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문화재단, 시의회 예산편성 무시 지정기부금 받아 사업 추진 논란

하남문화재단이 예산 반영 등을 통한 공식 사업비 확보가 어렵게 되자 기부금을 활용, 문화예술 공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예산(사업비) 심의를 통해 사업비를 편성한 시의회 예산 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하남문화재단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재단은 지역민들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다음달 9일 개최 예정으로 2023 하남뮤직페스티벌인 ‘뮤직인(人) 더(the)하남’ 공연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뮤직인(人) 더(the)하남’은 다음달 9일 저녁 시간대 2시간 30분 동안, 하남 미사경정공원 정고동 일원에서 관내 각급 합창단 등 연합합창단과 하남시오케스트라 등 연합오케스트라, 덕풍청소년문화의 집 등 연합댄스팀 등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재단은 당초 이 사업을 위해 시의회에 2억9천만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당시 시의회는 심의 결과, 1억9천만원을 삭감한 후 1억원만 반영해 줬다. 하지만 재단은 장소와 프로그램 추가 등을 이유로 행사 다양화를 시도하면서 당초 사업비로 편성된 1억원과 함께 필요재원 1억1천여만원을 지정기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금고 농협은행(일반회계)이 행사를 위해 기부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정 기부한 것을 비롯 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하는 국민은행, 지역난방공급업체인 나래에너지서비스 등 시와 직·간접 관련 은행과 업체가 기부 등의 방법으로 후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용 하남시의원은 “당초 1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무작정 보여주기식 공연이 아닌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 사업과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업비를 최소화 했다”면서 “그런데도 1억원 이상을 지정 기부금 명목으로 충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초 시의회의 예산 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단 관계자는 “뮤직인(人) 더(the)하남 행사를 치르기 위해 지정 기부금을 받아 프로그램을 추가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평택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공정한 환경 조성하라"

미국 국방성 산하 육군·공군 복지기구인 주한미군 교역처(AAFES)에 근무 중인 한국인 근로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AAFES지부(이하 지부)에 따르면 지부는 지난달 19일부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윤게이트 앞에서 AAFES 측이 노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며 무기한 집회를 시작했다. 지부는 지난 2021년 12월28일 사측이 캠프 험프리스 14명, 오산 공군기지 6명 등 평택지역 근무자 20명을 포함해 근무자 27명의 직위·직급을 일방적으로 강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치로 고객지원 담당자(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15명이 KGS-5에서 KGS-4, 고객지원 관리자(Supervisor Customer Service) 5명과 영업지원 관리자(Supervisor Store Assistant) 7명도 KGS-6에서 KGS-5 등으로 변경됐으나 노조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같은 직무에서 한국인과 미국인의 지원자격이 달라 차별을 겪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KGS-5에 해당하는 직급에 지원할 경우 한국인은 대학 졸업자이거나 KGS-4 직급에서 1년간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인 대상 공고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또 정년 연장 시 KGS-6 이상 직급자는 풀타임(전일제)로 연장되는 반면 일반 직원은 파트타임(시간제)로 연장하거나 퇴직해야 한다며 근로환경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더라도 기지 내 사업장 접근이 어려운데다 예외 규정이 많아 사측 대응이 미온적인 경우가 많아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부터 행동에 나섰다. 최의정 지부장은 “누구도 근로자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사 측에 알릴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무기한 집회를 결정했으며 사측이 우리 목소리를 듣고 공정·공평한 근무환경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일보는 AAFES 측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수표·명품 쌓아놓고... '조세 회피' 고액체납 90명 가택수색

#. A시 체납자 B씨는 2019년부터 수십 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5억8천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지만 금융거래 정보 조사 결과 14억원에 달하는 수표를 인출, 배우자 소유 고가 주택에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B씨는 경기도가 해당 주택에 대한 가택 수색을 진행하자 결국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 C시의 체납자 D씨는 지방소득세 11건 등 총 5천100만원을 체납한 채 2억 원에 달하는 수표를 발행,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포착됐다. 경기도는 D씨 주택을 수색해 국내 유명 작가 그림을 발견, 압류 한 뒤 공매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가 올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 보관한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사를 전개하고 20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자를 조사, 가택수색에 지속 활용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활 여력과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단했다. 도는 사전 조사로 파악한 체납자 308명 가운데 ▲거소지 불명 ▲완납 ▲분납 ▲사망자 등 사유가 있는 218명을 제외하고 90명을 추려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은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로부터 수표와 현금 등 20억원을 징수하고 ▲에르메스, 샤넬 등 고가 명품 가방 32점 ▲골드바, 금거북이 등 고가 귀금속 수십 점 ▲다수의 골프채와 고급 양주 등을 압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가택수색으로 체납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지속 발굴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다음 달 13일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유체동산 770여점을 공개 매각할 예정이다.

