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안위, 민간투자사업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담은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3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동섭 시의원(국민의힘·남동4)은 “이 조례안은 인천시의 재정운영조례에 민간투자사업 관련 내용을 자세히 풀어 쓴 것”이라고 원안 가결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행안위 위원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및 의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실시협약 단계에 있는 사업이더라도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투입해야 하는 것이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또 조례안은 사업대상지의 토지 혹은 시설물의 면적이 30% 이상 초과하거나, 총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나면 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날 행안위 위원들은 ‘기밀’이라는 이유로 의회에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 부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미 상위법과 관련 내용에 따라 ‘사후 보고’를 할 수 있으면서도 기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단비 시의원(국민의힘·부평3)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무조건 기업의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한다”고 했다. 이어 “투자 사업이 종료한 이유에는 기업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하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의회 보고가 원칙”이라며 “긴급히 추진해야 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면 사후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종전의 인천경제청의 사업들이 위축하거나, 제한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8-30 16:54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프리뷰 인 서울’서 고기능성 니트 소재 선보여

경기섬유산업연합회는 지난 23~25일 코엑스에서 열린 ‘프리뷰 인 서울’에 참가해 경기도 생산 고기능성, 고성능 니트 소재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1만2천여 참관객이 찾은 가운데 14개국 507개사(국내 252개사, 해외 255개사)가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섬유기업의 수출에 대한 높은 관심이 드러났다. 경기섬산련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니트소재 유니폼 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도내 고기능성, 고성능 니트 소재 191종과 난연·내절단, 쾌적 성능 등을 갖춘 산업현장용 아워니트(OURNIT) 유니폼 28종을 전시했다. 아워니트는 우리를 의미하는 Our와 knit를 결합한 네이밍으로 경기섬유산업연합회가 추구하는 공공성과 공동산업의 의미를 내포한 브랜드다. 아워니트 유니폼 소재는 아마존, 세아상역,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92개사에서 약 130여건의 수주 상담이 진행됐다. 지난 전시회와 비교해 친환경‧기능성 소재, 산업현장의 유니폼으로 적합한 고성능 소재에 대한 상담 건수가 급증했다. 조창섭 경기섬유산업연합회장은 “세계시장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니트원단 제조 산지인 경기도 섬유 소재를 홍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주상담회를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섬유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상품기획과 디지털 전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8-30 16:52

[생생국회] 윤상현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 제출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30일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퇴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학 조치’를 할 경우에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현행 제도하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 또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의무화했다. 또한 전학·퇴학 조치를 받거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실질적인 교원 보호와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교육환경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8-30 16:51

메시지 확인만 했는데... 93명 43억 털렸다

문자 메시지로 가족 등을 사칭해 4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등 혐의로 메신저피싱 조직원 A씨(20대) 등 6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문자 금융사기(메신저피싱)를 통해 93명으로부터 43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해 휴대전화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국내에서 현금 수거책 등으로 활동했으며 총책은 해외에 머물며 텔레그램으로 범행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는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의 앞자리를 ‘070’에서 ‘010’으로 바꿔주는 장비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각자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A씨를 문자 금융사기 혐의로 수사하던 중 압수한 A씨의 가방에서 필로폰을 발견, 마약 수사도 진행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해외에서 필로폰을 들여와 유통했으며 경찰은 A씨를 비롯한 유통책 6명과 투약범 등 4명을 검거해 유통책들은 구속, 투약범 등은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3-08-30 16:50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력”…김기현 “힘 보탤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선진 의회 시스템 구축을 다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30일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이천)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 일정의 현장 정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국가적 과제로 부각해 이와 관련한 기틀 마련에 앞장서겠다”며 “‘의회 운영방안 혁신 TF’ 구성으로 의회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들을 발굴하고, 선진 의회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도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어민과 수산업계의 생계를 위협하는 괴담 선동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민생 치안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능동적 범죄 예방 체계 마련 ▲교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결의했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잇따르는 이상 동기 범죄 등으로 불안을 느끼는 도민을 지키겠다”며 “도의회 국민의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 지난 1년의 부족함을 딛고 오로지 도민을 위한, 경기도를 위한 교섭단체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김정호 대표 취임 후 도의회 국민의힘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제 생각과 같다”며 “일 잘하는 정당이 돼야 국민에게 인정받는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열정을 존중하고, 실천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함운경 네모선장 대표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특강, 유재은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강 등이 이어졌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8-30 16:49

안산도시개발 노사 갈등… “대표이사 해임”vs“자료 불법 유출”

안산도시개발㈜ 노조가 탄압을 주장하며 대표이사 해임을 촉구하고 나서는가 하면 사측은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등의 혐의로 노조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안산도시개발㈜ 노조는 30일 오전 안산시청 앞에서 ‘민주노조 탄압·간부 폭행 자행한 대표이사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외부기관에 대표이사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감사가 진행됐는데 이에 대표이사가 노조위원장이 자료를 제공했다고 보고 노조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 등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이사가 지난 9일 단협 해지를 통보하고 노조위원장을 해고하는 것이 목표라고 직원들에게 말했다. 주말 관용차량 운행내역을 노조위원장과 노조 총무부장이 갖고 있다는 추측 만으로 두 사람의 PC를 압수했고 이 과정에 이 대표가 노조위원장의 팔을 꺾는 등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위원장은 “저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연락,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했고 저에 대한 폭행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에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산도시개발㈜ 측은 입장문을 통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며, 지난 7월26일로 단체협약서 기간이 만료돼 관련 법에 근거해 해지를 통보했지만 현재 단협 개정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 중이고 단협이 해지돼도 근로조건 및 임금 등 규범적 효력은 현재와 같이 적용된다”며 “이처럼 법에 근거한 단협 해지통보를 마치 이 대표가 본인의 비리를 덮기 위해 행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회사에서 진행 중인 감사는 노조위원장 개인적인 비리 혐의에 대한 부분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고소·고발을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히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 이치에 맞지 않은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핵심 부서의 주요한 내용들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가려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안산도시개발㈜는 안산·시흥·화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회사로 지난 2009년 안산시와 ㈜삼천리, 안산상공회의소 등이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8-30 16:48

