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학생들… 1년 새 10만명 줄었다

저출산 여파로 유·초·중·고 학생 수가 1년 사이 10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에서만 1만6천여명이 감소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3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기준 전국의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578만3천612명으로, 전년(587만9천768명) 대비 9만6천156명(1.6%) 줄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생은 52만1천794명으로 5.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초등학생은 260만3천929명으로 전년 대비 2.3%, 중학생은 132만6천831명으로 1.6% 각각 줄었다. 다만 고등학생은 ‘황금돼지띠’로 불린 2007년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127만8천269명(1.3%↑)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의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지난해(164만1천850명)보다 1% 줄어든 163만5천657명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생 14만4천693명, 초등학생 75만4천484명, 중학생 37만7천87명, 고등학생 34만9천119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5.5%, 1.7%, 0.9%씩 줄었다. 고등학생은 2007년생의 고교 진학으로 인해 2.4% 늘었다. 한편 경기지역의 유·초·중·고 학생의 감소세는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 2021년 165만9천182명에서 2022년 7천322명(0.4%↓) 줄어든 뒤 올해 1만6천193명(1%↓)이 감소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8-30 17:04

[찬란한 고대 문명과 콜로니얼 문화가 공존하는 멕시코 여행 에세이] 17-② 과거·현재·미래 공존... 오악사카 '시간여행'

오악사카는 이번 멕시코 여행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한 달 전 쿠바에서 만난 독일 청년과 마이애미에서 온 중년의 미국인 추천으로 일정을 조정해 오악사카를 포함했다. 그들은 진정한 멕시코를 느끼려면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오악사카를 여행하라고 강력히 추천했다. 서울에 있는 명문 K대학에 두 아들을 유학시켜 한국을 사랑하는 마이애미에서 온 미국인은 오악사카에 가면 역사 지구 소칼로 광장에는 금성옥진(金聲玉振)의 가락이 넘쳐흐르고 사람들은 마리아치 음악이 흥겨워 리듬에 맞춰 춤추며, 오악사카 주변 계곡에 있는 고대 문명 유적인 몬테알반과 팔렌케에서 멕시코의 혼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이곳을 포함했으나 인터넷 자료 조사 과정에 오악사카는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보가 많았고 아내와 가족들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제외했다. 하지만 우리와 반대 방향으로 여행한 두 조언자의 추천에 따라 오악사카를 찾는다. 오악사카 공항에 보잉 737 비행기가 희뿌연 구름을 뚫고 한 마리 새처럼 사뿐히 착륙한다. 국내선이라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공항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오악사카는 치안이 불안한 지역이니 조심하라’는 외교부 여행정보 안내 문자가 휴대폰 창에 뜬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역사 지구로 가려던 계획을 포기한다. 관광안내요원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타고 소칼로 광장 부근에 예약한 부티크 호텔로 향한다. 때마침 호텔 앞 길거리에는 우리네 포장마차처럼 생긴 간이식당에서 타코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며 빨리 체크인하고 밖으로 나오라고 재촉한다. 호텔 앞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서로 다른 맛의 타코 두 접시로 푸짐하게 저녁식사를 한 후 소칼로 광장으로 간다. 박태수 수필가

문화 경기일보 2023-08-30 17:02

학폭 수험생, 대학 지원 못하나…2026년 대입부터 의무 반영

2026학년도부터 대학 입시 과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번 조치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 받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의 하나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교과·종합)전형부터 수능, 논술, 실기·실적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하도록 했다. 사실상 대입 전체 전형에서 학폭 기재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반영하는 방식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대학들은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수립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2024년 4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특히 이날 대교협이 배포한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상에는 각 대학이 학폭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학생의 전형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이 경우 각 대학의 결정에 따라 학폭으로 관련 조치를 받은 학생의 입학이 일부 학교에서 제한될 수 있다.  혹은 학교폭력에 따른 각 조치의 경중에 따라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의 적용도 가능하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8-30 17:01

인천세관, 짝퉁 명품 가방·시계와 담배 등 밀반입 일당 적발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짝퉁’ 명품 제품과 가짜 국산 담배를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혐의(특가법상 상표법 위반 등)로 총책 중국인 A씨(60)를 구속하고 국내 유통책 B씨(4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 인천항을 통해 샤넬·에르메스·롤렉스 등 유명 명품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핸드백·시계·의류 등 1만8천점(시가 331억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다. 이들은 또 국내 담배 브랜드로 위조한 중국산 담배 10만여갑(시가 6억원 상당)과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마취 크림 3천500여개를 밀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에서 마스크 제조용 기계와 박스를 수입한다고 허위 신고한 뒤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나무상자 안에 밀수품을 숨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직접 국내 보세창고를 방문, 밀수품을 출고하고 배송하기도 했다. 세관은 중국 현지 생산정보를 중국세관 당국인 해관 측에 제공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중국 측과 함께 현지 생산책까지 검거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08-30 16:54

인천시의회 행안위, 민간투자사업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담은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3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동섭 시의원(국민의힘·남동4)은 “이 조례안은 인천시의 재정운영조례에 민간투자사업 관련 내용을 자세히 풀어 쓴 것”이라고 원안 가결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행안위 위원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및 의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실시협약 단계에 있는 사업이더라도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투입해야 하는 것이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또 조례안은 사업대상지의 토지 혹은 시설물의 면적이 30% 이상 초과하거나, 총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나면 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날 행안위 위원들은 ‘기밀’이라는 이유로 의회에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 부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미 상위법과 관련 내용에 따라 ‘사후 보고’를 할 수 있으면서도 기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단비 시의원(국민의힘·부평3)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무조건 기업의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한다”고 했다. 이어 “투자 사업이 종료한 이유에는 기업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하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의회 보고가 원칙”이라며 “긴급히 추진해야 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면 사후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종전의 인천경제청의 사업들이 위축하거나, 제한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8-30 16:54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프리뷰 인 서울’서 고기능성 니트 소재 선보여