과천 주민, GTX-C노선 '소음·진동' 안전대책 요구

과천시 부림동 주민들이 ‘GTX-C노선 관련 소음·진동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과천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과천농협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에서 사업시행사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는 부림동 주민들에게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동·식물 서식환경 변화 및 대기질·수질변화에 대한 대책과 소음 저감 대책 등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사업시행사 측에 안전대책 등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향후 주거정비계획을 반영해 주거에 따른 소음·진동문제 해결을 선제적으로 분석한 안전대책을 요청하는 등 과천시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관련한 데이터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사업시행사는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상세히 검토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GTX-C 공사 중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등의 불편사항에 대해 환경법령에 따라 철저히 감독하고 미흡한 점은 시 차원에서 보완조치를 강력 요구해 GTX-C사업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은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노선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 후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성남시 교통국 “수도권 대표 교통 허브조성 추진”

성남시가 수도권의 중심, 스마트 교통허브 조성을 위한 공약사업 및 중점사업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22일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실·국·소·단장 시정 브리핑을 개최한 가운데 진명래 교통도로국장이 일곱 번째 순서로 발표에 나섰다. 진명래 국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과 교통기반시설을 이용하고 성남시를 대표적인 교통허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적이고 이용자 중심의 교통체계 확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문화 정착 ▲주차 편의 증대 ▲빈틈없는 도로 정비로 안전한 성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등 5가지 중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요 교차로 288곳에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설치해 최적의 신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을 시행한다. 또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3호선 연장, 위례삼동선 조기 추진 등 철도망 연장과 신설로 수도권 대표 교통허브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버스 준공영제 확충, 고급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추진을 통해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공유주차장 확대로 주차 편의를 증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민들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탄천 교량 복구에 나선다. 시는 정자교를 포함한 17개 교량은 캔틸레버 형식의 보도부를 철거하고 보도교를 재가설하는 등 안전한 보행통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설계 및 상수도, 전력, 통신 등 지장물을 이설하고 12월 철거 공사를 시작해 2024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진 국장은 “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인 트램,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으로 특화된 대중교통 정책 발굴과 활성화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교통 편의를 제공해 촘촘한 교통 연결망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교통 복지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 창작마술과 함께 하는 청렴교육으로 반부패 의지 다져

양주시의회가 창작마술과 함께 하는 청렴교육으로 반부패 의지를 다졌다. 양주시의회는 22일 대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윤창철 의장을 비롯 시의원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광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수를 초청, 2시간 가량 반부패·청렴의 개념과 사례,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해 시의원과 의회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청렴의 가치를 공유한 이후 다양한 사례 분석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청렴에 관한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을 살펴봤다. 특히 이날 교육은 창작마술을 펼치며 청렴의 사회적·공적 가치를 함께 살펴봐 눈길을 끌었다. 시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청렴 비전 문구인 ‘청렴한 세상, 시민과 함께하는 양주시의회’를 되새기며 반부패·청렴실천을 다짐했다. 윤창철 의장은 “청렴은 시민의 신뢰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경쟁력이기도 하다”며 “시의원들과 함께 청렴 비전 달성과 16개 세부 과제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생 스포츠축제’ 경기도교육감배 스포츠클럽대회 26일 개막

스포츠 클럽의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을 위한 제12회 경기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6년 만에 열린다. 경기도교육청은 22일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중단됐던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오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3주간 주말을 이용해 6일간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축구, 풋살,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족구, 연식야구, 육상, 줄넘기, 피구, 치어리딩 종목에 티볼, 넷볼, 킨볼,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스포츠태스킹 등 뉴스포츠 종목을 더한 18개 종목, 95개 종별에 걸쳐 치러진다. 6년 만에 열리는 도내 학생 스포츠클럽 축제에는 초·중·고 705개 팀, 8천750명(초등 3339명, 중등 3천401명, 고등 2천10명)이 참가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며 우위를 다지게 된다. 참가 팀은 지난 학기 지역 학교스포츠클럽축제를 통해 팀을 선발했으며, 우선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18개 종목의 경기를 치른 후 오는 11월 IT 관련 e스포츠와 초등 저학년, K스포츠 관련 클럽대회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회 각 종목별 우승팀은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우선 출전권이 부여되며, 대회 개회식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피구 경기가 열리는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 대회를 학생들의 인성과 안전에 역점을 두고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로 승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양주시, 광역장사시설 유치지역 400억 지원

양주시가 설립을 추진 중인 광역장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지원사업비 4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수익시설 운영권, 화장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22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상황실에서 제4차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위원회에선 유치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안)과 부지 선정 공개모집 공고(안)에 대해 심의하고 기금 지원사업 400억원, 유치지역 수익시설 운영권 부여, 유치·주변 지역 화장수수료 면제 등을 의결했다. 시는 부지 50만㎡에 화장로 10기,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갖춘 원스톱 장례서비스, 자연친화적인 공원같은 시설로 산 자의 휴식공간이면서 죽은 자의 애도·추모가 공존하는 종합장사시설로 건립할 방침이다. 시는 인근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동형으로 추진하고 관련한 실무협의체 구성과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이다. 부지 선정 공고문은 28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게시될 예정이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마을회의 등을 거쳐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주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주시 사회복지과 장묘문화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부지 선정은 주민동의율, 민원 발생 정도, 입지환경과 교통 여건, 부지조성의 경제성 및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말까지 최종 부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각종 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