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유‧협박” vs “민주당 조직적 개입”… 산으로 가는 이화영 재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실체적 진실을 다루지도 못한 채 1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협박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고, 검찰은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입을 막으려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맞서면서 재판은 점점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오전 재판을 연기했다. 이유는 ‘이 전 부지사를 변론할 변호사가 없어서’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논란은 벌써 1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검찰이 이날 재판에서 밝힌 공전 원인은 민주당의 개입에 따른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적 친명계 인사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13일 이모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박 의원이 통화를 한 뒤 배우자의 태도가 변했다고 지목했다.  이씨는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 절친한 사이로, 박 의원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에게 당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는 말을 듣고 둘을 연결해줬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 통화가 있은 후 며칠 사이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민주당에 자필편지를 보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급기야 10개월간 이 전 부지사를 변론해오던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단을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해광의 변호 지속을 희망하며 갈등은 봉합되는 듯 했지만, 배우자의 불신 등을 이유로 해광이 전날 사임계를 내면서 결국 이날 재판까지 파행을 맞았다는 얘기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을 통해 이 같은 변호인 논란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라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누군가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가 의심된다. 형사사법을 흔들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이재명 구하기’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논란이 불거진 시기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된 시기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 줄곧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해오다 지난 6월 입장을 바꿔 ‘당시 도지사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보도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박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씨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바꿔줬고, 받아보니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었다며 이 같은 개입 논란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이 같은 진술과 경기도 및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 등을 증거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8-22 16:34

경찰, ‘불법 점거’ 쿠팡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인천 서부경찰서는 쿠팡 인천4센터 사무실을 불법 점거한 혐의(업무방해·건조물침입)로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노조가 인천 서구 쿠팡 인천1센터 폐쇄 관련, 사측에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인천4센터 사무실을 불법 점거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9시께 수사관 10명을 보내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건물 1층에서 노조원들이 진입을 막아 사무실 수색이 어려워지자 2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장 등 노조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차량, 관련 서류 등만 압수하고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해 노조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압수물 내용에 따라 수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08-22 16:33

이주호 "학원에 문제 판 교사들로 카르텔 드러나…엄중 처벌"

현직 교원들의 사교육 유착 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엄정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직 교원 297명이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를 통해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이 중 사교육 업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받은 교원이 45명에 달했으며, 경기도의 한 사립고 수학교사는 4억8천여만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자진신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유형별로 겸직 허가 여부, 겸직 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카르텔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결코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공교육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 상황인 만큼 카르텔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1일부터 14일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앞서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일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킬러문항’을 제공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동안 297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8-22 16:31

강성삼 의장 등 하남시의회, ‘2023 을지연습’ 훈련 격려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는 22일 ‘2023 을지연습’ 훈련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강성삼 의장과 박진희 부의장 등 의원들은 오후 2시30분께 하남시청 지하 1층 을지연습장(하남시통합방위지원본부)을 방문한 가운데 하남시 관련 현황과 훈련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상대비태세 상황을 둘러봤다. 이날 의원들은 24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는 을지연습 훈련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군인, 경찰관, 소방관계자 등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비상사태에 대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인 만큼 을지훈련에 최선을 다해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성삼 의장은 “을지연습은 비상대비훈련으로 국가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국가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방위의 핵심”이라며 “이번 을지연습이 국가 위기대응과 지역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8-22 16:30

‘스쿨존 조은결군 사망사고’ 버스기사에 징역 15년 구형

수원특례시의 한 스쿨존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군 사건과 관련, 검찰이 버스 기사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12일 열린 A씨(55)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하루 5번 이상 현장을 왕래하는 운전기사로 초등생들이 사고 시간 해당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앞차의 서행을 이유로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유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법원 양형 기준상 가중요소를 적용해도 징역 4~8년 선고를 권고하는데, 이는 매우 가벼운 만큼 재판부가 죄책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엄벌하는 사정은 알지만, 선례에 비춰 과중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조은결 군에게 엎드려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싶다”며 “유가족분들께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8-22 16:26

안양시 원스퀘어 철거 자리에 75면 규모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운영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역 앞 장기방치 건축물 ‘원스퀘어’가 철거된 자리에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22일 안양시에 따르면 원스퀘어 부지(안양동 668-29번지) 일원에 7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2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인근에 있는 수암복개공영주차장이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으로 다음달 철거됨에 따라 원스퀘어 부지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마련했다. 이번에 조성된 임시 공영주차장은 원스퀘어 부지에 건축공사가 착공되기 전까지 유휴기간 동안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기존 수암복개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최초 30분 600원, 이후 1시간까지 10분당 300원, 이후 누진 할증제)와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철거 부지가 공터로 방치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8-22 16:20

