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록’ 경기도 ‘노랑’… 세수 부족에 색다른 민방위복

‘청록색 신형’과 ‘노란색 구형’. ‘2023 을지연습’ 첫날인 21일 정부,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착용한 서로 다른 민방위복이다. 정부가 이달 초 공무원의 청록색 신형 민방위복 착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공포했지만 도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들이 세수 부족, 재원 낭비 우려로 노란색(라임색) 구형 민방위복 착용을 선택해서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내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위기관리,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김 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착용한 민방위복 색상은 노란색. 도는 훈련 개시 전날인 지난 20일 구형 민방위복 착용을 결정하고 각 시·군에 이를 전파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청록색 민방위복 색상 통일 규정이 담긴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을지연습 민방위복 색상을 두고 도 내부, 일선 시·군에서 혼선이 일었기 때문이다. 도는 행안부가 시행규칙 부칙을 통해 구형 민방위복 혼용이 가능함을 규정한 점과 도 역시 세수 부족으로 신형 민방위복 대량 구매가 어려운 점을 들어 노란색 민방위복 착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 관원질의 결과 (민방위복 교체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별도의 혼용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도내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신형 민방위복을 무리해서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별도의 구매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시·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이날 기준 신형 민방위복 구매 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31개 시·군 중 100벌 정도 구매를 예정한 김포시 한 곳 뿐이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세수 부족으로 구형 민방위복 착용을 결정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도 별도의 민방위복 구매 예산을 수립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을지연습은 북핵, 화생방, 드론, 미사일 공격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 실시하는 국가 단위 비상훈련이다. 도에서는 민·관·군·경·소방 등 150여개 기관, 1만6천여명이 참여하며 23일에는 공습 대비 주민 대피 훈련이 예정됐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8-21 18:40

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했지만… 민주 “8월 임시회, 비회기 보장해야”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방탄국회 조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는 다음 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4일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본회의는 21일과 25일에 열린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10월 31일이다. 아울러,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24일 열기로 합의했지만 회기 종료일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오는 25일로 8월 임시국회를 종료하고 6일간 비회기 기간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비회기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 본인 사건으로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다. 그런데도 여당이 방탄국회를 조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9월 정기국회 개회 후 이르면 월초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회기 쪼개기’를 할 수 없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져야 하고, 또다시 부결이 나오면 민주당은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8-21 18:38

신천지자원봉사단 ‘제8회 나라사랑 평화나눔’ 사전 행사 진행

“흑백사진이었지만 전쟁 당시의 모습을 뚜렷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혹함을 깨닫고 평화가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하면 좋겠어요.” 신천지자원봉사단 수원지부와 화성·오산지부(이하 신천지자원봉사단)는 지난 19일 수원시 보훈회관에서 제8회 나라사랑 평화나눔 사전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성 신천지자원봉사단 수원지부장, 홍기철 신천지자원봉사단 화성·오산지부장, 이구정 6.25참전유공자회 수원시 지회장과 6.25참전유공자회 수원시지회 회원, 월남참전자회 수원시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창성 수원시갑 당협위원장, 배재화 ㈔무궁화 K사랑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6.25전쟁 사진전을 관람하고 헌화 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됐다.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은 전쟁 때를 회상하며 “이 사진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난다. 이때 내가 19살에 입대하고 20살에 참전했다”며 주변 이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이구정 지회장은 “이번 행사에 초대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 행사가 계속돼서 영원히 역사에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성 지부장은 “6.25참전용사들과 월남참전용사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해주신 대한민국의 영웅”이라며 “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를 우리가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기철 지부장은 “귀한 영웅들을 모시고 제8회 나라사랑 평화나눔 사전 행사를 함께 해서 기쁘다”며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종교 황선학 기자 2023-08-21 18:36

