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현장점검 통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개선촉구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수원1)이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 부의장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총 13개 시·군, 16개소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주거취약지역에 사는 주민 삶의 질 향상, 생활 불편 해소 및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시작됐다. 현재 30개 시·군에 총 103개소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다. 그러나 지역 특색을 갖춘 해당 시설의 사업은 찾아보기 힘든 데다, 상당수는 특정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형태로 진행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인구나 수요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이 편성되거나 지나친 일자리 중심의 재정 운영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위탁운영, 운영위원회의 부재 및 과도한 참석 수당, 임대료 부담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비 축소 등이 지적되고 있다. 현장 방문에서 이러한 사안을 발견한 남 부의장은 지난 18일 도의회 집무실에서 사업 부서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선을 촉구했다. 남 부의장은 “도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공동체 형성이 목표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능강화를 주문했다.

인천경실련, ‘건축안전센터’ 무용지물…무량판 아파트 난립 막아야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인천경실련은 “민간의 건설현장을 감독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소속의 감독 기구를 새롭게 만들어 ‘옥상옥’으로 만들기 보다는 이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의무화한 만큼 이를 활성화 하는 방향을 제언했다. 인천경실련은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안전센터가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센터는 공사의 감리를 관리, 감독하거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센터의 의무 도입 시기가 짧아, 필수인력인 구조기술사 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이를 위해 인천경실련은 “낮은 연봉 및 처우체계와 안전센터 정착을 위한 정부지원의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정상화를 통해 ‘건축물 안전에 대한 협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익성과 공공성을 위한 택지 및 주택건설 사업에 매진해야 한다”며 “지금의 LH는 무량판 부실시공에다, 은폐의혹, 이권 카르텔까지 불거지며 존재이유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주거안정, 재산권 보호를 위한 LH 개혁방안을 비롯한 건설 안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 아파트는 인천에 모두 34곳이 있다.

