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인도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법적 의무가 생겼지만, 정신질환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들은 비정신질환자들보다 화재 위험성이 월등히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소방안전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됐다. 장애인은 신체·인지적 대처능력 부족으로 화재 등 재난 시에 비장애인보다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장애인복지시설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이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가 많이 거주하는 정신재활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신질환자의 화재 시 사망률은 비정신질환자들보다 훨씬 높다. 소방청 통계연보 등을 보면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화재로 인한 정신질환자 인명피해는 57명으로, 이 중 20명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정신질환자의 10만명당 화재 사망자는 1.2명으로, 비정신질환자(10만명당 0.6명)보다 2배 많다.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관계자는 “관할 소방서에 주기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관련법 개정에도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정신재활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은 소방안전교육의 의무 대상에서 배제됐다. 화재 재난에 취약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도 의무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의무 대상자가 아니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들을 위한 비대면 교육자료 등을 배포하고 있다”면서 “소방안전교육에서 소외되는 정신질환자들이 없도록 개선책을 찾아 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화재 재난에 취약한 정신질환자에게도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 단원갑)은 최근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도 의무적으로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소방안전교육의 취약계층 대상을 확대해 잠재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가 실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발달장애인 25명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지난 18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발달장애인 25명에게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위치추적 장치인 ‘스마트지킴이’를 지원했다. 착용자 및 보호자는 최대 3곳의 안심존을 미리 설정해 놓을 수 있다. 구는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스마트지킴이를 통해 착용자가 설정해놓은 안심존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실종하는 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또 구는 손목시계 형태의 제품 착용에 거부감이 있거나 분실 파손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지킴이와 연결한 신발 깔창 ‘스마트인솔’을 함께 지원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사고 예방과 보호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4년 동안 100명에게 스마트지킴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에스디프런티어로부터 전달받은 ‘스마트 어린이 사물인터넷(IoT) 통합 관리시스템’을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등에 도입한다. 인천공동모금회와 에스디프런티어는 21일 연수구 선학어린이집에서 ‘스마트 어린이 IoT 통합관리시스템’ 기기 전달식을 했다. 이날 에스디프런티어가 지원한 ‘스마트 어린이 IoT 통합관리시스템’은 2천만원 상당의 시스템이다. 인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연수구 국공립 선학어린이집과 은빛나무어린이집 2곳에 도입됐다. 해당 시스템은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화재 감지와 어린이·장애인 등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또 교사와 관리자에게 긴급 알람과 대피로까지 안내할 수 있어 119 도착 시 신속한 구출이 가능하다. 또 사물인터넷과 데이터 저장 솔루션을 기반으로 실내공기질, 온도, 습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 등·하원 때 얼굴인식을 통해 발열 측정 정보, 등·하원 시간 등의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며, ‘학부모 안심 앱 서비스’까지 실시간 전송할 수 있다. 조준호 에스디프런티어 부서장은 “인천의 취약계층 및 아이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용훈 인천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시스템 지원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보다 안심하고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스디프런티어는 지난 2017년부터 인천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주거취약계층 임시 주거지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가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사업을 시작한다. 구는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가정 약 2천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출산율 회복과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구의 지난해 출생아수는 2천200명으로, 지난 2021년에 비해 246명이 감소했다. 구는 이달 초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리사업 공모를 신청했다. 오는 12월 본예산을 확보, 오는 2024년 1월부터 사업을 펼 방침이다. 구는 보건소 간호사 3명, 전담 사회복지사 1명 등 4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건강상담, 영아발달상담, 아동학대 예방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구는 보건소를 방문한 임산부에 대해 심리사회적 평가를 한다. 이후 위험요인 점수 기준에 따라 기본 방문 대상자인 일반 임산부와 지속 방문 대상자인 고위험군 임산부로 분류한다. 구는 임산부 가정에 출산 전 1회 방문해 임산부의 건강상태와 출산에 대한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이후 일반 임산부는 출산 후 8주 안 1회 이상 방문해 아기 성장발달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자원 안내 등 양육관련 도움을 제공한다. 우울감, 심각한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한 임신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군 임산부 가정에는 2년 간 1달에 1번 이상 방문해 사회심리적 지원, 아동발달 점검 등을 지원한다. 이어 해당 아동 나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과 아동건강발달 교육자료도 제공한다. 필요할 경우 전문지원센터 및 복지서비스도 연계한다. 