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 궁금해서…” 부천역 흉기 난동 예고글 30대 구속

부천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준)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55분께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에 “부천역 7시 5명 목표”라는 댓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댓글로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 100여명이 부천역에 투입됐고,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지난 8일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구속했다. 그는 경찰에서 “경찰이 출동할지 궁금해 댓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8-31 16:18

이재명,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31일 오전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이날 오후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 본청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천막에는 ‘무너지는 민주주의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렸다. 이 대표는 흰 셔츠에 노 타이 모습으로 탁자 앞에 앉아 단식을 시작했다.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 조정식 사무총장(시흥을), 최고위원,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 등 지도부가 함께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나타나 이 대표를 응원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맨 앞에 서겠다.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면서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8-31 16:17

[생생국회] 김성원 ‘산업스파이 철퇴법’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31일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 적용 등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산업스파이 철퇴법’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으로 피해액만도 25조원에 달한다. 특히 해외로 빼돌려진 산업기술 3건 가운데 1건은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 유출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유출 관련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365명 중 80%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7일 스타트업계의 기술탈취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의’ 연장선상에서 경제 전반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적국을 상대로 제한된 간첩행위를 탈피해 국가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도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이내에서 5배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확대했다. 또, 산업기술의 유출 우려 단계부터 대응하는 사전적 조치로 유출 우려 시점부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 내부 및 기업 간의 협력 부족, 조정 역할 부재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 제고 및 관계부처와 정보수사기관 간 공조 강화, 협업 시스템 구축, 관련 담당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산업스파이 철퇴법’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 수준의 처벌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더 이상 산업스파이를 산업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갈수록 지능화·노골화되고 있는 산업스파이의 실효적 법집행으로 범죄자가 아닌 산업기술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8-31 16:17

시민단체 “비례대표 확대하고 위성정당 금지 약속하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논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31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민은 지금과 같은 양당정치에 혐오를 느끼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를 지지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이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 전 위성정당이라는 반칙을 통해 국회 의석을 독점한 거대 양당이 말로만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면서 제대로 된 개편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여야 ‘2+2 협의체’를 구성해 선거제도를 협상하라고 했지만 밀실야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잘못된 선거제도로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독식해 온 거대 양당의 행태가 한국 정치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며 “선거제도 논의 자체가 밀실야합으로 진행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은 “국민의 요구를 선거제 개혁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정치권이 비례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인됐음에도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의 지역 경실련도 선거제 개혁을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도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9일 민주당은 양당 독식 완화·비례성 강화·소수정당 원내 진입 뒷받침 등 3대 원칙을 토대로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지만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견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 5월 국민 공론조사, 8월 전문가 조사를 거쳤지만 정개특위는 멈춰있고 거대양당의 2+2 협의체에 모든 권한이 위임돼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투명하게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8-31 16:16

하남시 공설장례식장 위법운영… 대행에 재위탁까지

하남시가 하남도시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운영 중인 공설장례식장(마루공원) 사업이 위탁이 아닌 사실상 대행(직영)사업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위탁사업과 정면 배치되는 데다 지방자치법상 재위탁 행태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하남도시공사는 식당 등 6개 분야에 협력업체 명분으로 특정 업체에 재위탁 운영하고 있어서다. 31일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 박선미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천현동 일원 부지 9천500㎡, 연면적 4천620㎡에 봉안당(2천여㎡)과 장례식장(2천600여㎡) 등이 들어선 하남시 종합공설장사시설(마루공원)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공사와 1년 기간으로 마루공원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마루공원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각 하남시(시장)와 공사(사장) 등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시와 공사는 최근까지 마루공원을 위·수탁사업으로 보지 않고 대행사업으로 규정,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경우 지자체장이 위탁한 사무를 수탁자가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사는 실제로 장례업을 주관하면서 협력업체란 이름으로 식당과 예복, 조화 등 6개 분야에 걸쳐 특정 업체와 임대(대부)계약을 통해 매출에 따른 수수료 지급액 규모 등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재위탁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선미 시의원은 “위·수탁 협약서 체결에다 협력업체 계약이나 직원 채용을 공사가 하고 있는 만큼 위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며 “위탁이라면 지자체장이 위탁한 사무를 수탁자가 또 다른 위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게 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까지 위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와 공사 관계자는 “전임자가 위·수탁협약서 등을 받아 행정사무감사 때 위탁사업으로 말한 것 같다. 위·수탁사업은 잘못된 용어로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사가 협력업체 등에 식당과 예복 등 6개 분야에 걸쳐 위탁 운영하는 건 맞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8-31 16:14

