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보호 법·조례 제정하라" 호원초 교사 추모제 '한 목소리'

호원초 교사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은 한 목소리로 교사 보호를 위한 법과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교권을 지키려는 교사들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교육당국을 규탄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주최로 30일 오후 의정부 행복로에서 열린 의정부 호원초 교사 추모제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교사와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고인에 대한 묵념, 보도영상 시청, 추모시 낭독 등에 이어 교사와 시민 등 8명은 잇따른 추모발언을 통해 두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교육이 가능한 법 조례개정을 요구했다. 한 학부모는 “의정부 교육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일을 두 분이 책임졌다. 이는 사회적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줄 몰랐다. 학부모도 교육주체로 인정받으려면 책임도 같이 져야한다”며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교직생활 36년 중 의정부에서 27년을 보냈다는 한 교사는 “교사로서 자책하고 교육당국에 분노하며 학부모로 참담하다. 대부분 약자인 초등학교 구성원 서로가 지켜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교사는 “아이들을 교사가 지켜주고 교사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지켜주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공동체란 이름으로 함께 사는 일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함께의 가치로 함께하길 바란다. 부당함과 부조리를 함께 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교사들은 교육당국이 교사들의 삶에 대해 무었을 했는지를 묻고 뒤늦게 교권을 챙기겠다고 하면서도 교권을 지키려는 교사들을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겁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정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의정부 호원초 사안발생 경위 및 조사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당국의 진상조사 결과는 이달 말에서 9월 이후로 발표가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원초 교사사건은 지난 2021년 초임 4~5년차 2명의 5학년 담임교사가 6개월 간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말한다.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방송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학교 측은 교육당국에 단순 추락사고 보고했으나 두 교사는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8-31 09:34

경범죄스티커에 발끈... 여성 때리고 말리는 남성에 흉기 휘둘러

출근시간대 광명역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1분께 KTX 광명역 2번출구에서 A씨는 30대 여성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했다. 또 이를 말리는 3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오른쪽 팔에 부상을 입혔다. “흉기난동 부려서 다쳤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철도경찰에 의해 체포돼 있었다. 앞서 A씨는 우산을 들고 가던 30대 여성 D씨에게 “우산에 찔릴 뻔 했다”고 항의하며 시비가 붙었다. 철도경찰은 불안감 조성으로 A씨에게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역사 안을 배회하던 중 B씨와 C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역사 내에서 이뤄진 범죄이기 때문에 철도경찰에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8-31 09:31

용인 이동읍 철 구조물 제작공장서 불…인명 피해 없어

용인특례시의 한 철 구조물 제작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1일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처인구 이동읍 묵리의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32대와 소방대원 85명을 동원, 40분 만에 초진에 성공했다. 현재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화재로 인해 컨테이너 2개동이 전소, 2개동이 반소됐다. 소방당국은 원인미상 화재 발생 후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완진 되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8-31 08:39

해외직구…물품 구매·서비스 거래 '피해 주의보'

