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인천 지역 정치인들이 유정복 민선 8기 인천시가 개정한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를 어기며 ‘집권당 특권’과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6월 정당현수막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 1곳 당 4개의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당 인천시당은 “미추홀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동·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이 현수막 14개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이 조례를 지키지 않았고, 같은 당 소속 정치인이 구청장을 맡고 있는 지자체도 이에 대한 제재나 철거 없이 특정 정치인에 대해 ‘특혜 행정’을 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를 국민의힘의 특권남용과 내로남불 행태로 규정했다. 앞서 미추홀구는 최근 상위법에 저촉한 정당 현수막 철거 업무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행정복지센터로 발령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도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동인천역 앞 횡단보도에 현수막 2개를 설치해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현행법을 무시한 인천시 위법 조례의 목적이 ‘국민의 힘을 제외한 타 정당’에서만 지키라고 만든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 같은 ‘내로남불’ 행위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본부장 최성호)가 주북제일교회로부터 식수위생사업 후원금 1천26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가나 판테아크와 지역 주민과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식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주북제일교회는 지난 2021년부터 열악한 식수시설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식수사업을 지원하며, 지구촌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조동욱 주북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후원금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양당의 입장차로 더딘 진척을 보였던 유보통합(유치원·보육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5년 정부의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신속한 추진이라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입장에 대해 대표단이 바뀐 국민의힘이 긍정적인 뜻을 내비치면서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하 유보통합 특위)’은 지난 3월 최효숙 의원(민주당·비례)에 의해 대표 발의됐으나 약 5개월 동안 수면 아래에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 1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해당 특위의 핵심이다. 특위 의원은 총 19명 이내다. 자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특위에 대해 민주당은 유보통합 시행 시기가 약 2년 남은 만큼 빠른 추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되고 난 뒤 특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는 식의 신중론을 고수하면서 수차례 논의가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유보통합에 대한 경기도형 모델 마련을 이유로 다음 달 제371회 임시회에서 이를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남종섭 민주당 대표(용인3)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양당이 2~3개씩 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합의했는데 현재 특위는 2개밖에 없다”며 “도의회가 새로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염종현 의장(부천1)은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임원진들과 만나 해당 특위 구성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동안 신중론을 내세웠던 국민의힘은 지난 7월 김정호 대표(광명1) 체재가 출범하면서 변화의 기류를 보이고 있다. 양우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비례)는 “아직 민주당으로부터 협의 제안을 받지 않았으나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최효숙 의원은 “도농복합 지역인 경기도가 이슈를 얼마나 잘 이끌어내느냐가 다른 지역의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제시하면 더 좋은 사례를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소방본부는 2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4일간 ‘2023년 을지연습’에 돌입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비 훈련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쟁 이전 국가위기관리 및 국지도발 대응역량 강화, 실제상황을 고려한 기관별 전시전환절차 숙달 훈련을 한다. 또 충무계획 실효성 검증과 기관별 비상대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보위협 상황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제훈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대외 홍보 등도 한다. 엄준욱 본부장은 “이번 위기대응훈련과 전시대비연습을 통해 인천소방본부 직원 모두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하겠다”고 했다.
재단법인 선광문화재단 산하 선광미술관이 올해 1회 기획전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강하진 작가를 선정해 개인전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선광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자연율의 세계(The World of Natural Order)’를 제목으로 작가 강하진의 예술세계를 펼쳐놓는다. 강하진 작가는 “최근 주로 서울에서 전시를 하다보니 인천에서 개인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마침 선광문화재단이 초대를 제안해 선뜻 나서게 됐다”고 했다. 강 작가의 인천 개인전은 11년만이다. 그는 “캔버스에 점을 찍고(dotting) 지우는(erasing) 작업을 2000년 이후 쭉 탐구해 왔다”며 “이번 전시에서는 근작 위주로 보여주지만, 이전의 쇠똥구리 설치작품과 어망을 활용한 천 작품을 하나씩 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우현 선광미술관장은 “올해 80세인 강 작가는 그의 전 인생을 통틀어 그 누구보다 전념으로, 또 헌신적으로 예술이라는 영역에 몰두한 작가”라고 했다. 이어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이 시점에서 가장 공유하고 싶은 그의 예술세계 한 켠을 이 자리를 함께할 관객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943년 대구에서 태어난 강 작가는 1980년대 인천으로 본거지를 옮겨 인천여자고등학교와 인천대학교 등에서 교육자료 활동하며 인천지역 예술가를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하고 있다.
