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인데, 계속 만나자” BAR 종업원들 강제추행

BAR 종업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현직 경찰이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오산경찰서 소속 A경위(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12일 오후 10시30분께 화성시 진안동의 한 BAR에서 2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C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다. 그는 당시 혼자 BAR에 방문해 B씨 등에게 “내가 오산경찰서 소속 경찰이다”라며 자신을 직접 소개하면서 추후 만남을 이어갈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BAR 관계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B씨 등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했다. 당시 A경위는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후 A경위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난달 14일 그를 경찰서에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했다. A경위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들을 조사한 뒤 지난달 28일 A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A경위는 직위해제 조치된 상태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A경위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9-01 14:43

"시동 켠 채 차 안에서 '쿨쿨'" 현직 경찰 음주운전 물의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경장(30대)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3시7분께 논곡동의 한 삼거리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차량이 시동을 켠 채 이동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A경장을 발견했다. 음주측정 결과, A경장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A경장은 목감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약 4km가량을 운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 받고 해당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잠이 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경장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김형수 기자 2023-09-01 14:42

경찰 "최윤종, 사이코패스 아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이런 내용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분석 결과를 사건 관할인 서울 관악경찰서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진행하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충동성·죄책감·공감 부족·무책임성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도구다. 모두 20문항에 40점이 만점으로 구성됐다. 이 검사에서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은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4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 둘레길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후 숨지게 한 혐의(강간살인)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너클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후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9일 오후 3시40분쯤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상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전 '너클', '공연음란죄' 등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다. 최씨는 범행 4개월 전 미리 너클을 구매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최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해 이름과 얼굴 등 신상공개를 결정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최씨의 사이코패스 분석 결과는 검찰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윤현서 기자 2023-09-01 14:24

양주 나리농원, 천일홍으로 물든다

9월 양주시 나리농원이 천일홍의 물결로 물들여진다.  양주시는 전국 최대의 천일홍 군락지이자 핑크뮬리 전국 4대 성지인 나리농원에서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50일간 천일홍 꽃밭을 개장한다. 오는 18일~24일은 행사 특별주간으로 나리농원과 고읍시가지 일대에서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가 열린다. 올해 천일홍축제 슬로건은 ‘9월, 변치않는 사랑을 만나다’다. 가족·연인·친구 등 관람객들이 사랑과 우정을 재확인하고 추억을 쌓아가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양주시는 2017년 광사동 나리농원에 국내 최대 규모 천일홍 군락지를 조성, 매년 천일홍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착한 입장료(2천원)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을 관람할 수 있어 인스타그램 등에서 수도권 근교 사진 명소로 소문이 나며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 했다. 천일홍, 핑크뮬리로 유명한 나리농원은 올해 버베나, 체리세이지 등 새로운 꽃을 식재하고 기존 인기있는 꽃들도 재배치 해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도 좋다. 시민건강과 힐링을 위한 맨발걷기 길도 조성돼 색다른 재미도 선사한다. 9일부터 야간개장해 다양한 조명으로 늦은 시간에도 푸른 하늘 배경과 노을이 지는 붉은 석양을 배경으로도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천만송이 천일홍축제’ 특별주간으로 정했다. 특별주간에는 플라워 퍼레이드, 천만송이 천일홍 노래자랑, 천일홍 특별콘서트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민참여 이벤트와 프로그램 등 풍성한 컨텐츠로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나리농원에서 영원한 사랑을 기약하는 리마인드 웨딩, 무료 사진촬영, 보이는 라디오, 전망대 메시지 이벤트 등 연인들에게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한다. 22일부터 24일은 메인축제로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22일 나리농원에서 고읍시가지까지 플라워 퍼레이드와 하늘물공원 청년들을 위한 해방파티를 시작으로 23일에는 시니어합창 페스티벌, 천일홍 시민노래자랑, 천일홍 특별 콘서트 등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24일에는 감동적인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연극 공연과 우리소리 국악 한마당, 북 콘서트 등을 진행하며 양주시립교향악단의 폐막공연으로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형형색색의 가을꽃이 수놓인 양주 나리농원에서 양주시의 매력을 시민들께 선보이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9-01 13:43