하남문화재단, 시의회 예산편성 무시 지정기부금 받아 사업 추진 논란

하남문화재단이 예산 반영 등을 통한 공식 사업비 확보가 어렵게 되자 기부금을 활용, 문화예술 공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예산(사업비) 심의를 통해 사업비를 편성한 시의회 예산 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하남문화재단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재단은 지역민들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다음달 9일 개최 예정으로 2023 하남뮤직페스티벌인 ‘뮤직인(人) 더(the)하남’ 공연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뮤직인(人) 더(the)하남’은 다음달 9일 저녁 시간대 2시간 30분 동안, 하남 미사경정공원 정고동 일원에서 관내 각급 합창단 등 연합합창단과 하남시오케스트라 등 연합오케스트라, 덕풍청소년문화의 집 등 연합댄스팀 등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재단은 당초 이 사업을 위해 시의회에 2억9천만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당시 시의회는 심의 결과, 1억9천만원을 삭감한 후 1억원만 반영해 줬다. 하지만 재단은 장소와 프로그램 추가 등을 이유로 행사 다양화를 시도하면서 당초 사업비로 편성된 1억원과 함께 필요재원 1억1천여만원을 지정기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금고 농협은행(일반회계)이 행사를 위해 기부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정 기부한 것을 비롯 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하는 국민은행, 지역난방공급업체인 나래에너지서비스 등 시와 직·간접 관련 은행과 업체가 기부 등의 방법으로 후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용 하남시의원은 “당초 1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무작정 보여주기식 공연이 아닌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 사업과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업비를 최소화 했다”면서 “그런데도 1억원 이상을 지정 기부금 명목으로 충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초 시의회의 예산 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단 관계자는 “뮤직인(人) 더(the)하남 행사를 치르기 위해 지정 기부금을 받아 프로그램을 추가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8-22 16:19

평택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공정한 환경 조성하라"

미국 국방성 산하 육군·공군 복지기구인 주한미군 교역처(AAFES)에 근무 중인 한국인 근로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AAFES지부(이하 지부)에 따르면 지부는 지난달 19일부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윤게이트 앞에서 AAFES 측이 노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며 무기한 집회를 시작했다. 지부는 지난 2021년 12월28일 사측이 캠프 험프리스 14명, 오산 공군기지 6명 등 평택지역 근무자 20명을 포함해 근무자 27명의 직위·직급을 일방적으로 강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치로 고객지원 담당자(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15명이 KGS-5에서 KGS-4, 고객지원 관리자(Supervisor Customer Service) 5명과 영업지원 관리자(Supervisor Store Assistant) 7명도 KGS-6에서 KGS-5 등으로 변경됐으나 노조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같은 직무에서 한국인과 미국인의 지원자격이 달라 차별을 겪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KGS-5에 해당하는 직급에 지원할 경우 한국인은 대학 졸업자이거나 KGS-4 직급에서 1년간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인 대상 공고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또 정년 연장 시 KGS-6 이상 직급자는 풀타임(전일제)로 연장되는 반면 일반 직원은 파트타임(시간제)로 연장하거나 퇴직해야 한다며 근로환경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더라도 기지 내 사업장 접근이 어려운데다 예외 규정이 많아 사측 대응이 미온적인 경우가 많아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부터 행동에 나섰다. 최의정 지부장은 “누구도 근로자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사 측에 알릴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무기한 집회를 결정했으며 사측이 우리 목소리를 듣고 공정·공평한 근무환경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일보는 AAFES 측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8-22 16:11

연매출 30억원 초과시 '광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제한

광주시는 오는 31일부터 광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기준을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화한다. 시는 연간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광주사랑카드 가맹점 280여곳에 대해 이달부터 가맹점 등록취소를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오는 31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번 가맹점 등록취소 대상에 포함된 업종은 주유소, 학원, 슈퍼마켓, 농축협 매장 등이다. 변경된 광주사랑카드 가맹점 현황은 경기지역 화폐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농민수당 등 지역화폐 정책발행 금액은 가맹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농축협에서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광주사랑카드가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8-22 16:10

수표·명품 쌓아놓고... '조세 회피' 고액체납 90명 가택수색

#. A시 체납자 B씨는 2019년부터 수십 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5억8천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지만 금융거래 정보 조사 결과 14억원에 달하는 수표를 인출, 배우자 소유 고가 주택에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B씨는 경기도가 해당 주택에 대한 가택 수색을 진행하자 결국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 C시의 체납자 D씨는 지방소득세 11건 등 총 5천100만원을 체납한 채 2억 원에 달하는 수표를 발행,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포착됐다. 경기도는 D씨 주택을 수색해 국내 유명 작가 그림을 발견, 압류 한 뒤 공매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가 올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 보관한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사를 전개하고 20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자를 조사, 가택수색에 지속 활용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활 여력과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단했다. 도는 사전 조사로 파악한 체납자 308명 가운데 ▲거소지 불명 ▲완납 ▲분납 ▲사망자 등 사유가 있는 218명을 제외하고 90명을 추려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은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로부터 수표와 현금 등 20억원을 징수하고 ▲에르메스, 샤넬 등 고가 명품 가방 32점 ▲골드바, 금거북이 등 고가 귀금속 수십 점 ▲다수의 골프채와 고급 양주 등을 압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가택수색으로 체납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지속 발굴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다음 달 13일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유체동산 770여점을 공개 매각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황호영기자 2023-08-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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