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객, '206억 횡령' 김봉현 등 상대 손배소 승소

수원여객이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수원여객이 김 전 회장 등 5명과 이들의 횡령 사건에 가담한 주식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자금 횡령 행위에 공모 가담했고 이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원고 자금 횡령 행위와 관련돼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피고인들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의 법인인감 관리, 전무이사에 대한 감독 소홀로 이 사건 불법 행위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책임제한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책임제한을 인정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해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배척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수원여객 회삿돈 240억여원을 수원여객 재무담당 전무이사 등과 공모,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06억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등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여객은 김 전 회장 등 3명에게 전체 횡령액 206억원 중 피해가 회복된 51억원을 제외한 24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수원여객 횡령 자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주식회사 2곳에 대해서는 3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8-31 11:50

양주서 한밤중 오토바이가 공사장 울타리 충돌... 2명 사망

한밤중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공사장 울타리 등을 들이 받아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0분께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삼상초교 앞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30대 운전자가 지하 송전선로 공사를 위해 설치된 울타리와 갓길 가로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동승했던 2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8-31 11:48

마지막 광복군 오성규 애국지사 [포토뉴스]

일본에 거주하다 지난 13일 영주 귀국한 광복군 출신 오성규 애국지사(100)가 수원특례시 보훈원에 입소했다. 오 지사는 일제강점기 중국 만주 봉천 소재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했고, 중국 안후이성의 한국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해 독립운동을 펼쳤다. 이후 1945년 5월 국내진공작전을 준비하다 해방을 맞았다. 광복 후 교민 보호 등에 헌신했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3-08-31 11:47

화성 오피스텔서 남녀 극단적 선택 시도… 남성은 숨져

화성 동탄 2신도시 한 오피스텔에서 30~40대 남녀 2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화성동탄경찰서와 화성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0분께 화성 동탄 2신도시 한 오피스텔에서 남녀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40대 남성 A씨와 의식이 없는 30대 여성 B씨를 발견,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성시 김도균기자 2023-08-31 11:21

소비자원 "명절 벌초 시 '예초기' 사고 주의하세요"

추석 무렵 벌초 작업이 빈번해지면서 예초기 안전사고 또한 지속 발생,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각 102건, 40건, 77건 등 총 21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2021년) 대비 사고건수가 82.5%나 폭증한 상태다. 통상 예초기 안전사고는 성묘 전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33.3%, 73건)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대부분 남성(83.6%, 183건)에게 발생하며, 연령이 확인된 216건은 ‘60대’ 31.0%(67건), ‘50대’ 29.6%(64건), ‘70대’ 17.6%(38건) 등 주로 장년·노인층이다. 위해 부위별로는 ‘발·다리’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64.2%·140건)이었다. 이어 ‘손·팔’ 27.5%(60건), ‘머리·얼굴’ 5.5%(12건), ‘어깨·목’ 1.8%(4건) 등 순이다. 단 이는 위해 부위가 확인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수치다. 또한, 위해 증상별로 분석해보니 날카로운 날이 고속 회전하는 예초기 특성상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열상·절상’이 89.0%(195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골절’ 5.5%(12건), ‘절단’ 3.7%(8건), ‘안구손상’ 1.4%(3건) 등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예초기 판매 입점업체 교육 등을 요청했다. 현재 제품을 판매 중인 사업자에게는 주의문구 표시를 강화토록 권고했고, 전국 농업기술원을 통해 농업지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제공해 예초기를 주로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 사용상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 역시 예초기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안전 장비와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착용해야 하고, 예초기 보호덮개를 부착해야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작업 전 주변 돌과 이물 등을 제거해 안전하게 사용하고 작업반경 15m 이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08-31 11:00

尹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6일 황금 연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31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례다. 이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6일간의 연휴가 이어진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50만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며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하반기 정책 역시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8일 국민의힘은 정부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정치 윤현서 기자 2023-08-31 10:11

박광온 “국민 포기 예산…6% 이상 늘려 국회에 다시 제출하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31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성장 포기, 평화 포기, 미래 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 저성장 경기 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이다”고 전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실질 소득이 줄어든 임금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취약계층, 자영업자,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재정의 성장 기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환위기와 금융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기술에 투자하면서 성장해왔다. 성장 포기, 미래 포기 예산이다”면서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리고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위기 극복의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 실력에 정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 건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의 3대 목표를 갖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8-31 10:10