인천 옹진군, 면별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인천 옹진군은 다음 달 13일까지 7개 면 주민자치회 주최로 2024년 자치계획을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주민총회는 자치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세운 자치계획(안)을 보고하고 최종 계획을 결정한다. 지난해 주민자치회 활동 경과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보고에 이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를 투표로 결정한다. 그동안 면 주민자치회는 온라인투표 및 찾아가는 현장 투표소를 통해 자치계획 홍보 등을  했다. 투표 결과는 총회 당일 발표한다. 각 면 주민총회 일정은 연평면(31일)을 시작으로 대청·자월·영흥면(9월1일), 북도면(9월5일), 덕적면(9월7일), 백령면(9월13일·온라인 총회)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주민총회는 주민이 직접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자리”라면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20년 10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3개 면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1년 12월 7개 면으로 확대했다.

인천정치 지우현 기자 2023-08-30 16:45

기후위기 대응… 인천·경기 한자리에

인천시와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30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을 했다. 이는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의 행사 중 1개다. 이날 선언식에는 환경부와 인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용인·시흥·광명·구리·의왕시와 연천군 등의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경기지역 시장·군수들은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자체들은 ‘지역이 앞장서는 기후적응’을 슬로건으로 기후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기후적응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후적응 정책을 우선으로 추구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기반 마련에 나선다. 지자체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실효성 있는 기후적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기후적응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시는 기후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등에 주는 각종 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자체들은 취약계층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인천시는 취약계층의 경우 폭염, 폭우, 한파 시 피해가 큰 만큼 냉·난방비와 이주 등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탄소중립과 기후적응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지방정부 간 공동 사업 발굴 및 정보교류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를 비롯해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유 시장은 “지방정부가 한 곳에 모여 기후적응 선언과 실천을 다짐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상기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3-08-30 16:44

고양특례시장 주민소환 중단에도... 관리비 3억 넘게 '지출'

고양특례시장 주민소환 중단에도 시가 선관위에 납부한 관리비용이 2개월 동안 3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이 선관위에 정식으로 통보절차를 밟지 않아 관리비용이 계속 지출되면서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소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고양특례시 덕양구 선관위에 따르면 고철용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비리행정척결운동 본부장)는 이동환 고양시장에 대해 지난달 7일 재산 형성과정의 불투명성과 주식투기 의혹, 국고금 횡령 의혹 등을 주장하며 덕양구 선관위에 주민소환을 제기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 투표사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선관위에 납부)하고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 및 주민소환 투표 대상자가 투표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과 관련해 고양시가 덕양구 선관위에 납부한 투표사무 관리비 금액은 3억3천89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주민소환 관련 위법행위 단속 및 예비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정산 후 잔액은 시에 환급된다. 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가 실제 주민투표로 이어지기 위해선 청구인 대표가 고양 유권자의 15%인 13만8천여명으로부터 서명받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마감은 다음달 5일이다. 이후 청구인 대표는 비용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 7일 선관위에 주민소환 관련 서명운동 중단을 구두로 통보했고 지난 22일 중단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고철용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는 “비용조달의 어려움이 지속돼 지난 7일 덕양구 선관위에 서명운동 중단을 구두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덕양구 선관위 관계자는 “청구인 대표가 서명활동 중단을 구두로만 표시하고 주민소환 중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법 행위 단속요원 인건비가 계속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원빈 교수는 “주민소환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로 제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비용으로서 시민 세금이 좀 더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양시 관계자도 “주민소환 비용을 시민 세금으로 납부한 만큼 혈세낭비가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08-30 16:44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이 기후위기 대책 앞장”

인천시의 ‘2045 탄소중립 비전’과 기후적응 정책이 기후관련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0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제8차 아시아·태평양 적응포럼(APAN)’에 참석해 ‘인천시 탄소중립 및 기후 적응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는 74개국, 700여명의 기후적응 리더가 참석했다. 유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2045 인천시 탄소중립 비전’과 기후 적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S)보다 5년 앞당겨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세계 많은 지역에서 가뭄, 폭염, 산불로 인해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추진해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형 기후 적응 대책으로 기후위기 적응 기반시설 구축, 해수면 상승 전망과 대책연구, 5대 하천 복원사업 등을 소개했다. 유 시장은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인천시민은 물론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인천에 있는 유엔재해경감사무국(UNDRR) 등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포럼은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주요 행사 중 1개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1단계 전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다음달 1일까지 열린다. 적응주간은 세계 각 국가의 기후 적응계획 수립·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행사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3-08-30 16:4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