인천경제청, 송도 7공구 오피스텔 증가는 ‘공익적 목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7공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사업부지에 오피스텔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준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오피스텔이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 상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 많은 개발이익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발이익금도 관련 사업협약서에 따라 인천경제청과 연세대의 협의로 목적사업에 재투입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획지분할은 당초 획지분할선 계획이 있어서 이미 분할이 가능했고, 의료시설 허용은 송도에 없는 2차 병원 확보를 통해 대시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천경제청은 상업용지에 유연한 건축을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 건축계획이 나오면 편리한 보행동선을 따라 재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은 늘어나는 오피스텔은 청년만을 입주 가능토록 분양하는 조건과 개발이익 전액이 연세대 2단계 조성사업에 재투입하는지에 대해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도 의무화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장기간 미개발로 방치 중이던 상업용지를 빠르게 개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개발계획의 변경”이라고 했다. 이어 “안정적인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과 연세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최종일 기자 2023-08-21 18:33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재판서 증거 두고 설전…北 공작원 접선 정황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두고 설전을 벌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21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 제공 등) 혐의에 대한 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의 2차 공판에는 이번 사건을 수사한 국정원 수사관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첫번째로 증인석에 앉은 국정원 수사관 B씨에게 A씨 주소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물었고, B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A씨 측 변호인은 국정원이 피고인의 아이패드 원본 봉인을 해제한 뒤 비행기모드를 실행해 텔레그램 등을 확인했다며 원본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전자장치를 비행기 모드로 실행해야 원본상태가 유지된다. 원본 훼손이 없도록 한 조치다”고 맞섰다.  그러나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인 C씨 측 변호인 역시 국정원이 압수물을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증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고, 검찰은 당시의 영장조서 등을 근거로 변호인에게 여러 차례 참여권을 고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A씨 등이 2017년 9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접선한 정황 등이 담긴 사진이 증거로 제시됐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에게 당시의 상황을 물었고, 국정원 직원은 “바로 호텔이 있는데 한참 위로 올라가 다른 호텔까지 갔다가 돌아왔다”며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 등이 북한 공작원을 따라가며 전화로 접선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를 식별하기 위한 눈빛교환 등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먼 길을 돌아갔다고 북한 공작원과 같이 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닐 수도 있지 않냐”며 “눈빛 교환을 했는데, 해외에서 (한국사람을 봐) 반가운 마음에 눈을 맞출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정원 직원은 “한 장소에서만 거리를 두고 이동한 게 아니라 공원에서 상호 눈빛을 주고 받고 전화통화를 하는 신호 과정을 거쳐 일정 거리를 이동했고, 거리를 두고 주변 수사기관의 감시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목적지까지 갔다”며 “그러니까 (북한 공작원을)따라갔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 등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비밀교신 등 간첩행위를 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공판준비기일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 등의 다음 재판은 28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8-21 18:32

법원,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도 기각

정부가 일제 강제노역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신청 불수리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수원지법 오대훈 판사는 일제 강제노역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제기한 2건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재단은 지난 7월4일 수원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공탁을 접수했다. 대상자는 각각 정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박 할머니의 자녀 1명 등 2명이다.  수원지법은 다음날 2건의 신청 모두를 불수리하면서 “민법 제469조1항에 따라 변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제3자 변제의 경우 당사자가 거절하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재단은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조항이 민법상 법률행위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판결금채권(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법정채권·채무관계에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조항의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즉 제3자가 채무자 및 채권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해야 하는 것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 판사는 “해당 조항이 법정채권·채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어 법정채권·채무관계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또한 법정채권은 당사자사이의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 일방의 반대의사표시만으로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단 측이 ‘공탁관이 심사의 범위를 초월해 공탁을 거절했다’고 주장한 내용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5명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재단을 통해 제3자 변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해 정 할아버지, 박 할머니의 유족 등은 모두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피해국인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변제하는 것은 오히려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작용해 부적절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8-21 18:32