경기섬유산업연합회는 지난 23~25일 코엑스에서 열린 ‘프리뷰 인 서울’에 참가해 경기도 생산 고기능성, 고성능 니트 소재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1만2천여 참관객이 찾은 가운데 14개국 507개사(국내 252개사, 해외 255개사)가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섬유기업의 수출에 대한 높은 관심이 드러났다. 경기섬산련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니트소재 유니폼 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도내 고기능성, 고성능 니트 소재 191종과 난연·내절단, 쾌적 성능 등을 갖춘 산업현장용 아워니트(OURNIT) 유니폼 28종을 전시했다. 아워니트는 우리를 의미하는 Our와 knit를 결합한 네이밍으로 경기섬유산업연합회가 추구하는 공공성과 공동산업의 의미를 내포한 브랜드다. 아워니트 유니폼 소재는 아마존, 세아상역,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92개사에서 약 130여건의 수주 상담이 진행됐다. 지난 전시회와 비교해 친환경‧기능성 소재, 산업현장의 유니폼으로 적합한 고성능 소재에 대한 상담 건수가 급증했다. 조창섭 경기섬유산업연합회장은 “세계시장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니트원단 제조 산지인 경기도 섬유 소재를 홍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주상담회를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섬유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상품기획과 디지털 전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8-30 16:52

[생생국회] 윤상현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 제출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30일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퇴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학 조치’를 할 경우에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현행 제도하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 또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의무화했다. 또한 전학·퇴학 조치를 받거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실질적인 교원 보호와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교육환경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8-30 16:51

메시지 확인만 했는데... 93명 43억 털렸다

문자 메시지로 가족 등을 사칭해 4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등 혐의로 메신저피싱 조직원 A씨(20대) 등 6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문자 금융사기(메신저피싱)를 통해 93명으로부터 43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해 휴대전화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국내에서 현금 수거책 등으로 활동했으며 총책은 해외에 머물며 텔레그램으로 범행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는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의 앞자리를 ‘070’에서 ‘010’으로 바꿔주는 장비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각자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A씨를 문자 금융사기 혐의로 수사하던 중 압수한 A씨의 가방에서 필로폰을 발견, 마약 수사도 진행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해외에서 필로폰을 들여와 유통했으며 경찰은 A씨를 비롯한 유통책 6명과 투약범 등 4명을 검거해 유통책들은 구속, 투약범 등은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3-08-30 16:50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력”…김기현 “힘 보탤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선진 의회 시스템 구축을 다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30일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이천)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 일정의 현장 정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국가적 과제로 부각해 이와 관련한 기틀 마련에 앞장서겠다”며 “‘의회 운영방안 혁신 TF’ 구성으로 의회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들을 발굴하고, 선진 의회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도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어민과 수산업계의 생계를 위협하는 괴담 선동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민생 치안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능동적 범죄 예방 체계 마련 ▲교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결의했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잇따르는 이상 동기 범죄 등으로 불안을 느끼는 도민을 지키겠다”며 “도의회 국민의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 지난 1년의 부족함을 딛고 오로지 도민을 위한, 경기도를 위한 교섭단체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김정호 대표 취임 후 도의회 국민의힘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제 생각과 같다”며 “일 잘하는 정당이 돼야 국민에게 인정받는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열정을 존중하고, 실천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함운경 네모선장 대표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특강, 유재은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강 등이 이어졌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8-30 16:49

안산도시개발 노사 갈등… “대표이사 해임”vs“자료 불법 유출”

안산도시개발㈜ 노조가 탄압을 주장하며 대표이사 해임을 촉구하고 나서는가 하면 사측은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등의 혐의로 노조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안산도시개발㈜ 노조는 30일 오전 안산시청 앞에서 ‘민주노조 탄압·간부 폭행 자행한 대표이사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외부기관에 대표이사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감사가 진행됐는데 이에 대표이사가 노조위원장이 자료를 제공했다고 보고 노조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 등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이사가 지난 9일 단협 해지를 통보하고 노조위원장을 해고하는 것이 목표라고 직원들에게 말했다. 주말 관용차량 운행내역을 노조위원장과 노조 총무부장이 갖고 있다는 추측 만으로 두 사람의 PC를 압수했고 이 과정에 이 대표가 노조위원장의 팔을 꺾는 등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위원장은 “저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연락,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했고 저에 대한 폭행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에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산도시개발㈜ 측은 입장문을 통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며, 지난 7월26일로 단체협약서 기간이 만료돼 관련 법에 근거해 해지를 통보했지만 현재 단협 개정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 중이고 단협이 해지돼도 근로조건 및 임금 등 규범적 효력은 현재와 같이 적용된다”며 “이처럼 법에 근거한 단협 해지통보를 마치 이 대표가 본인의 비리를 덮기 위해 행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회사에서 진행 중인 감사는 노조위원장 개인적인 비리 혐의에 대한 부분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고소·고발을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히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 이치에 맞지 않은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핵심 부서의 주요한 내용들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가려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안산도시개발㈜는 안산·시흥·화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회사로 지난 2009년 안산시와 ㈜삼천리, 안산상공회의소 등이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8-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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