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킬러규제, 민생경제 위해 신속 제거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선의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며 "결국은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1천4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규제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은 '킬러규제'다.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공단으로 불렸던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로 우리 경제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외국 인력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일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 나가야 한다.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며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4 13:12

이재명 “오늘, 일본이 인류에게 씻지 못할 범죄 저지른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는 24일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은 인류 최악의 환경재앙을 선택했다. 역사는 2023년 8월 24일 오늘을 일본이 인류에게 또다시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날로 기록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총과 칼로 태평양을 유린했다면 이제는 방사능으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꼴이다. 전세계와 함께 일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도 환경재앙의 또 다른 주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집권세력으로서 책무는 완전히 망각한 채 그저 일본의 심기만 살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방류에 문제가 없다면서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까지 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우리 영토의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신성한 책임을 저버린 용서 못할 정권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권이 우리 국민과 바다를 포기했다면, 우리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지켜야 한다. 주권자들이 우리에게 위임한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겠다. 피해 국민들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과 입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 정부에 경고한다. 일본의 환경파괴 범죄에 더 이상 부역하지 마시라. 국민과 역사, 미래세대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8-24 12:01

‘성관계 몰카’ 전직 경찰에 판사 일침 “피해자 일상은 어쩌죠”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 소중하죠. 그러면 피해자는 어떨까요? 피해자의 일상은 어쩌죠?” 24일 오전 10시께 수원 영통구 법원종합청사 내 302호 법정.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가 최후진술을 하며 “당연히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았다”고 눈물을 흘리는 피고인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  이날 302호 법정에서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며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보관한(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상습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전직 경찰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에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16명의 특정된 피해자 중 5명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니 나머지에 대한 합의도 최대한 해오겠다는 취지다.  그러자 김 판사는 “이런 사건에서 합의가 엄청나게 중요한 양형요소는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친구, 지인들이 탄원서를 보내 다시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겠다고 탄원했다”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해 사건 중 일부를 원만히 해결했고,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료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반면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지인 B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B씨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로 참회하고 있다. 당연히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수천번 후회한다”며 “유출하는 행위는 절대 없었고, 제 잘못의 크기는 이루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너무 미안하고 용서를 빈다. 누구보다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총 28회에 걸쳐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 중 17건의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B씨에게 ‘컴퓨터 등을 버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8-24 11:33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실증 연구개발 사업 선정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이하 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의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센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희대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용자(노인·장애인) 중심의 돌봄로봇 실증플랫폼 운용 및 활용방안 연구’를 주제로 4년 반 동안 총 2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연구개발 사업은 초고령사회 대비 스마트돌봄을 위해 돌봄로봇 서비스 실증을 기반으로 돌봄 받는 자의 일상생활 보조 및 자립 지원, 돌봄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 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가 가중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돌봄로봇의 개발과정에서부터 실증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돌봄로봇 실증을 위한 스마트 돌봄스페이스 구축 ▲돌봄로봇 현장 실증 ▲돌봄로봇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돌봄로봇 교육 커리큘럼 개발 ▲돌봄로봇 서비스모델 개발 등을 수행한다. 본 사업에는 돌봄로봇을 개발하는 21개 기업과 노인요양기관 14개 기관이 함께한다. 돌봄로봇의 스마트 돌봄스페이스·적용처 실증을 통해 요양기관에서는 첨단 돌봄로봇을 선제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고 기업에서는 돌봄로봇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신재호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돌봄로봇 실증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이 사용자 중심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돌봄로봇 실증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스마트돌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24 11:20

인천 서구 나무제품 공장서 큰 불…2시간 만에 불길 잡혀

인천 서구의 한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경보령을 발령하고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2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6분께 서구 오류동 나무제품 제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1개동이 전소하고 인근 공장 3개동의 일부가 탔다.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은 오전 2시27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인력 125명과 펌프차 등 장비 46대를 동원해 2시간 만인 오전 4시6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리 작업이 끝나는 대로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 관계자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연소 확대를 저지했다”며 “경보령은 이날 오전 5시50분에 해제했지만, 아직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8-24 11:10