인천 청라소각장 기능 ‘이상 無’…장기적 관점의 개보수 필요

인천 서구 청라 자원환경센터(소각장)의 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종전 소각시설의 전면 교체 대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라소각장의 성능진단·운영현황·환경오염물질 분야에 대한 기술 진단 결과, 모두 기준 만족과 적정 운영 등의 결과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에 이은 2번째 기술 진단이다.  하지만 시는 일부 시설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다. 우선 시는 소각시설의 전반적인 기계 설비 노후화와 내구도가 떨어지면서 소각시설의 성능 효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있다. 또 시는 소각장을 장기간 이용하면서 유지·관리 비용 및 운영 난이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등 주요 설비의 대부분을 전면 교체하거나 대보수 해야한다는 의견을받았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청라 자원환경센터는 사용 연한이 많이 지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성능과 환경 안전성 모두 ‘기준 만족’의 결과를 보여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기술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동안 최대한 안전하고 적정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라 소각장은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1일 420t 규모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인천~백령도 운항 대형여객선 '고려고속훼리'…옹진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인천 옹진군이 인천~백령도 항로를 운항할 대형여객선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고려고속훼리’를 선정했다. 21일 옹진군에 따르면 군 평가위원회는 지난 18일 대형여객선 도입사업 공모에 응모한 2개 선사업체의 제안서를 통해 선박 확보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 군은 협상안을 마무리하는 대로 고려고속훼리에 협상개시를 통보할 예정이다. 협상개시를 통보하면 15일간의 협상기간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양 사는 협상 기간동안 사업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군은 협약을 마무리하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해수청은 여객선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군은 선사가 대형여객선 운항을 시작하면 앞으로 20년간 운항 결손액을 지원한다. 앞서 이 항로에서 2천t급 대형 카페리인 하모니플라워호를 운항하던 선사는 지난해 11월부터 휴항한 데 이어 올해 4월 면허를 반납했다. 때문에 차량, 화물 등의 운송을 담당하던 카페리선의 운항이 단철돼 주민들의 해상교통 불편이 지속됐다. 군 관계자는 “선사 측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빨라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면서 “최대한 협상을 마무리 지어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안성 낚시통제구역 추진에 ‘강태공들 반발’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국민의힘)이 하천 오염 예방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낚시 통제구역 조례 제정을 놓고 강태공들이 정 의원의 신상털기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21일 정 의원과 낚시동호인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안성의 딸 정토근!’ 임을 자처하고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정 의원은 게시한 글에서 안성시 수상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수변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낚시 행위로 인한 하천오염 예방과 시민들의 불쾌감 해소,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시장은 수상생태와 수자원보호,주민생활의 불편해소,낚시인의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정 의원의 인물 사진과 소속 정당,직책,전화번호 등을 SNS에 게시하고 낚시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등 정 의원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A누리꾼은 “안성에 조만간 호랑이도 나오겠다. 아주 훌륭한 의원 하나 때문에~”라고 말하는가 하면 K누리꾼은 “낚시인이 죄지은 것 마냥 전부 또는 일부 통제한다? 일부 통제하면서 낚시금지 시키려는 짓거리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또 H 누리꾼은 “낚시로 인한 하천 오염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낚시인은 죄인이 아니다, 왜 낚시인이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며 “안성시를 좋아하는 낚시인으로서 비탄한다”는 글을 올렸다. 문제의 발단은 정 의원의 조례안을 지지하는 H 누리꾼이 댓글에 “낚시꾼들의 환경의식 구조가 형편 없다”라는 글에 정 의원이 “낚시를 하고 가져온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라는 답글을 올려 화를 불렀다. 정 의원은 또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나 외지분들이 많습니다”라며 안성을 방문하는 외지인 낚시인들과 외국인 낚시인들을 마치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는 폄훼성 글을 올려 논란을 키웠다. 이에 K와 G 누리꾼은 “왜 선량한 지역구 주민이 피해를 봐야하느냐. 공청회 없이 조례를 강행한다면 ‘낚시 동호인 중심으로 안성 생산품 사지 않기’‘안성 방문 및 관광 가지 않기’‘노(NO) 안성’ 운동을 벌이겠다”고 분개했다. 이에 정 의원은 SNS을 통해 “아름다운 안성을 가꾸어 누구나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안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낚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져 가는 것을 지켜서 더 오래 낚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백영현 포천시장, 청성산·포천천 연계해 시민 최대 휴식처 개발 강조

백영현 포천시장이 시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 추구를 위해 청성산 종합개발과 포천천 블루웨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21일 올해 포천시 시승격 20주년을 맞아 ‘제21회 포천시민의 날 행사 추진 위원회’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청성산과 포천천은 포천시민 70%가 모여 사는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그동안 개발과 정비가 미흡해 시민들이 이용 하는데 불편이 뒤따랐다. 따라서 민선 8기 들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청성산은 역사 문화와 여가 선용, 건강 증진 공간으로, 포천천도 블루웨이 사업을 통해 친수 공간에 물놀이장과 운동시설, 산책길 등을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백 시장은 이날 “포천 청성산과 포천천은 시민 70%가 모여 사는 곳에 위치해 있지만, 그동안 소홀히 관리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다 쾌적하고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성산은 아이들의 학습 공간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박물관 건립, 캠핑과 피크닉을 융합한 ‘캠크닉’, 산림욕장, 맨발 트래킹 공간 등을 만들고 역사성을 간직한 반월성도 성문 등을 복원해 역사문화 학습장 등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나아가 “포천천 블루웨이 사업도 청성산 종합개발과 연계해 의정부로 넘어가는 축석고개에서 양문까지 약 30km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소흘, 가산, 선단, 군내, 포천, 신읍, 영중 등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정비, 개발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이에 따라 포천천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제방과 하천을 잘 활용해 포천 종합운동장 앞은 물놀이 시설, 선단동 쪽은 자연 습지와 어울리는 친수공간 등으로, 포천시내와 접하고 5일장이 열리고 있는 곳은 주차장 등을 보완해 야간에도 시민들이 거닐며 건강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20년 인연 양평농협·제주 남원농협, 고향사랑기부도 ’함께‘

