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녹색도시 '앞장'... 미세먼지·탄소감축 강화

고양특례시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탄소 등 감축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등 지역 대기질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뤄지는 조치다.  22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지역 내 5곳에 설치된 국가 대기오염 측정망의 연간측정 평균치를 보면 지난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5년 전인 2017년에 비해 각각 38%, 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도시숲‧포켓숲 조성사업 등 미세먼지‧탄소감축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유차는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는 보급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해 1천231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아울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32대, LPG화물차 신차 전환 35대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지원도 확대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더 늘린다.  올해 전기차, 수소차 3천913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카드뮴, 납 등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도로재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진공흡입청소차와 살수차를 운행 중이다. 주거지 주변 유휴부지에는 도시숲과 포켓숲을 조성해 도로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는다.  시는 지난해 나무 12만7천763그루를 심은 데 이어 올해는 킨텍스 원시티 중앙거리 가로수 식재와 백마로 도시숲 리모델링, 안곡습지공원 주변 공원화 등 도시숲 조성을 늘릴 계획이다.  공공·민간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역시 확대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경기도 평균 보급량의 3배가 넘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했다.  시는 이밖에도 ▲시민햇빛발전소 설치사업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사업 ▲미니태양광지원사업 ▲공공시설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동환 시장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전환을 확대하고 생활 속 도시숲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해 미세먼지 없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08-22 13:28

스토킹에 신변위협 30대 女, 경찰과 집에 갔는데... '경악'

스토킹 범죄로 경고장까지 발부받은 30대 남성이 곧바로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20분부터 11시45분까지 권선구의 30대 여성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여왔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B씨는 21일 오후 6시21분께 112에 신고를 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B씨를 찾아온 A씨를 발견해 1차 구두경고를 했다. B씨는 경찰에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지구대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경고에도 다른 휴대폰으로 B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께 A씨를 지구대로 불러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하고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했다. 이후 A씨는 귀가조치됐고 B씨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 추가 상담을 이어갔다. 상담을 마친 경찰은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B씨와 동행해 현관문 앞까지 B씨를 데려다줬다. 이후 내부로 들어간 B씨는 작은 방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했고,  B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5개월간 교제하던 중 최근 헤어진 사이로 A씨는 B씨의 이별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8-22 13:25

청소년들의 끼와 장기를 펼치는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포토뉴스]

22일 오전 수원특례시 팔달구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열린 '제31회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에서 서양음악 성악합창에 참여한 초등부 학생들이 합창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25일까지 진행되며 경기도 31개의 시·군의 선발된 청소년들이 17개의 분야를 선보인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08-22 13:06

"제트스키 밀입국 시도 중국인은 인권운동가... 난민신청 할 것"

중국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한 남성이 인권운동가 권평씨(35)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연대활동가 이대선씨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제트스키를 타고 한국으로 밀입국한 중국 인권운동가 권평과의 면회를 위해 인천해양경찰서 구치소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권평에게 2일 뒤 한국으로 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저는 권평이 한국에 도착한 16일 저녁에야 그가 제트스키를 타고 한국에 밀입국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300㎞가 넘는 거리를 혼자 목숨을 걸어 제트스키를 타고 한국에 오게 됐다”며 “인천해협에 도착해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한국에 정상 입국하고 싶다며 자진신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권평씨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며 한국에 입국한 것은 잘못했다”며 “그러나 2016년부터 시작한 중국 당국의 정치적 탄압과 불공정한 재판 과정, 중국 당국의 감시는 그가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밀입국하겠다는 절박한 선택을 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씨에 따르면 권평씨는 지난 2016년 9월 1일 중국 국가 주석인 시진핑을 풍자한 슬로건이 담긴 셔츠를 입은 셀카를 SNS에 올렸고, 같은 해 10월 1일 국가권력전복선동죄 혐의로 중국 당국의 비밀경찰에 체포돼 4개월동안 독방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2017년 2월 길림성 연변 재판소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권평씨는 출소 후 해외 망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면회에서 만난 권평씨는 건강한 편이었다”며 “인천 앞바다에 도착하고 119에 신고했을때, 해경에 도착했을때도 정상 입국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권평씨가 조사를 마치고 난민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권평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밀입국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8-22 13:06

