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망인 유해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가지는가?

갑(남성)은 을(여성)과 결혼하여 24살, 18살의 딸 2명(A, B)을 두고 있다. 그런데 갑은 을과 혼인 생활 중에 다른 여성 병과 낳은 아들을 낳아 12살 된 아들 1명(C)이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사망했다. 그러자 병이 갑의 유해를 화장한 후 추모공원 내 봉안당에 봉안했다. 이에 원래 배우자 을과 딸 2명이 병을 상대로 망인(갑)의 유해를 자신들에게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 법원은 병의 아들(C)이 장남으로서 제사주재자에 해당하므로 부친인 망인(갑)의 유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병은 미성년자인 아들(C)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모)으로서 그 유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아, 원래의 배우자 을과 딸 2명의 유해 인도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라고 판시했는데, 위 1, 2심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종전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폐기하고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다. 그 취지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하므로 망인의 장녀인 A가 제사주재자에 해당한다.”라는 것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사주재자를 정할 때 망인과 그 직계비속 사이의 근친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같은 지위와 조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에 부합한다. 실제 장례나 제사에서도 직계비속 중 연장자가 상주나 제사주재자를 맡는 것이 우리의 문화와 사회 일반의 인식에 합치한다. 종중의 종장 또는 문장 선임에 관한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종장 또는 문장이 되는 우리의 일반 관습에서도 연장자를 우선하는 전통이 반영돼 있다. 다만, 망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외국 거주,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조상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 또는 유훈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망인의 명시적·추정적 의사, 공동상속인들 다수의 의사, 망인과의 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취지는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6년 만의 전국 민방위훈련… 오후 2시 ‘텅 빈 도로’ [현장, 그곳&]

“위이잉~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차량 통제됩니다.” 23일 오후 2시 정각 수원특례시 팔달구 율현중사거리와 율현초 사거리를 잇는 꽃뫼양지교 일대.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도로 위에는 라바콘이 일제히 깔리며 교통이 통제됐다. 경찰의 지시에 따라 운전자들은 도로 한 쪽에 일렬로 정차했고, 곧 교차로 도로가 텅 비었다. 시민들은 차를 돌려 이동하기도 했고, 노선이 정해져 있는 시내버스 운행 기사들은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훈련에 임했다. 버스 기사 이우봉씨(60)는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민방위 훈련은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훈련이 재개돼 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같은 시각 수원역 4번 출구 앞. 사이렌 소리를 들은 일부 시민들이 바쁘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지하철역 입구에 멈춰 섰다. 시민 박찬희씨(23)는 “안내 문자를 받고 민방위 훈련인 것을 알게 됐다”며 “대피소를 찾아가긴 힘들어도, 훈련에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기 위해 잠시 멈췄다가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하성중학교에도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전교생 107명이 교직원의 안내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학교 조회대로 대피했다. 박선희 교감은 “학교가 접경지역과 가까워, 열심히 훈련을 준비했다”며 “지난 5월 학생들이 훈련을 한차례 한 적이 있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제415차 민방위 날’을 맞아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경기도 전역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경보 발령과 차량 이동통제 등 실제 상황과 유사한 분위기 속에서 훈련이 진행됐다. 경기지역 78개 구간에서 차량 이동이 통제됐고, 도내 일부 영화관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고객 대피 유도 훈련이 이뤄졌다. 오후 2시15분에는 경계경보가 발령되며 도로 위 차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20분이 되자 경보가 해제되면서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도 관계자는 “6년 만에 실시한 민방위 훈련인 만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한 대피시설 홍보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도민들 스스로 국민 행동 요령을 익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 국민 대피와 차량 통제까지 이뤄진 민방위 훈련은 남북 긴장 관계 완화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지난 5월16일에는 장기간 훈련 공백으로 인한 국민 혼란 등을 우려해 공공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민방위훈련이 진행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묻지마 범죄, 초기 집중 대응 필요”