‘청록색 신형’과 ‘노란색 구형’. ‘2023 을지연습’ 첫날인 21일 정부,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착용한 서로 다른 민방위복이다. 정부가 이달 초 공무원의 청록색 신형 민방위복 착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공포했지만 도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들이 세수 부족, 재원 낭비 우려로 노란색(라임색) 구형 민방위복 착용을 선택해서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내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위기관리,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김 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착용한 민방위복 색상은 노란색. 도는 훈련 개시 전날인 지난 20일 구형 민방위복 착용을 결정하고 각 시·군에 이를 전파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청록색 민방위복 색상 통일 규정이 담긴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을지연습 민방위복 색상을 두고 도 내부, 일선 시·군에서 혼선이 일었기 때문이다. 도는 행안부가 시행규칙 부칙을 통해 구형 민방위복 혼용이 가능함을 규정한 점과 도 역시 세수 부족으로 신형 민방위복 대량 구매가 어려운 점을 들어 노란색 민방위복 착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 관원질의 결과 (민방위복 교체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별도의 혼용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도내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신형 민방위복을 무리해서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별도의 구매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시·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이날 기준 신형 민방위복 구매 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31개 시·군 중 100벌 정도 구매를 예정한 김포시 한 곳 뿐이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세수 부족으로 구형 민방위복 착용을 결정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도 별도의 민방위복 구매 예산을 수립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을지연습은 북핵, 화생방, 드론, 미사일 공격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 실시하는 국가 단위 비상훈련이다. 도에서는 민·관·군·경·소방 등 150여개 기관, 1만6천여명이 참여하며 23일에는 공습 대비 주민 대피 훈련이 예정됐다.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방탄국회 조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는 다음 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4일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본회의는 21일과 25일에 열린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10월 31일이다. 아울러,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24일 열기로 합의했지만 회기 종료일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오는 25일로 8월 임시국회를 종료하고 6일간 비회기 기간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비회기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 본인 사건으로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다. 그런데도 여당이 방탄국회를 조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9월 정기국회 개회 후 이르면 월초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회기 쪼개기’를 할 수 없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져야 하고, 또다시 부결이 나오면 민주당은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흑백사진이었지만 전쟁 당시의 모습을 뚜렷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혹함을 깨닫고 평화가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하면 좋겠어요.” 신천지자원봉사단 수원지부와 화성·오산지부(이하 신천지자원봉사단)는 지난 19일 수원시 보훈회관에서 제8회 나라사랑 평화나눔 사전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성 신천지자원봉사단 수원지부장, 홍기철 신천지자원봉사단 화성·오산지부장, 이구정 6.25참전유공자회 수원시 지회장과 6.25참전유공자회 수원시지회 회원, 월남참전자회 수원시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창성 수원시갑 당협위원장, 배재화 ㈔무궁화 K사랑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6.25전쟁 사진전을 관람하고 헌화 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됐다.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은 전쟁 때를 회상하며 “이 사진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난다. 이때 내가 19살에 입대하고 20살에 참전했다”며 주변 이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이구정 지회장은 “이번 행사에 초대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 행사가 계속돼서 영원히 역사에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성 지부장은 “6.25참전용사들과 월남참전용사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해주신 대한민국의 영웅”이라며 “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를 우리가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기철 지부장은 “귀한 영웅들을 모시고 제8회 나라사랑 평화나눔 사전 행사를 함께 해서 기쁘다”며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7공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사업부지에 오피스텔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준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오피스텔이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 상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 많은 개발이익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발이익금도 관련 사업협약서에 따라 인천경제청과 연세대의 협의로 목적사업에 재투입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획지분할은 당초 획지분할선 계획이 있어서 이미 분할이 가능했고, 의료시설 허용은 송도에 없는 2차 병원 확보를 통해 대시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천경제청은 상업용지에 유연한 건축을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 건축계획이 나오면 편리한 보행동선을 따라 재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은 늘어나는 오피스텔은 청년만을 입주 가능토록 분양하는 조건과 개발이익 전액이 연세대 2단계 조성사업에 재투입하는지에 대해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도 의무화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장기간 미개발로 방치 중이던 상업용지를 빠르게 개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개발계획의 변경”이라고 했다. 이어 “안정적인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과 연세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두고 설전을 벌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21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 제공 등) 혐의에 대한 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의 2차 공판에는 이번 사건을 수사한 국정원 수사관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첫번째로 증인석에 앉은 국정원 수사관 B씨에게 A씨 주소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물었고, B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A씨 측 변호인은 국정원이 피고인의 아이패드 원본 봉인을 해제한 뒤 비행기모드를 실행해 텔레그램 등을 확인했다며 원본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전자장치를 비행기 모드로 실행해야 원본상태가 유지된다. 원본 훼손이 없도록 한 조치다”고 맞섰다. 그러나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인 C씨 측 변호인 역시 국정원이 압수물을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증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고, 검찰은 당시의 영장조서 등을 근거로 변호인에게 여러 차례 참여권을 고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A씨 등이 2017년 9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접선한 정황 등이 담긴 사진이 증거로 제시됐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에게 당시의 상황을 물었고, 국정원 직원은 “바로 호텔이 있는데 한참 위로 올라가 다른 호텔까지 갔다가 돌아왔다”며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 등이 북한 공작원을 따라가며 전화로 접선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를 식별하기 위한 눈빛교환 등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먼 길을 돌아갔다고 북한 공작원과 같이 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닐 수도 있지 않냐”며 “눈빛 교환을 했는데, 해외에서 (한국사람을 봐) 반가운 마음에 눈을 맞출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정원 직원은 “한 장소에서만 거리를 두고 이동한 게 아니라 공원에서 상호 눈빛을 주고 받고 전화통화를 하는 신호 과정을 거쳐 일정 거리를 이동했고, 거리를 두고 주변 수사기관의 감시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목적지까지 갔다”며 “그러니까 (북한 공작원을)따라갔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 등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비밀교신 등 간첩행위를 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공판준비기일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 등의 다음 재판은 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