온라인 해외직구시장이 날로 커지고, 국외여행도 활성화되면서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이 늘고 있다. 특히 해외 숙박·항공을 이용한 5명 중 1명이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이용·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격년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조사는 5월2일부터 12일까지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해외 물품구매(500명) 및 서비스거래(500명)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1일 발표된 조사 결과,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500명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 등을 통한 구매대행'(372명)을 꼽았다. 이어 ▲글로벌 쇼핑 플랫폼 등에서 직접구매(221명)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국내로 배송만 의뢰하는 배송대행(186명) 등 순이다(복수응답). 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대행의 경우 쿠팡(29.8%, 111명), 네이버(26.1%, 97명), 11번가(16.7%, 62명) 등으로 나타났다. 직접구매는 알리익스프레스(28.5%, 63명), 아마존(27.6%, 61명), 아이허브(20.4%, 45명) 등의 인기가 높았다. 각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이유로는 국내 쇼핑 플랫폼의 경우 공통적으로 ‘사이트 이용 편리성’이 가장 높았으며, 글로벌 쇼핑 플랫폼의 경우 알리익스프레스는 ‘저렴한 가격’이, 아마존은 ‘판매제품의 다양성’이 주 이유로 조사됐다. 해외 숙박·항공권 거래 시에도 숙박업소나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하기보다 온라인 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 등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숙박은 이용자(467명) 중 93.6%, 항공은 이용자(279명)의 72.0%가 플랫폼을 통해 거래했다고 응답했다.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숙박은 아고다(40.0%, 187명), 호텔스닷컴(15.6%, 73명), 에어비앤비(13.3%, 62명) 등이었고, 항공권은 국내 여행사(27.6%, 77명), 트립닷컴(17.6%, 49명), 아고다(8.6%, 24명), 마이트립‧익스피디아(7.9%, 22명) 등이었다. 소비자원 설문 결과, 해외직구 이용자(500명)의 10.2%(51명)는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이트별로는 알리익스프레스(31명), 아마존(9명), 11번가(8명), 네이버쇼핑(7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피해 경험자가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해결된 경우도 적어(19명) 조사대상 중 해결률(61.3%)이 가장 낮았다. 해외 서비스거래의 경우, 숙박 및 항공 이용자(498명) 중 22.5%(112명)가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용자 수 대비 피해 경험자 수가 많은 사이트는 숙박은 부킹닷컴(20명), 익스피디아(10명), 항공은 마이트립(8명), 트립닷컴(13명) 등의 순이었으며, 이 중에서도 부킹닷컴(60.0%), 마이트립(50.0%), 트립닷컴(46.2%)은 피해 해결률이 저조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해외직구에서는 ‘주문 상품과 다른 제품 수령’(26명, 51.0%), ‘파손·분실, 배송지연 등 배송사고’(21명, 41.2%)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해외 서비스거래 중 숙박에서는 ‘고지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 결제’, ‘이중 또는 자동 결제’ 등 결제 관련 피해(73명, 38.8%)가, 항공에서는 ‘취소‧변경 시 과도한 위약금 또는 수수료 부과’(39명, 46.4%)가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소비자원은 해외 사업자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계약체결 전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먼저 거래를 원하는 온라인 사이트 내 사업자 정보(About Us), 이용약관(Terms & Conditions)을 찾아볼 것 ▲국내 사무소 또는 고객센터 유무 ▲청약철회 조건 또는 예약 변경‧취소 가능 여부 ▲판매자나 플랫폼과의 연락 방법(24시간 핫라인, 전자우편, 챗봇 등)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물품‧서비스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공개된 사기의심사이트와 피해다발 사업자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참고해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련한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08-31 06:00

수도권 흐리다 오후 차차 맑아져…낮 최고 29도

목요일인 31일은 흐리다가 오후 경기북서부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19∼22도, 낮 최고 기온은 26∼29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수원 20도, 용인 20도, 광명 22도, 안양 21도, 과천 20도, 고양 20도, 가평 20도, 양평 21도, 인천 21도, 서울 21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수원 29도, 용인 28도, 광명 29도, 안양 28도, 과천 29도, 고양 29도, 가평 28도, 양평 27도, 인천 27도, 서울 28도다. 경기남동부는 이른 새벽까지 5∼20㎜ 사이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오전 9시까지 경기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김건주 기자 2023-08-31 05:30

학교로 갈 돈 어디로…명문 사학 ‘수상한 회계’

