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조례 정리”…경기도의회, DMZ 활성화 및 보존 모색

최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이 비무장지대(DMZ)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7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평화협력과·DMZ정책과 소속 공무원들과 김강식 경기관광공사 대외협력관 등이 함께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DMZ는 경기도 총 면적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DMZ 사업을 경제·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경기도의 조직개편으로 유명무실해진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강식 대외협력관 역시 “여러 조례가 산재해 있어 경기관광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가 관련 조례를 정리해 체계적으로 DMZ 활성화 사업을 관리하고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는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DMZ 관련 조례들의 통폐합·개정 논의가 향후 구체적으로 진전돼 도가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8-09 19:54

이끼 활용…이선구 경기도의원, 탄소중립 실천 앞장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이끼를 활용한 탄소중립의 실천방안 마련에 나섰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7일 상동호수공원운영관리본부(부천시 소재)에서 경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부천시,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정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이끼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조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권 건국대 특임교수의 이끼 종류와 탄소흡수원으로써 효과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부천시는 이끼정원 조성 경험을 통한 사례와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경기도는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의한 의견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공유하며 이끼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조성을 위해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경기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8-09 19:53

70여년 만에 한반도 관통하는 태풍 '카눈'…경기도 초비상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도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날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 카눈 영향권에 있다. 특히 10일에는 경기도 전역에 강우와 강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보됐다. 카눈은 10일 아침 경남 통영에 도착해 내륙을 올라탄 뒤 같은 날 오후 3시께 충북 청주 인근을 지나 오후 9시께 수도권을 관통할 전망이다. 현재 예상 경로대로 카눈이 지나간다면 기상청이 태풍 자료를 가지고 있는 1951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최남단과 최북단을 종단해 남북한을 관통하는 태풍이 된다. 카눈이 통영 남쪽 120㎞ 해상에 이르렀을 때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각각 965hPa, 초속 37m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최대풍속이 빠를수록 세력이 강한 태풍으로, 카눈은 작년 9월 포항에 큰 피해를 안긴 ‘힌남노’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해안을 포함한 경기 남부지역에는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30ｍ(시속 110㎞), 북부지역에는 초속 25ｍ(시속 90㎞)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풍 시간대는 남부 ‘10일 아침부터 11일 새벽’, 북부는 ‘10일 오전부터 11일 새벽’이다. 이와 함께 시간당 30㎜ 내외의 비가 내리겠다. 이에 공공기관도 카눈으로 인한 큰 피해를 예방하고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이날 오후 9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를 가동했으며 △하천변 산책로·계곡 등 위험지역 안전선 설치 △지하차도·세월교 통제 등의 대책을 마련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교육청도 긴급 대책회의를 마련해 등·하교 시간 조정과 원격수업 전환 등에 대해 학교장 자율로 검토하도록 했고, 태풍의 강도와 경로에 따라 학사 일정이 조정되면 학부모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했다.

날씨 한수진 기자 2023-08-09 19:52

[알림] ‘2023 안산마라톤대회’ 함께 달려요

2023 안산마라톤대회가 오는 9월17일 안산시 대부도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에서 개최됩니다. 대부포도축제와 함께 열려 열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산시민과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23년 9월17일(일) 오전 8시 집결 (9시 출발) △ 장 소 : 안산시 대부도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 △ 참가종목 : 하프코스, 10km, 5km △ 참가접수 : 2023년 7월19일(수)~8월20일(일) △ 참가신청 : 홈페이지 www.ansanrun2023.co.kr 인터넷검색창 ‘안산마라톤’검색 △ 주 최 : 안산시체육회, 경기일보 △ 주 관 : 안산시체육회, 안산시육상연맹 △ 문 의 : 마라톤대회 사무국 전화 031-414-9085 ※ 자세한 사항은 마라톤 홈페이지 참조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3-08-09 19:27

[법률플러스]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

피성년후견인이 교통사고로 뇌손상 등을 입어 의사무능력이 된 경우 성년후견인이 반의사불벌죄인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해 피해자인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거나 독립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까. 친고죄의 경우와 달리, 법정대리인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에 관해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성년후견인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해서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3년 7월 17일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그 핵심 논거는 ①명문의 규정이 없고,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한다는 점, ②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성년후견인의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③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소송조건으로 하는 이유·방법·효과에 있어서 같다고 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이라는 점, ④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성년후견인에 의한 처벌불원의사의 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피해자의 보호나 복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⑤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한 형사합의를 소극적 소송조건이 아닌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에 빠지지 않은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즉,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법률적 의사를 형성해 줄 수 있는 사람이지 무관한 제3자가 아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이 아닌 경우에도 정신적 제약으로 정상적인 의사 형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법률상 차이가 그렇게 엄격하다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에서 입법자가 실제 과연 위와 같은 결단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성년후견인에 의한 처벌불원의사의 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성년후견인 보호나 복리에 부합한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해 한 형사합의를 소극적 소송조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한다면 위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 실제 위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해 5인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선고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화 경기일보 2023-08-09 19:26

[인천의 문화유산] 인천신사 터

인천신사 터는 지금의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자리다. 지난 1890년에 세워진 이 인천신사는 일본왕의 조상이라고 하는 천조대신을 모신 사당으로,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곳에서 억지로 참배를 해야 했던 곳이다. 신사가 있는 이곳에 일본인들이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를 동공원 혹은 미야마치공원이라 불렀다. 신사 건물은 광복 후 일부 파손됐다고 하나, 인천여상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8-09 19:17

인천 어선들 대피… 태풍 카눈 ‘초비상’ [현장, 그곳&]