'오늘부터 수업 중 분리조치·휴대전화 압수?'…"가이드라인도 없어"

오늘(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및 수업 방해에 따른 분리조치 등을 담은 고시안이 시행된 가운데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지 않은 탓인데, 교사들은 해당 고시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다. 해당 고시에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이 담겨 있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조치 등도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수업시간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등을 할 수 있고, 1일 2회 이상 분리됐음에도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이 같은 고시의 적용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아직 교육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지 않은 상황이라 교사들도 선뜻 관련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기지역 한 고교 교사는 “언론이나 교육부 발표를 통해 이런 저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몰라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다”며 “교사들 입장에서는 ‘정작 고시를 적용할 우리한테는 알려주는 게 없고 밖에서만 떠드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 역시 분리조치 등의 고시 내용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다보니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에 혼란이 있다”며 “상황별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교사들도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지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혼란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고시가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 통일된 기준이 필요해 경기도교육청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에 조속한 시일 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9-01 13:32

“경기도민 위한 한의약 육성 방안 모색해야” 정책토론회 한목소리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한의약 육성지원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한의사회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1일 오후 7시30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30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육성계획을 직접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방향을 탐색하고자 마련됐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육성조례를 제정하는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의지를 보여줬지만 진흥 시책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접경지역을 통한 한의약 남북교류사업 등 한의학 진흥시책 수립 및 시행, 청소년 월경곤란증·어르신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예방 지원 등 한의약 건장증진 사업 추진,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및 한의약 육성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박옥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선 조남숙 서울한방진흥센터장, 노민호 ㈔자치분권연구소 부설 시민교육원 원장, 황세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박상현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8),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특히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황세주 의원은 도민들이 의료불균형을 느끼지 않으면서 도내 어느 지역이든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기에 공공의료기관 확대 및 지원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황 의원은 “의료계의 두 중심축인 한의약과 양의약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양의약 중심이라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한의약 진흥시책이 이뤄지도록 총괄한 컨트롤타워인 한의약 전담부서와 경기도한의약진흥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의원 역시 한방의료지원사업 예산 증액, 한의사 진료 및 연구 지원 등을 위한 한의약 전담부서의 설치에 공감을 내비쳤다. 다만 박 의원은 한의약계의 각성도 함께 촉구하면서 “국민들이 한의약의 가치와 효과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자구적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며 “한의약의 이론적 치료방법들이 기술과 만나면서 양의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의약계에서는 다양한 연구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람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변화의 흐름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의약 사업 지원 활성화를 두고 문화콘텐츠화 등의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과 내실과 기반을 다지는 방식에 대한 관점이 엇갈리기도 했다. 조남숙 센터장은 “문화관광콘텐츠로 한의약을 모두에게 친숙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에 향후 지역계획에는 보건정책뿐 아니라 지역의 매력적인 한의약 관련 공간 조성 및 발굴이 필요하다. 한의약 공간이 체험, 교육, 전시, 음식 등 콘텐츠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문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한의약을 향한 국민의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에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현재 한의약 관련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지만, 유의미한 데이터 추출이 어려워 건강보험 시장으로 편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며 “대학으로 예산을 투입해 산학협력을 도모하거나 R&D 영역을 전반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렇게 기반을 다져야 한의약 관련 사업들이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등 선순환 구조가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장 박옥분 의원은 “지원방향에 대한 관점은 달라도 민간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거나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공공과 협력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관광 콘텐츠화를 꾀하든 산학협력이나 R&D 등의 사업기반을 다지는 선택이든 결국 경기도에 전담부서가 있어야 원활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은 “공공의료에서 한의와 양의의 불균형을 줄일 수 있도록 경기도가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과감한 전환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 토론회 자리를 시작으로 경기도민의 의료복지와 한의약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건강·의학 송상호 기자 2023-09-01 12:10