"자동차용 선팅필름, 제품별로 태양열 차단 성능 달라"

시중에 판매되는 자동차용 선팅 필름이 제품별로 태양열 차단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주요 6개 브랜드, 39개 제품을 비교한 결과 모든 제품이 자외선을 99% 이상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브이쿨(K14)', '후퍼옵틱(Premium NanoCeramic15)' 등 2개 제품은 시공 시 온도 상승을 30℃ 억제해 태양열 차단 성능이 가장 우수했다. '3M(Crystalline70)'과 '레이노(S9-45,35,15)'는 실내 온도 상승이 적고,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분류됐다. 또한 신차 출고 시 무료로 제공되는 쿠폰 제품도 10~21℃ 수준의 온도 상승을 억제해 태양열 차단 성능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M(XP50,35,15)', '솔라가드(Phantom50,35,15)', '루마(GG50, 35,15)'는 태양열 차단 성능과 실내 온도 상승이 양호한 제품으로 꼽혔다. 소비자원이 선팅 필름을 시공하지 않은 자동차유리와 시공한 자동차유리의 태양열 차단성능을 비교한 결과,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을수록, '총 태양에너지 차단율(TSER)'이 높은 제품일수록 온도 상승 억제성능이 우수했다. 다만 소비자원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면 차량 내부 온도 상승 억제에 유리할 수 있지만, 시야 확보 등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앞면·1열 유리면에 법정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적합한 선팅 필름을 시공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일부 제품은 가시광선 투과율·적외선 차단율을 잘못 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솔라가드(Phantom15) 제품은 실제 가시광선 투과율이 12%였으나 19%로, 후퍼옵틱(Premium Nano Ceramic 70) 제품은 적외선 차단율이 83%였으나 94%로 잘못 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 이후 이들 제품을 판매한 생고뱅코리아㈜, ㈜에이치오케이코리아가 누리집에 표시된 가시광선 투과율, 적외선 차단율을 즉시 수정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또 소비자원은 차량 출고 시 자외선 차단 유리가 기본 장착된 차량에 선팅 필름을 시공할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이 법 기준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앞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확보는 안전운행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가시광선 투과율이 41% 이하로 낮아지면 운전자의 야간 사물인식률이 20% 이상 감소하고 반응거리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앞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 1열(운전·조수석) 유리면은 4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선팅 필름 제품 선택 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한 정보다. 하지만 시험평가 대상 6개 브랜드 모두 누리집 제품정보에 법정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정보를 적시하지 않아 소비자원이 해당 브랜드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 즉시 수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유통 윤현서 기자 2023-08-22 12:00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공전... 검찰 "조직적 사법 방해 의심"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 변호인단 선임 관련 문제가 또다시 발목을 잡은 건데,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가 있다고 의심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43차 공판은 전날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 법무법인 해광이 사임계를 내면서 기일을 미루는 것으로 결정됐다. 해광은 지난 42차 공판을 앞두고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검찰에 우호적인 변론을 하고 있다’며 해임했던 곳으로, 이후에도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재판부는 “기존 해광을 제외한 나머지 변호인들도 있는데, 그동안 재판에 참여했거나 자료 유출 문제로 정상적 변론이 어려울 것 같다”며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밝힌 사임계에는 해광 변호인단이 “이 전 부지사가 정상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당부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해광 변호사에게 간곡히 도움을 요청했는데, 설득하기가 어려웠다”며 “해광에서 변호를 할 수 있게 설득하려 노력 중인데 접견을 오지 않으면 한계가 있고 하다보니 설득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잠정적으로라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국선변호사를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그동안 10개월간 해광이 재판을 하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검찰 회유나 압박 등의 허위 주장을 해 1개월간 재판이 공전하고 있고, 오늘 재판도 공전된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의사에도 반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국회의원과 전화통화를 했고, 이후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주장하는 허위 입장문을 낸 점, 해광을 해임한 점 등을 근거로 “단순히 피고인과 가족간의 불화나 견해차이로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누군가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가 의심된다”며 “형사사법을 흔들려는 일련의 시도가 노골적으로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를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국선 변호인단 선정이 필요하며, 그를 통해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이 전 부지사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방용청 쌍방울 그룹 부회장 측은 “본의 아니게 재판이 지연돼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며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방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8-22 11:46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마약에 취한 40대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양평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19분께 용문면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 안에서 나체 상태로 마약에 취해 있는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또 A씨의 가방 안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흰색가루와 주사기 6개를 발견해 압수했다. A씨는 “나는 피해자고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횡설수설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08-22 11:39