또 미숙아 가정에는 의료비 지원을, 저소득층 가정에는 기저귀·조제분유를 제공하는 등 통합 서비스를 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구 관계자는 “임신·영아기 시기는 아이의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전문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임산부와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성 모텔로 유인해 흉기 위협한 2인조 중국인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오산경찰서는 21일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9시30분께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4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오산 소재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뒤 1만위안(200만원 상당)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후 모텔을 빠져나와 달아났고,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8~19일 A씨 등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A씨는 도주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옷을 갈아입는 등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오전 11시56분께 안산시 상록구 사동의 한 21층 규모 아파트 최상층에서 화재가 발생, 50여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이 불로 주민 1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1명 등 모두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 주민 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당시 최상층 주민들은 모두 외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20여대와 인력 6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회 곳곳에는 따스한 온정을 나누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각자의 나눔 철학을 갖고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나영준 화성시자원봉사센터 화성시사회공헌기업인협의회 고문(73)의 철학은 ‘좌절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가 이런 철학을 갖게 된 것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든 어린 시절 경험 때문이다. 평생 봉사에 대한 마음을 키워온 나 고문은 10년 전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을 통해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 첫 해 10명의 아이를 후원한 나 고문은 늦게 시작한 봉사인 만큼 많은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매해 10명씩 아이들을 늘려갔고, 현재 40명의 국내외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2015년부터는 화성 관내 중·고등학생 7~8명을 대상으로 매달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각자 꿈을 찾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나눔의 즐거움을 느꼈고,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 나 고문은 “후원을 통해 꿈을 되찾았다는 아이들의 편지를 받고 많은 것을 느꼈다”며 “남은 평생을 봉사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한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그 다짐에 따라 나 고문은 2018년 화성시자원봉사센터 화성시사회공헌기업인협의회에 가입, 매년 겨울 김장봉사, 장애인 야외활동 지원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국회의원, ㈔화성시자원봉사센터 등 수많은 상을 받기도 했다. 나 고문은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희망을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다. 그는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여유가 생기면’이란 말이 항상 가슴 속에 있었다”며 “지금 돌아보면 힘든 상황이었지만 봉사를 시작하고 이어온 것이 큰 행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봉사는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힘든 현실에 꿈을 포기하는 이웃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처음으로 배추를 심어봤는데, 두 달 뒤 혼자 사는 어르신께 김치를 만들어 드린다니 뜻 깊습니다.” 주한미군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배추 농사에 나섰다. 팽성읍 길위의교회(담임목사 정용준)는 21일 주한 미 육군 3-2 항공대대와 헌병대 소속 장교·사병 16명과 팽성읍 동창리 인근 약 1천㎡에 배추 2천포기를 심고 무, 갓 등 채소를 파종했다. 이날 심은 배추는 11월말 추수감사절에 맞춰 수확한 뒤 1천 포기를 김장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남은 1천포기는 다른 교회 등에 판매해 수익금을 마련한 뒤 취약계층 청소년 장학금과 지역 어르신을 위한 방한용품 구입 등에 쓸 예정이다. 배추를 심은 농지와 모종은 미군과 교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지역 주민들이 제공했다. 방효군씨(62·평택 팽성읍)는 ”오늘 이번 행사는 50여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행사라 아낌없이 기쁘게 땅과 모종을 지원해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3-2 항공대대 소속 백승은 대위는 “4년째 교회와 함께 이어오고 있는 연말 나눔 행사를 직접 준비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모든 병사가 한 번씩 지역 사회 봉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내 화물단체들이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21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기도 화물단체 열린미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국내 화물운송업의 인지도 및 위상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업권을 보호하고 화물운송산업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키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물운송사업 정부 정책 건의 ▲화물운송사업 공동 목적 실현을 위한 협력 ▲협력 가능한 분야 사업 발굴 및 추진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교육 홍보활동 ▲화물운송업 선진화 및 학술 교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전재범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박상설 경기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양희명 경기도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최광식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한상윤 교통안전공단경기남부본부장,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지법 형사 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 빨간불인데도 계속해서 도로를 걷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령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5시27분께 인천 부평구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에서 출발한 보행자 B씨(68)가 적색 신호로 바뀔 때까지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사고 즉시 응급실로 이동한 뒤 같은 해 11월까지 치료 받았지만 해당 사고로 인한 폐렴, 뇌수막염, 복막염 등의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