“바람이 강한 태풍이라서, 아예 배를 육지로 올렸습니다.” 9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중구 덕교항. 어민들이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하려 항구에 묶여있는 배를 아예 크레인에 묶어 항구 밖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보통 태풍이 와도 항구에 배를 정박하면 대피가 끝나지만, 이번 태풍은 강풍 때문에 배끼리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에 뭍으로 끌어올려진 30척의 선박은 선착장 위와 인근 주차장으로 옮겨져 태풍에 대비했다. 비슷한 시각 인근 삼목항도 대피한 30여척의 어선으로 가득찼다. 10여척의 어선이 삼목항 방파제 위로 올라가 대피해 있기도 하다. 이날 오후 2시께 인천 내항에는 태풍을 피해 해군의 함정 수십여척이 일찌감치 정박했다. 또 중부해경청 경비함정 20여척은 강풍에 대비, 아예 3척씩 묶어 정박했다. 남동구 소래포구도 태풍에 대비해 20여척의 어선들이 항구에 묶인 밧줄 이외에도 배끼리 서로 밧줄을 묶어 동여매고 있다. 신영철 소래어촌계장은 “어제부터 선박 고정 작업에 들어갔다”며 “아예 항구 앞 컨테이너에서 야간 보초를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풍 카눈이 대한민국 관통을 앞둔 가운데, 인천의 크고 작은 항구에서 대피가 이뤄지는 등 비상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어선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 상 지역 등록 어선 1천715척 모두가 태풍을 피해 정박했다. 또 해군과 해경의 함정 70여척도 내항에 피항했다. 앞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센터는 이날 새벽부터 인천~백령도, 연평도 등 12개 항로의 여객선 16척에 대한 운항을 통제했다. 이들 여객선은 모두 경인 아라뱃길 경인항 등으로 대피해있다. 해경 관계자는 “태풍으로 어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 피항을 유도했다”며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비상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도 지난 8일부터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중구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잔교 등을 점검했다. 유 시장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겠다”며 “특히 지난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재해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풍 카눈은 10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하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도권기상청은 이에 따라 인천에서 10일 19~100㎜의 강우량과 초속 16~30m의 강풍을 예보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8-09 19:07

경기도의료원·사회서비스원, ‘도민 보건·의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업무협약

경기도의료원은 9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도민 보건·의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 도래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체계 마련과 전문분야 교류를 통한 조직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민의 건강 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정책 및 정보에 대한 교류·협력 ▲보건·의료·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 ▲협력기관의 발전을 위한 홍보사업 협력 등이다.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협약이 경기도의 보건·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수행하는 공공 전달체계 구축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고른 기회를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견고한 건강권 마련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보건·의료·복지·증진을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공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나은 돌봄을 통해 경기도민이 행복한 일상을 꿈꿀 수 있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바라보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08-09 18:57

‘카눈’ 북상에 ‘물폭탄’ 예고… 경기도내 지하상가 '폭풍전야'

“이번 태풍에 큰 피해가 없도록 지하상가의 상인들부터 시설팀까지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한반도 전역이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도내 지하상가가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건 등 ‘지하’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도내 지하상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9일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안양일번가지하쇼핑몰.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대비해 쇼핑몰 내부는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날 시설팀의 ‘매의 눈’은 먼저 계단 위에 설치되는 차수판(물막이판)으로 향했다. 차수막이 제대로 설치돼야만 외부에서 넘쳐 지하로 흘러 내려오는 빗물을 최소한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내부의 물이 가득차면 이를 외부로 배출할 펌프 용량도 넉넉히 남아있어야 해 이들은 펌프시설도 꼼꼼히 살폈다. 해당 쇼핑몰 시설팀장은 “이번 태풍을 앞두고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리모델링한 지 17년 지나 시설이 노후화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 심곡본동의 부천역지하도상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상가를 관리하는 부천시설관리공단은 이번 태풍에 대비해 취약지구인 출구 쪽을 점검했다. 특히 유입되는 빗물을 배수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물길 차단 모래주머니를 집중 점검했고, 물을 자동으로 퍼내는 펌프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했다. 관리사무실 담당자는 “지난 집중호우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벽면으로 물이 흘러 새벽까지 근무요원이 남아 있었다”며 “이번에도 비가 많이 온다는데 빠짐없이 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일부터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는다.

경제일반 이나경 기자 2023-08-09 18:55

한국산 참외, 일본서 '스트레스 완화' 효과 인정 받았다

한국산 참외가 일본에서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인정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국산 참외가 일본에서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처음으로 인정받아 지난 4일 일본 소비자청에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됐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참외에 함유된 ‘가바(GABA, Gamma-Aminobutyric acid)’ 성분이 일, 공부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해준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참외의 스트레스 완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일본 소비자청에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된 신선식품 수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등록이 매우 까다로워 전체 등록 식품 중 신선식품 비중은 2.9% 미만에 불과하다. 한국 고유 신선식품 중에는 이번에 등록된 참외를 비롯해 당조고추, 깻잎, 파프리카가 등록돼있다. 다만 한국산 참외는 일본에서 인지도가 낮아 멜론 등 유사 과일과 비교해 차별화된 맛과 기능성을 적극 홍보해 시장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aT는 참외의 기능성 표시 식품 등록 준비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현지 구매자와 소비자 대상 시식 행사 등 참외의 맛과 효능, 먹는 방법 등을 홍보해 왔다. 그 결과 엔저와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참외 수출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멜론 소비가 활발한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참외의 기능성과 맛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소비 확대를 이끌겠다”며 “앞으로도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를 활용해 건강에 좋은 한국산 신선식품이 더 많이 등록되고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8-0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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