안양시, 악취시설 설치반려처분 취소訴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승소’

안양시가 지역 아스콘 제조업체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22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A아스콘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에 규정된 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3항에 인정되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A업체는 2004년부터 만안구 일대에서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해왔지만, 대기 유해 물질 검출과 악취 등에 따른 민원이 점차 심해졌다. 시는 2017년 6월 공장 시설들을 '신고 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했고, 경기도는 같은 해 11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A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해 2018년 3월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지만, 같은해 5월과 7월 시에 낸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는 두 차례 모두 반려됐다. 그러자 A업체는 시의 반려가 부당하다며 2018년 8월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월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시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판단해 시 승소 판결했으나, 2020년 5월 2심은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이 당연히 접수 또는 수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고법 제8-2행정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며 시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8-22 11:33

예술로 녹여낸 지속가능성 ‘사유의 형태들 2023’

시대의 변화 속에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환경과 미술을 접합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평택문화원 웃다리문화촌이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선보이는 특별기획 환경전시 ‘사유의 형태들 2023’이다.  전시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둔 김동인, 김준혁, 김지용, 뉴탭-22(문지희, 최혜인), 라디오비, 박근용, 백윤호, 위켄드랩(이하린, 전은진), 윤진섭, 이명환, 이우재, 이혜수, 임성묵, 정현철, 포리 심  총 17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전시는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과 그것을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삶의 지향점을 녹여냈다.  작가들은 특히 일상에서 폐기되는 자원을 3R(Reduce, Reuse, Recycle)원칙으로 실행해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이 원칙은 자원 낭비 감소,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환경의 지속성 및 자원보존을 통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 개인과 사회,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작가들의 작품은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다.  정현철 작가는 ‘Animal Series_파란 거북’을 통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쌓인 거대한 택배 상자를 재료로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소비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작품에 담았다. 일회용품 사용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점을 동물들 이미지를 통해 상기시킨다. 김준혁의 ‘소멸:소생’은 인간의 필요로 베어낸 숲에서 탄생한 책은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문명 앞에 먼지 로 소명을 다한다. 책들은 나무의 형태로 표현돼 숲을 이뤄 인간에 의해 숲은 사라지지만 그 피해자는 결국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윤진섭 작가는 ‘생태-환경 이야기1’을 통해 황폐한 자연환경에서 고통받는 현 인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인간을 주제로 즉발적으로 휘갈긴 드로잉 작품과 일상의 오브제로 제작된 입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생태-환경 이야기2'에선 웃다리문화촌 야외 고목에 작가와 관람객이 만든 폐비닐 공이 설치돼 있다. 그 공엔 환경에 대한 메시지가 적혀 있어 제3자적 시선에서 바라보며 감상하는 소극적 형태의 예술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적극적 형태의 예술을 선보인다. 작가들이 폐자원을 재창조 하거나 탐구와 연구를 통해 환경친화적 소재를 개발하고 적용한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예술로 시대를 읽어내고 대중에게 말하는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이 확연히 눈에 띈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SPACE 1과 SPACE 2에서 작품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관람자 참여형 전시연계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 

공연·전시 정자연 기자 2023-08-22 11:27

尹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62·16기)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처음 임용됐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의 법대 1년 후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현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사법부 안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며, 엘리트 법관의 상징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해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야권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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