양평농협(조합장 한현수)과 제주 남원농협(조합장 고일학)이 21일 양평군청 군수실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 교류를 위한 기탁식을 가졌다. 기탁식에는 한현수 양평농협 조합장, 고일학 제주 남원농협 조합장 등 양 농협 관계자와 전진선 양평군수,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 최용수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장 등이 참석해 양 농협의 고향사랑 기부 교류를 축하했다. 이날 제주 남원농협은 양평군에 900만원, 양평농협은 제주도에 1천430만원을 기부하며 지역의 상생발전에 힘을 보탰다. 기부금은 양 농협 임직원들이 마련했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양평군과 제주도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고향사랑기부제와 제도 홍보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한현수 양평농협 조합장은 “남원 농협과 인연을 맺은 지 20여년이 됐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농축산물 소비를 위해서도 좋은 제도다. 활성화돼 도농상생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일학 남원농협 조합장은 “올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자매결연 농협인 양평농협과 함께 기부에 동참하기 위해 양평을 찾았다”면서 “다양한 상품의 답례품을 받은 남원농협 직원들이 5~6만원 받는 것 같다며 좋아했다. 내년에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수도 “두 농협이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서로 협력해 가기를 바란다”며 “고향사랑기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과 농협양평군지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기탁 운동을 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자체로부터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사회 공기로 거듭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감시단’… 제16차 정례회 개최

공정언론국민감시단 어머니감시단 하남본부가 본부 회의실에서 올해 1분기 활동 보고 등 현안 공유 등을 위한 ‘제16차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정례회에는 공정언론감시단 어머니 감시단 하남본부 김은준 본부장을 비롯한 박효진 사무처장, 권영혜·김소연 위원장 등이 참석해 언론 공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공정언론감시단 활동 방향과 봉사 활동은 물론 애로사항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남본부는 지난해 12월 2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사회 곳곳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한편, 각자 맡은바 분야별 관련 업무에서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구리시장 감사청구’, ‘남양주 농협 특혜 의혹 언론 제보’, ‘양평 모 전도사 수천 평 산림 훼손 의혹 제보’ 등 현안을 발굴, 공론화한 바 있다. 아울러 감시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전문화된 기자교육 이수 등의 방법으로 공정한 언론, 공무원, 정치인 등을 감시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기자 역할도 톡톡히 수행해 내고 있다. 김은준 본부장은 “감시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모두가 꿈꾸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면서 “나아가 시민기자로 거듭나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은 하남본부를 시작으로 현재 구리본부, 광주본부 등 지역본부 확장을 추진 중이다.

인천 환경단체, “서구 연희공원 개발사업 토양오염 조사부터”

인천시가 서구 연희공원 부지를 개발하기 전에 토양오염 조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 녹색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연희공원 부지는 과거 고물상, 건설장비 등이 난립했던 지역으로 토양오염 우려가 높은 곳”이라며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앞서 토양 환경조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서 민간 사업자에게 토양오염 개연성 조사 및 오염도 등을 확인하고, 조치 계획을 제시하라고 했다”며 “인천시는 협의 이행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한강청은 협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색연합이 최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미 개발 부지의 30%에 이르는 토지에서 깊이 1m 이상의 터파기가 진행 중이었다”며 “단순한 지장물 철거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희공원은 지난 1970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오랜기간 방치돼 왔고, 인천시가 2016년부터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전체 공원의 70% 이상 면적에 녹지공간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는 주거시설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터파기가 아닌 폐기물 등의 지장물을 철거하는 중”이라며 “이번주 안으로 토양오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민간 사업자는 연희공원 일대 24만㎡ 규모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1천300여가구 규모의 공동주택도 신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