하남시, 26일부터 하반기 버스킹 공연 돌입

‘스테이지(Stage) 하남! 버스킹’ 하반기 공연이 오는 26일부터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볼거리로 시민들을 찾는다.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은 이날부터 10월 29일까지 ‘스테이지 하남! 버스킹’ 하반기 공연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연 장소는 ▲미사문화거리 ▲하남시청 인근공원 ▲감일 보호수문화공원 ▲위례도서관 공원 등 4곳이디. 일부는 ▲미사호수공원 계단광장 ▲미사 C3단지 아파트 ‘모노라운지’ 상가 전면 등지에서 진행된다. ‘스테이지 하남! 버스킹’ 하반기 공연은 시민이 직접 신청하고 공연하는 자율참여형 공연이 하남시청 인근공원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상반기 공연과 차별화된다. 하반기 공연의 서막을 여는 오픈 특별공연은 26일 오후 6시30분 미사호수공원 계단광장에서 ‘K-컬처 중심에 하남이 있습니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날 공연에는 글로벌 비보이팀 ‘갬블러크루’를 비롯해 팝페라 그룹 ‘로마놈들’이 출연한다. 하남 청년들로 이뤄진 국악·클래식 연주팀인 ‘청플’과 ‘스테이지 하남! 버스킹’ 상반기 공연이 배출한 대한민국 팝핀의 미래 ‘텐텐’, 국내 유일 전문 로봇댄스팀 ‘로보트로닉하모닉스’ 등의 화려한 무대도 마련된다. 이현재 시장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성공리에 이끌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스테이지 하남! 버스킹’ 공연이 시민들의 문화예술공연 관람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문화예술 인재가 성장하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남문화재단과 함께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테이지 하남! 버스킹’ 상반기 공연은 총 61회로 1만9천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8-21 17:35

인천 서구 왕길동 ‘공동묘지’ 개발 본궤도

인천시가 공동묘지구역으로 자리잡은 서구 왕길동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을 본격화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서구 왕길동 산 136에 4만2천896㎡(1만2천976평)에 사업비 605억원을 투입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역세권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시는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종전 보전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이에 주거용지 2만9천778㎡(9천7평)에는 아파트 총 620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용지인 1만3천118㎡(3천968평)에는 주차장, 어린이 공원, 도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도 마련한다. 이는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 아동돌봄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종전 이 일대에 아파트 67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개발계획이 면적 대비 총밀도가 높다고 판단, 계획을 보류했다. 이에 시는 최근 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670가구에서 50가구를 줄인 총 620가구를 확정했다. 이를 통한 인구 밀도는 1ha 당 394.1명이다. 시는 이곳에 1천700기에 이르는 묘지가 있어 이전부터 주민들은 장사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많은 만큼, 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주거화에 따른 민원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07년 묘지 폐쇄 조치 명령에 따라 이장을 추진했다. 시는 현재 남은 67기의 이장 협의를 마치는 대로 도시개발사업의 행정 및 공사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곳은 오랫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잦았기 때문에 개발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구축,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08-21 17:34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또 파행되나… 변호인단 사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의 변호를 담당해온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인단이 사임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인 해광은 21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더이상은 변호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담당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광의 변호인단 사임은 1개월째 지속돼 온 ‘회유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지난 7월24일 재판부에 해광 변호인단을 해임하겠다며 해임계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였다.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해광 변호인단이 검찰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변호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부지사는 공판에서 해광 변호인단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재판정에서 배우자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42차 공판에는 법무법인 덕수 변호인단이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겠다며 새로 출석했다가 재판부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사임계를 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2차 공판 당시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을 선임케 한 뒤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고 재판을 다시 재개해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날 해광 변호인단까지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당장 22일로 예정된 재판 역시 또다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북측에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비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8-21 17:33

경기도, 부동산 이어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시행

경기도가 4급 이상 또는 직무 연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의무 신고제를 시행하고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무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 여파로 12월 시행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대비 4개월 앞선 것인데, 도는 LH 직원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던 2021년에도 ‘다주택자 승진 배제’ 원칙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11일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신고 접수와 함께 ▲신고 대상 직무 연관 부서 ▲신고 의무 공무원 규모 ▲신고 내용 점검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개정 규칙은 4급 이상 공무원과 가상자산 정책 입안·집행, 수사 등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보유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에게는 가상자산 보유 공무원이 소속 부서에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 배제 등 조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4급 이상이거나 관련 직무에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신고를 취합, 필요 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진행한다.  특히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 내용과 대조, 허위신고나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할 방침이다. 다만, 신고 대상 부서, 업무 기준을 놓고서는 내부 입장 차이가 발생한 상태로 도는 향후 신고 사례 확보, 분석을 통해 실·국별 유관 부서와 업무 영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수의 도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신고 대상자 기준을 정립하고 신고 내용 확인, 후속 조치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21년에도 부동산 투자 열풍과 투기 논란이 일자 전국 최초로 다주택자 고위공무원 승진 배제 원칙을 수립해 시행한 바 있다. 해당 원칙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의 반발에 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하반기 완화를 추진, 일부 예외 사항이 생겼지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김 지사는 열린도정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선 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의무제 시행을 지시한 바 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8-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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