반백년 역사를 지닌 경기도 내 명문 사학재단에서 수 년 전 수상한 회계 처리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당국이 4년 넘게 임시이사까지 파견하며 학교 정상화를 목표로 관리해왔던 ‘학교법인 유신학원’ 이야기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72년 설립된 유신학원은 수원 유신고교와 창현고교, 배학유치원 등을 운영하는 사학재단이다.  2016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물의를 빚어 경기도교육청이 감사를 벌였고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2017년 5월부터 임시이사를 파견한 바 있다. 이런 유신학원은 학교 운영의 유지·경영을 위한 수익사업체로 ㈜유신을 두고 있다. ㈜유신은 천연기념물(제256호)로 유명한 충북 단양의 고수동굴, 강원 영월의 한반도 지형(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5호)을 운영하는 회사다. ㈜유신은 정관에서 ‘학교법인 유신학원의 수익사업체’로서 ‘이익 처분은 유신학원이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관에 맞지 않게 수 년 전 ㈜유신 내부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존재했다는 주장이 뒤늦게 나왔다. 유신학원에 들어갔어야 할 돈이 다른 곳으로 새나갔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는 ‘학교법인 유신학원 진단결과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경기일보가 입수한 보고서는 유신학원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시절인 2017년 10월께 작성·보고됐다. S회계감사반이 ㈜유신의 2013년도 이후 5년간의 운영실태를 살펴본 것으로, ㈜유신의 재무구조 및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에는 ‘등기임원 급여 지급에 대한 관리 소홀’, ‘법인등기부등본 관리 소홀’ 등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적혀 있다.  특히 ㈜유신이 등기임원 재직기간 중 대표이사를 제외한 등기임원 및 감사에게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나, 특정 이사(A씨·작고)에게만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매달 1천25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그 A씨가 2015년 8월 등기임원에서 퇴임했음에도 이후 8개월간 계속 급여가 지급됐다고 쓰였다. S회계감사반이 A씨에게 지급된 급여를 추산한 결과, 금액은 총 3억3천750만원(퇴임 후 1억원 포함)에 달했다. 여기서 A씨는 유신학원 설립자의 가족으로, ㈜유신의 등기이사이자 명예회장으로 자리했던 인물이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A씨는 80대 후반의 고령자로 건강 상태가 특히 좋지 않아 거동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근로는커녕 출근조차 힘들었던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병원만 다녔던 상황”이라며 “일을 하지 않은 임원에게 급여가 지급된 건 유신학원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돈이 부정하게 쓰인 것 아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유신학원 설립자의 이념에도 어긋나고 ㈜유신 차원에서도 회사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적절한 회계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S회계감사반이 과거 ㈜유신의 의뢰를 받고 보수공사 내역 등을 검토했던 H회계법인으로부터 징구한 검토보고서(2016년) 등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유신이 진행한 고수동굴 보수공사 내역 안에서 8천200여만원(5건)의 내역이 가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2015년 ㈜유신의 법인거래처에 고수동굴 방문객센터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개인 통장으로 4천25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유신 관계자는 “우리는 유신학원의 수익사업체가 맞고 정관상 이익금을 유신학원에 우선시 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리고 전부 문제 없이 수행해왔다”면서 “일각에서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제보를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유신 측은 ‘내부 전출금 현황’ 자료를 통해 197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8억원 규모(자료가 미확인된 1987~1994년 제외)의 전출금을 유신학원에 보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2017~2019년엔 5억원씩, 2020~2021년엔 1억원씩, 지난해엔 3억원을 보냈다는 것이다. 또 ‘A씨 급여’ 관련해선 정관 제4장 제21조(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종료한 경우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를 근거로, “A씨는 2016년 5월31일 정기총회가 끝난 이후 퇴임해 (급여 지급 당시) 재직 기간이 맞았으며, ‘명예회장’인 데 따른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타 회계 관련 의혹도 마찬가지로 임시이사진에 보고·해명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유신 관계자는 “우리 전출금은 경기도내 사립재단 내에서도 상위 3위 안에 드는 규모다. 이게 ‘우선시’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가 ‘우선시’했다는 것인가”라며 “S회계감사반이 지적한 내용은 과거 임시이사진들도 수차례 지적해 모두 소명이 됐던 일이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 배임 및 횡령 등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미 과거에 문제가 되지 않았겠나. 왜곡된 사실 등으로 망자(A씨)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학교법인 유신학원 관계자 또한 “회계 관련 부적절한 사용은 없었으며 문제 될 사안 또한 없었다. ㈜유신으로부터 매년 전출금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배임·횡령 역시 들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3-08-31 05:00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경기도내 지자체‧업계 '총력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경기도내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어민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30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과 홍보부스 및 판촉물 제작 등을 통해 수산물 촉진에 나서고 있다. 또 시는 궁평회센터, 제부항, 전곡항 등 3곳에 전광판을 설치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관내 수산물 안전하다’는 내용 홍보활동을 통해 수산물 촉진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궁평항 등에서 펼쳐지는 화성송산 포도축제에서도 수산물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안산시의 경우 다음 달 부터 연말까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실시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방류 전부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 및 동향 관리, 모니터링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민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유통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항포구 등에 방사능 검사결과 표시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는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에 흰다리 새우 판매 부스를 마련하는 등 지원에 나서며 고양시의 경우 구내식당에 수산물 메뉴를 늘릴 계획이다. 유관기관도 수산물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국내 최대 규모 소비촉진 행사인 ‘2023 황금녘 동행축제’ 기간(8월30일~9월27일) 수산물 할인대전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동행축제를 활용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소상공인 등을 위해 ▲수산물 판촉 및 할인행사 지원 등 소비촉진 프로모션 추진 ▲김, 천일염 등 수산물 비축 등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일반 구재원 기자 2023-08-31 05:00