열대야에 잠 못 이룬다면…'이 견과류' 섭취해야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호두·밤·땅콩 등 견과류가 숙면을 돕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호두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식품분석팀은 지난해 6~11월 도내 대형 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된 견과류 86건·두류(콩류) 15건 등 101건의 식품별 멜라토닌 함량을 분석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질병과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동물의 수면 조절, 생식능력 조절 등을 한다.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며 분비가 감소하는데, 이 호르몬이 함유된 식품 섭취 시 숙면과 시차 극복에 도움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이 분석한 식품 중 국내에서 시판되는 호두·밤·땅콩 등 견과류에는 모두 멜라토닌이 다량 함유돼 있었다. 멜라토닌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호두로, 그램당 2천224피코그램(pg/g)이었다. pg은 1조분의 1g을 말한다. 밤·참깨·잣의 평균 멜라토닌 함량도 1천668pg/g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피스타치오·쿠민씨·피칸·들깨·검은 참깨·헤이즐넛에서도 평균 1천237pg/g 이상의 멜라토닌이 확인됐다. 두류의 평균 멜라토닌 함량은 616pg/g으로, 견과류보다 낮았다. 또 호두와 밤의 속껍질을 포함한 ‘반탈각’ 상태가 과실만 있는 ‘탈각’ 상태보다 멜라토닌 함량이 더 높았다. 특히 지난해에 수확한 호두·밤·땅콩 등 햇견과류보다 2021년에 수확 후 1년간 저장한 견과류의 멜라토닌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호두 등에는 산화하기 쉬운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멜라토닌이 불포화 지방의 산화를 억제하고 외부의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세포 구성요소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결과(경기도 내 유통 중 견과종실류 등의 멜라토닌 함량 조사)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건강·의학 김건주 기자 2023-08-24 11:06

전동킥보드 화재 지난해 115건, 원인은 '과충전'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집계된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건수는 238건이다. 특히 지난해에만 전동킥보드 화재사고가 115건으로, 사고 발생이 크게 증가했다. 화재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고, 과충전 등 배터리 원인 94건(87.8%), 비정품 충전기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 5건(4.7%), 내부 배선 합선 등 기타 원인 8건(7.5%)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화재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4개사 5개 모델)를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국표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하고,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경제 윤현서 기자 2023-08-24 11:00

인천 편의점 교통카드 ‘먹튀남’ 추적... 부천서 검거

경찰이 인천의 편의점 2곳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한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남성을 붙잡았다. 인천경찰청과 남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편의점 2곳에서 교통카드 충전 후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고 있는 A씨(58)를 부천역 북광장에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 뒤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30분께 남동구 간석동 편의점에서 교통카드 충전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 이어 40여 분 뒤인 오후 8시10분께 도보로 800m 떨어진 구월동의 편의점에서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 2곳에서 각각 3만원과 4만원 상당의 금액을 교통카드에 충전한 뒤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편의점 주인 B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편의점 사기꾼 공개수배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A씨의 인상착의를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동선 추적 끝에 A씨를 잡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시명 기자 2023-08-24 10:51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유해게시물 발견, 신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유해게시물 2천157건을 발견, 신고해 이 중 1천132건이 삭제됐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은 누리소통망(SNS)에 불건전한 게시물을 올리는 계정이나 디지털 성범죄 유해 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2021년 활동 첫 해는 28명의 단원이 9천641건의 유해게시물을 신고하고 지난해에는 31명의 단원이 8천464건을 신고해 4천573건이 삭제됐다. 도민 대응 감시단은 매년 2월 경기도 거주 또는 재학·재직 중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 심사를 통해 30여 명의 단원을 선발한다. 선발된 단원들은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4주 간의 역량강화교육 후 5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다. 백미연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장은 “우리에게 일상이 된 디지털 환경을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나 디지털 시민 윤리 인식은 아직 미흡하다”면서 “나부터 변화된 환경·문화에 관심을 두고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민 대응감시단 활동 등 도민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거주, 재직,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전화 상담과 카카오톡 채널, 전자우편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와 모니터링, 수사와 법률지원, 심리 치유, 의료 지원, 안심지지 동반, 전문심리상담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3-08-24 10:49

김기현 “日오염수 방류… 국민 피해 없게 할 것”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24일 “우리 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임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하게 챙길 것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전문가들의 검증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방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본과 합의한 사항들을 빈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 당은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 최근 대폭 추가 설치한 조사 지점에서의 실시간 조사, 검증도 철저히 실시해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식탁 안전에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 모든 조사와 검증 과정을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어제(23일) 저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한다면서 국회에서 촛불을 들었다. 자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을 총출동시켜 민의의 전당을 괴담의 전당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선거를 위해서 가짜 뉴스, 허위 선동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 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선량한 우리 어민들이 민주당의 괴담 정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민주당의 괴담으로 인한 소비 위축에 시름이 깊어진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은 수산물 소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8-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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