"보험료율 최대 18%·지급연령 68세까지"…국민연금 개혁방안 제시

정부의 국민연금 자문기구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1998년부터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8%까지 올리고 연금수급 연령도 65세에서 68세로 늘리는 계획 등이다. 재정계산위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정계산위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총 21회 회의를 열고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서에는 연금보험료율 인상, 지급개시연령 상향, 기금투자수익율 제고 등을 통해 연금 고갈 우려를 줄이는 18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보험료를 9%에서 매년 0.6%포인트(p) 올려 12%, 15%, 18%로 올리는 안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수익률을 0.5%, 1%포인트 올리는 안을 조합한 내용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2025년부터 1년에 0.6%포인트씩 5년간 올려 12%로, 10년간 15%로, 15년간 18%로 올린다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고 있다. 올해는 63세인데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스케쥴대로 5년마다 1살씩 늦추자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도 제시했다.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진다. 다만 소득보장 강화 핵심인 소득대체율 부분은 논의가 파행을 겪다 빠졌다. 소득대체율 상향을 담은 시나리오를 ‘소수안’으로 명시하려는 움직임에 일부 위원들은 반발, 결국 관련 부분을 보고서에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 2명이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는 설명이다. 또 보고서는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관련해서는 수급액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오는 10월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바탕이 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건주 기자 2023-09-01 12:07

이재명,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관련 4일 수원지검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오는 4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고 강선우 대변인을 통해 1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에 출석하겠다”며 “다만 조정이 불가능한 일정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같은 일정은 오전에 검찰에 전달됐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4일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한 “이 대표는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도 당무 일정을 정상 소화하며 투쟁한다는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본인 검찰 조사에 있어서도 당당히 응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9-01 12:07

'2시간 조사 받겠다'는 이재명…검찰 "일반적 조사 절차에 응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의 ‘출석일 줄다리기’ 끝에 4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일반적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 대표가 4일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출석일을 결정하지 못했던 이 대표는 오는 4일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다만, 기존의 일정 등을 고려해 4일 조사는 오전 중에만 받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며 “검찰이 고집하는 4일 출석하겠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4일 오전에 1차로 조사를 하고, 다음 주 중에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오전에 검찰에 전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어제(8월31일) 이 대표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4일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지만, 변호인으로부터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대표 측은 오늘 수사팀에 연락해 기존 입장과는 달리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고 나머지 조사는 11~15일 중 출석해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으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변호인에게 알렸다”며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결국 이 대표 측이 요구한 ‘4일 2시간 조사’는 불가능하며, 4일 출석한다면 장시간의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한편 이 대표가 4일 검찰에 출석하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이어 5번째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의혹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당시 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은 앞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로부터 당시 도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관련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후 경기도청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를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9-01 11:09

신동근 의원 “서울 5호선 노선 연장선 제출 밀실 결정” 규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서구을)이 인천시의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연장선 노선 제출에 대해 ‘밀실행정’에서 이뤄졌다고 규탄했다. 신 의원은 1일 성명을 통해 “2016년 선거공약으로 제시해, 검단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한 서울 5호선 연장노선”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인천시와 서구가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길 강력히 지적했다”며 “그런데도 인천시는 지역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 없이 지난달 30일 시장의 결제를 받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인천시 노선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날 대광위에 검단신도시에 3개의 역사가 통과하는 노선안을 제출했다. 인천시와 김포시의 노선안 제출에 따라 대광위는 이달 안에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선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검단주민들은 인천시가 대광위로 제출한 노선이 어떤 형태인지 알지 못한다”며 “서울 5호선 연장은 검단 주민들의 뜻을 1개로 모아서 추진 해야 할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시·구의원과 주민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대광위에 제출한 인천시와 서구의 밀실행정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유정복 시장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검단 주민에게 사과하라”며 “노선 선정에 대한 모든 책임도 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와 김포시는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선의 노선을 두고 의견 갈등을 빚어왔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의 미래 인구를 따져 최소 3개 이상의 역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포시는 검단신도시 북쪽의 역사 1곳을 거치는 형태의 노선을 고수해 왔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9-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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