기자 2023-09-06 14:02

양평군, 23일 연극 ‘조선딴스홀’ 공연…일제강점기 사건 각색

양평문화재단이 하반기 기획공연으로 연극과 뮤지컬 등을 잇따라 선보인다. 양평문화재단은 첫 기획공연으로 오는 23일 양평생활문화센터에서 연극 ‘모던청춘아지트 조선딴스홀’을 무대에 올린다. ‘조선딴스홀’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일본이 경성에서 사교댄스를 금지하고 딴스홀을 폐쇄하자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딴스홀을 허하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다음달 11일에는 독일 배르너 홀츠바르트의 동화를 뮤지컬로 각색해 전 세계 100만명의 어린이에게 각광받았던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란 작품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같은 달 25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 코미디 ‘옹알스 히스토리쇼’를 공연한다. 박신선 양평문화재단 이사장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양평 군민들이 문화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3-09-06 14:00

안산 시곡중 김유빈 군... '국가대표 톱모델' 당찬 도전장

“아직은 서툴고 부족한 게 많지만 앞으로 국내외서 촉망 받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고교생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국내 유명 모델 콘테스트에서 중학생으로 당당하게 선발돼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가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안산 시곡중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유빈군(15). 최근 장래 희망에 대해 생각하던 유빈군은 “아버지가 한때 모델로 활동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불현듯 모델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며 “사실 친구들은 물론 주변에서도 모델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에서일까. 유빈군은 지난 4월 모델 학원에 등록하고 워킹 및 포즈 등 모델로서의 기본교육을 시작했다.  열정을 다해 모델의 기본기를 연마하고 있던 지난 5월 유빈군에게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다. 어린이날을 맞아 뮤즈아트컴퍼니에서 ‘친환경패션쇼’ 개최를 앞둔 모델 선발에서 유빈군이 당당하게 선발돼 모델로서 친환경 패션쇼에서 런웨이를 경험했다. 또 6월 고교생 및 만 15~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2회 고교패션컬렉션’ 모델대회에도 선발돼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디자이너 이상봉씨가 회장으로 있는 ㈔고교패션콘테스트위드가 지난 8월 개최한 ‘2023 고교패션콘테스트’에서 최종 합격자 77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유빈군은 오는 23일 고교패션콘테스트위드가 주최하고 성동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교생(만 15~18세)을 대상으로 한 패션콘테스트 행사에 중학생으로 당당하게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고교패션콘테스트는 한류문화를 일으키는 K패션의 미래 주역이 될 고교생들의 창의의 장이다. 이런 콘테스트에 중학생인 유빈군이 역대 최고의 경쟁력을 뚫고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그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배우겸 모델인 김우빈을 닮고 싶다는 유빈군은 “패션쇼 및 잡지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해 보고 싶다”며 “고교 및 대학도 모델 관련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빈군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꾸준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람들 구재원 기자 2023-09-06 13:58

귀하신 몸 반도체 전시회 [포토뉴스]

6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국제PCB 및 반도체패키징 산업전'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소재 - 글라스 기판 (TGV)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PCB & IC PACKAGING Move the World’를 슬로건으로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두산전자 등 15개국 220개사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3-09-06 13:46

'계엄법 위반' 유죄 선고 60대, 43년 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60대가 검찰이 43년 만에 청구한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0년 6월23일 사전 검열을 받지 않고 해고 근로자 복직을 요구하는 인쇄물을 출판해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가 처벌받은 사건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반대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6월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도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09-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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