김진원 경기도육聯 회장, 진천선수촌서 道 선수들 격려

경기도육상연맹은 9월말 개막하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훈련 중인 경기도 소속 국가대표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줬다. 김진원 경기도육상연맹 회장을 비롯한 연맹 관계자, 지도자 등 6명은 31일 오전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장재근 선수촌장을 예방한 뒤 현재 선수촌에서 훈련중인 도 소속 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김진원 회장은 장 선수촌장에게 “촌장님께서 육상인 출신이니 만큼 더욱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고, 선수들에게는 “남은 기간 부상 없이 잘 훈련해 항저우에서 경기도 육상의 기개를 마음껏 떨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장 선수촌장은 “항상 육상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지만 촌장으로써 어느 특정 종목에 치우칠 수 없어 입촌한 모든 종목 선수들을 신경쓰고 있다.  회장님께서 자주 선수촌을 찾아 경기도 육상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화답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격려단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훈련 중인 남녀 허들의 김경태(안산시청),  조은주(용인시청) 선수 등을 격려했다. 다른 선수들은 세계육상선수권과 해외 전지훈련 등으로 함께하지 못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경기도 소속 선수는 높이뛰기 우상혁(용인시청), 남녀 단거리 이정태(안양시청), 김의연(포천시청), 이시몬, 이재성(이상 한국체대), 김다은(가평군청), 허들 김경태, 조은주, 투포환 정유선(안산시청), 5천m 백승호(고양특례시청), 경보 최병광(삼성전자) 등 11명이다. 한편, 이날 격려에는 유재성 수석부회장과 조현민 사무국장, 이영숙 안산시청 감독, 이규백 용인시청 감독, 강태석 안양시청 감독이 함께했다. 김진원 회장은 선수촌과 경기도선수단에 격려 금일봉을 전달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8-31 16:01

[생생국회] 박찬대, 경유차 통학버스·택배 사용 금지 5년 유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은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시행을 5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유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차량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유자동차 사용이 금지되는 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사업자로 높은 자동차 구매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에 반해 정부의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전기차 등 친환경 상용차의 공급과 가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8-31 16:00

경기 광주 서울더센트럴치과, 초월읍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기탁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서울더센트럴치과’ 김정환 대표원장은 31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초월읍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초월읍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 한부모 가구의 교육비, 주거 취약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등에 쓰이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웃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 대표원장은 “지역 주민들 덕분에 우리 치과의원이 성장해온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기탁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현 읍장은 “서울더센트럴치과 직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8-31 15:46

안성기업인연합회, 자선골프대회 성금 500만 원 불우이웃돕기 쾌척

“비록 작은 사랑이지만 사회 곳곳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불우이웃에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안성시기업인연합회(회장 이기수)가 회원 간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불우이웃을 돕고자 개최한 자선골프대회에서 모금한 성금 모두를 쾌척했다. 연합회는 최근 안성시 A골프장에서 회원사와 유관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시기업인연합회장배 자선골프대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사회 곳곳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불우이웃에 행복과 희망의 바이러스를 전파하고자 십시일반 성금을 자율적으로 모금했다. 총 500만원의 성금을 모은 이들은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써 달라며 전달하고 불우이웃들이 작은 사랑을 통해 따뜻한 삶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기원했다. 이기수 회장(사진 오른쪽)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인으로 거듭나고 지속적인 다양한 자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시장은 “기업인들의 따뜻한 배려와 꾸준한 기부는 관내 어려움을 겪는 불우이웃들에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3-08-31 15:44

송탄소방서 개서 40주년…“맡은 바 임무 최선 다할 것”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송탄소방서가 되겠습니다.” 나윤호 송탄소방서장은 31일 개서 40주년을 맞아 이같이 각오를 밝혔다. 이날 송탄소방서에 따르면 송탄소방서는 1983년 9월1일 평택시 복창육교 인근에 처음 들어섰으며 이후 2004년 1월15일 신장동으로 이전했다. 현재 3과 2단 6안전센터 1구조대 1구급대로 구성돼 소방대원 290명이 평택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첨단산업단지와 고덕국제화신도시, 브레인시티가 개발 중으로 화재·구조·구급 출동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1일 평균 화재 5건, 구조 13건, 구급 47건, 생활안전 10건의 신고를 접수해 출동하고 있다. 특히 40주년인 올해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점검 최우수 관서, 긴급구조훈련(통제단 불시훈련) 최우수 관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최우수 수상, 경기도 119소방동요대회 유치부 대상 등 각종 대회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나윤호 송탄소방서장은 “오늘의 송탄소방서가 있기까지 선배들의 희생과 열정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그 열정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8-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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