“묻지마 범죄가 일반적인 범죄유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초기 집중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3일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열린 제102회 ㈔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회에서 ‘범죄를 보면 범죄심리가 보인다’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유형을 분석해 설명하며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은 ▲편집성 피해망상이 있는 조현병 환자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은둔형 외톨이 ▲누범자 등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편집성 피해망상이 있는 조현병 환자’에 대해선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가해자 최원종을 예로 들며 “신림역 흉기난동의 모방범죄란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사건 소식을 접하고 ‘나도 죽을 수 있다. 스토커가 모여 있을 것 같다’는 망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편집성 피해망상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은둔형 외톨이 역시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누범자 역시 ‘사회를 향한 분풀이’로 인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잠재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유형의 범죄자들의 반사회적인 성향은 사회성 발달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코로나19가 이어졌던 지난 3년 동안 묻지마 범죄의 잠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해 대비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누범자들에겐 보호수용제가 필요하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는 사법입원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관리를 통해 첫 단추를 잘 채운다면 묻지마 범죄 등의 문제를 다시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배상록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과 이순국 경기일보 사장을 비롯한 언론인클럽 관계자 및 경기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고] 新애국론

‘눈뜨라, 사랑하는 눈을 뜨라, 청년아/산바다의 어느 동서남북으로도/밤과 피에 젖은 국토가 있다./알라스카로 가라!/아라비아로 가라!/아메리카로 가라!/아프리카로 가라!’ 시인 서정주의 시 ‘바다’의 일부다. 애국, 애국자를 생각해본다. 일제강점기에는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바쳐 싸웠던 우국지사, 열사, 의사가 있었고 6·25전쟁 때는 투철한 반공의 신념으로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웠던 학도병과 6·25참전 유공자가 있다. 1960년대 이후 평화가 정착돼 가시적으로 애국의 표시가 잘 드러나지 않던 시절 양지 또는 음지에서 국가를 위해 애국을 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들은 누구일까? 최근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 인요한 박사가 코리아타임즈에 발표한 기고가 흥미롭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살게 한 사람이나 집단을 열거했는데 나는 그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는 생각이 든다. 그가 언급한 첫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조국근대화와 새마을운동. 두 번째로 그룹은 정주영, 이병철, 박태준, 김우중, 구인회, 허만정씨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국민들에게 많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기업인, 세 번째 그룹은 가난한 조국을 뒤로하고 독일에 파견돼 외화를 벌어들였던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 네 번째 그룹은 열사의 나라 중동에 파견돼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외화를 벌어들인 건설노동자다. 다섯 번째 그룹은 구로공단 등 여러 공단에서 하루 16시간 이상 일하며 국가 발전의 기반을 닦았던 청춘 노동자, 여섯 번째 그룹은 월남전에 파병돼 자유진영의 대의명분과 외화벌이를 위해 싸웠던 파월 국군 장병들, 그리고 인요한 박사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이 남편과 자식들 잘되기를 바라며 자신을 희생하고 인고의 세월을 보낸 이 땅의 어머니들이다. 나는 인요한 박사가 정확하게 우리의 근세사를 꿰뚫고 있다고 확신하며 그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또 하나의 애국자 그룹을 추가하고 싶다. 그것은 종합상사의 세일즈맨들이다. 국제무대에 내다 팔 상품도 변변치 않던 시절 한국의 젊은 엘리트들은 외국어로 무장하고 세계 각국의 문화를 숙지하고 알래스카로, 아라비아로,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나아갔던 것이다. ‘수출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는 사명감으로. 이제 G7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 젊은 엘리트들에게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 그들 또한 진정한 애국자라는 생각이 든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너라는 이름의 숲’, ‘경제적 자유’ [신간소개]

■ 아밀 ‘너라는 이름의 숲’ 자신만의 신비로운 작품 세계를 선보여 온 작가 아밀이 첫 장편소설 ‘너라는 이름의 숲’(허블 刊)을 출간했다. 아밀은 지난 2018년 SF어워드 중단편소설 부문 우수작인 ‘로드킬’과 2020년 SF어워드 중단편소설 부문 대상을 받은 ‘라비’로 강렬한 자취를 남겼다. 전작 ‘로드킬’이 여성이라는 인류가 절멸한 미래 사회에서 ‘소녀’라는 새롭고 특별한 종의 출현을 보여줬다면, 이번 소설에서는 조금 더 보편적인 소녀가 등장한다. 책은 기후 위기로 폐허가 된 지구에서 소녀 아이돌 ‘이채’와 그의 팬을 자처하는 ‘정숲’의 이야기를 다뤘다. 섭식장애를 겪는 이채와 따돌림을 당하는 정숲이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위안을 얻어과는 과정이 펼쳐진다. 책은 소녀 시절을 마냥 아름답게 그리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훼손된 마음과 상처를 인간적으로 그려내 다양한 감정을 드러낸다. ■ 벤 칼슨, 로빈 포웰 ‘경제적 자유’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꿈꾸지만, 온전히 그 자유에 도달하는 사람은 0.001%에 불과하다고 한다. ‘경제적 자유’(인사이트앤뷰 刊)에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부자들의 0.001%의 비밀을 설명한다. 뉴욕시의 ‘리톨츠 자산관리(Ritholtz Wealth Management)’에서 기관 자산을 관리하는 총괄이사 벤 칼슨, 저널리스트·방송인이자 ‘증거 기반 투자자(The Evidence-Based Investor)’의 편집자이기도 한 로빈 포웰이 부자들이 더욱 부자가 되는 이유를 분석해 저축과 투자에 대한 보수적인 진리를 설파한다. 책에서 두 저자는 ‘시간’을 강조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유한한데,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면 자유를 포기하고 시간을 팔아 생존을 위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자유를 돈으로 살 수 있을 때 온다고 설명한다. 책을 통해 ‘시간을 팔아 만든 돈으로 자유라는 시간을 다시 사게 되는 법’, 인생의 자유를 얻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여야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방 치열