정부 예산안 국고보조금 ‘싹둑’… 경기도 복지사업 ‘고사위기’

정부가 대규모 국고보조금 삭감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경기도 복지사업, 관련 기관 위축 현실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노인 돌봄, 민간 복지시설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우 국고 보조금 전액 삭감(경기일보 25일자 1면)안이 그대로 통과되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과 함께 국비 보조금이 포함된 내년 도 복지사업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정부가 ‘국고 보조금 5천억원 이상 삭감’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실제 23조원 규모의 지출 삭감을 단행, 영향을 받는 사업이 발생해서다. 도는 이번 정부의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비 지원 폭 감소를 겪은 사업, 또는 공공기관을 추려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로부터 인건비의 50%, 전체 사업비의 40%를 매년 국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도 사회서비스원은 내년도 지원액 7억8천만원 전액 삭감안 통과 직후 대응에 나선 상태다.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북도를 제외하고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6개 광역단체가 국비 보조금 전액 삭감을 겪게 됐다. 삭감된 국비 총액은 133억4천만여원이다. 도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기준 31개 시·군에 걸쳐 6천638명의 어르신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는 1~6월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2천148건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도 사회서비스원은 국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이 현실화할 경우 종합재가센터 운영, 노인 긴급돌봄,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업 운영이 불투명해지는 만큼 도와 대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남아있는 만큼 전국 사회서비스원장을 주축으로 한 TF팀을 구성, 삭감분 원복 촉구 등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실·국별 국비 보조 사업 종류와 보조 비율, 방식 등이 모두 달라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며 “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필요 예산 반영을 건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8-31 05:00

학부모 돈 받고, 코치들 월급 5천600만원 가로채... 라온고 야구부 감독, 檢 송치

평택 라온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상납받고, 코치들의 판공비와 학교 운영비를 계좌와 현금 등으로 돌려받았다는 의혹(경기일보 2022년 10월28일자 4면 등)과 관련, 경찰이 해당 감독을 검찰에 송치했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경찰서는 최근 라온고 야구부 감독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학교 및 평택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A씨가 학교 측에 ‘야구부 코치의 급여를 올려줘야 한다’며 코치 급여를 올려주게 한 뒤 이를 자신의 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자신이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코치 급여를 올려주게 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경기일보는 취재를 통해 A씨가 코치 2명으로부터 총 25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의 급여를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 추가 수사를 통해 총 39차례에 걸쳐 5천600만원의 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야구배트를 구입한다며 허위 거래명세서를 제출해 학교가 야구용품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특히 A씨는 경기일보가 보도한 2018년 7월12일과 2019년 11월28일 2차례, 1천350만원을 돌려받은 것 외에도 2020년 3월20일, 같은 방식으로 야구용품 구매비를 페이백 받는 등 총 1천9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현재 이 사건은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에 배당된 상태다.  A씨는 또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겨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진정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끝에 A씨가 학부모로부터 지난해 5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100만원씩을 받아 챙긴 사실을 확인,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과태료 처분 요구 통보를 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과태료 처분 관련 통보를 하면 담당기관, 즉 라온고가 법원에 과태료 처분 요구를 해 결정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라온고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요구에 대해선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학교 차원의 징계 등 별도의 절차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요구는 학교가 해야 하는데, 여러 절차를 거쳐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둔 상황”이라며 “검찰에 송치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면 징계 절차 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8-31 05:00

[경기만평] 덮이나...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8-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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