올 하반기 국내기업 채용 계획은

지난해 대비 올해 하반기 국내기업에서 신입 채용 계획이 가장 높은 업종은 서비스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IT업종은 채용계획이 축소됐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2023년 하반기 업종별 신입 채용 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에 참여한 727개 기업 중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힌 대기업 82개사, 중견기업 80개사, 중소기업 276개사 등 전체 438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서비스업종에서 채용계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에 신입 채용계획이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여행·숙박·항공(88.9%)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2.7%포인트나 올랐다.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한 것이 신입 채용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금융·보험(68.2.%)으로 작년 대비 18.2%포인트 올랐고, 다음은 ▲의료·간호·보건·의약(82.6%) ▲교육·강의(71%) ▲예술·스포츠(75%)도 각각 17.5%, 9.1%, 4.4%포인트 올랐다. 이 밖에 채용계획도 ▲에너지·전기·가스(69.2%) ▲정유·화학·섬유(69.7%)도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4.3%, 0.3%포인트 늘었다. 반면 채용 계획이 축소된 업종도 많았다. 올 하반기 채용계획이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은 의류·신발·기타제조(32.1%)로 작년 대비 39.7%포인트 떨어졌다. 식음료의 하반기 채용은 62.2%로 작년 대비 16.6%포인트, IT·정보통신·게임(70.2%)은 11.5%포인트 떨어졌다. 이 밖에 업종별 채용 계획 비율과 지난해 대비 등락률을 보면 ▲유통·물류(48.5%·9.1%p↓) ▲운수·육상·해상운송(70%·8.9%p↓) ▲자동차·부품(57.9%·8.8%p↓) ▲문화·미디어·방송·광고(60.0%·8.6%p↓) ▲전자·반도체(69.8%·7.0%p↓) ▲기계·금속·조선·중공업(62.2%·6.7%p↓) ▲건설·토목·부동산·임대업(60.2%·4.3%p↓)이다.

취업·창업 황아현 기자 2023-08-31 10:05

이상일 용인시장, 환경부 주최 기후적응 선언식서 우수사례 발표

용인특례시는 환경부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에서 이상일 시장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용인의 사례를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임상준 환경부 차관,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18명의 자치단체장과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선언식은 지방정부의 기후적응 실천 선언문 낭독, 우수 정책사례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각 지자체장들은 기후변화 심각성에 경각심을 갖고, 시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기후적응 정책 시행 및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행체계와 지역 기반을 구축하는 일 또한 적극 실행하기로 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함께 만드는 미래를 위한 용인특례시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주제로 시민건강, 시민교육, 적응기반 등 총 7개 분야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용수와 전력도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해야 하는 만큼 시와 기업들이 협력해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러 지자체가 모여 기후적응 실천을 서약하고 우수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용인의 사례를 소개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용인특례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40년에는 7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기후적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3-08-31 09:43

“교사보호 법·조례 제정하라" 호원초 교사 추모제 '한 목소리'

호원초 교사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은 한 목소리로 교사 보호를 위한 법과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교권을 지키려는 교사들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교육당국을 규탄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주최로 30일 오후 의정부 행복로에서 열린 의정부 호원초 교사 추모제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교사와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고인에 대한 묵념, 보도영상 시청, 추모시 낭독 등에 이어 교사와 시민 등 8명은 잇따른 추모발언을 통해 두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교육이 가능한 법 조례개정을 요구했다. 한 학부모는 “의정부 교육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일을 두 분이 책임졌다. 이는 사회적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줄 몰랐다. 학부모도 교육주체로 인정받으려면 책임도 같이 져야한다”며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교직생활 36년 중 의정부에서 27년을 보냈다는 한 교사는 “교사로서 자책하고 교육당국에 분노하며 학부모로 참담하다. 대부분 약자인 초등학교 구성원 서로가 지켜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교사는 “아이들을 교사가 지켜주고 교사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지켜주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공동체란 이름으로 함께 사는 일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함께의 가치로 함께하길 바란다. 부당함과 부조리를 함께 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교사들은 교육당국이 교사들의 삶에 대해 무었을 했는지를 묻고 뒤늦게 교권을 챙기겠다고 하면서도 교권을 지키려는 교사들을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겁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정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의정부 호원초 사안발생 경위 및 조사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당국의 진상조사 결과는 이달 말에서 9월 이후로 발표가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원초 교사사건은 지난 2021년 초임 4~5년차 2명의 5학년 담임교사가 6개월 간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말한다.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방송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학교 측은 교육당국에 단순 추락사고 보고했으나 두 교사는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8-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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