여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성일종 TF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약속한 사안에서 사소한 사안이라도 변동이 생긴다면 즉시 방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도 “과학이 상식인 시대에 괴담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고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민주당은 여전히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며 정치적 득실 계산에만 매몰돼 있다”며 “이제는 비상행동이니, 촛불집회니 운운하며 장외로까지 나가 반일 죽창가를 부르겠노라 선언하는데 제1야당의 행보가 어찌 이토록 가볍고 무책임할 수 있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및 일본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바짝 높이면서 촛불집회와 주말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면서 “과거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들에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향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발생할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면서 “(윤 정부는) 국민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당당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도 회의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인류의 환경 재앙을 가져올 반환경적·반인류적 결정에 역사의 책임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염수 투기 공범’이자 ‘국민 포기 정권’”이라며 정부·여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촛불집회를 연 후 주말에는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굿바이 여름!… 유통가 의류매장 ‘가을옷’ 갈아 입었다

“패션계에선 이미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죠…업계에서 가을은 성수기라 매출 상승이 기대됩니다” 연일 계속되던 폭염이 한 풀 가시고 가을을 맞이하는 절기 ‘처서’에 접어든 가운데 백화점 등 유통가 의류매장은 일찌감치 가을로 접어 들었다. 7월 말부터 봄·여름 상품정리에 들어간 유통업계는 동시에 가을겨울 신상품을 내놓으며 고객 맞이에 나서고 있다. 23일 AK플라자 수원점 3층 의류매장. 매장 곳곳에는 반팔, 반바지를 입은 손님들 사이로 가디건과 니트 등 가을 의류 제품이 진열돼 있었다. 흰색 베레모와 갈색 재킷을 착용한 채 가디건을 어깨 위로 걸친 마네킹의 모습은 가을 분위기를 물씬 느끼게 했다.  특히 고객들은 가을 시즌 스테디셀러인 검정, 분홍, 카키 등 다양한 색상의 트렌치코트를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이었다. 매장 내 한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가을 신상품이 입고돼 마네킹 착장 등 디스플레이 교체에 나섰다”며 “지금은 얇은 가디건, 롱스커트, 이너제품이 인기”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경기점도 마찬가지. 의류매장 입구부터 얇은 블라우스 위로 짧은 털재킷을 입거나 긴팔 니트 원피스에 갈색의 플리스 제품을 입은 마네킹이 전시돼 가을이 성큼 다가온 분위기였다. 남성 매장에서는 카키색의 야상점퍼와 청자켓, 긴팔류의 맨투맨과 후드 니트조끼 등이 진열된 모습이었다. 매장 관계자는 “가을 제품으로의 준비가 80%가량 이뤄졌다”며 “가을과 겨울은 패션계에서 성수기라,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같이 유통업계가 벌써부터 가을 의류를 선보이는 이유는 패션 트렌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AK플라자는 수원점을 포함해 가을 신상품이 본격 출시되기 시작한 18~20일 한차례 FW패션위크를 열고 최대 17%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소비자들의 경우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기 전 신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K플라자 수원점 관계자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여름 상품 정리에 들어가고, 8월 초부터 중순까진 각 브랜드에서 가을 신상품이 나오기 시작한다”며 “매장의 대부분이 가을상품으로 착장을 교체, 다음주에는 가을개편이 마무리돼 본격적으로 9월이 오면 한 차례 더 이벤트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