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 주선해준 혐의’ 서태원 가평군수 벌금 50만원…군수직 유지

국민의힘 당원들과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골프장 예약을 주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원 가평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지난 2021년 10월7일 국민의힘 당원들과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골프장 예약을 주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적인 방법으로 골프장을 예약했고, 당시 4팀을 한 번에 예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골프장 예약 건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유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평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했으며 퇴직 후 공무원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일반인이 예약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범행했다”며 “그러나 재산상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가평군수 당선에 큰 영향을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서 군수는 국민의힘 당원 A씨로부터 당원들이 라운드할 수 있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아 후배 공무원을 통해 예약했다.  골프 모임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국민의힘 전·현직 당원을 포함해 22명이 참석한 식사자리에 당시 현직 군수였던 김성기 전 군수와 함께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당 혁신위, 대의원 직선제 제안…다선 의원엔 ‘용퇴결단’ 촉구

10일 활동을 종료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대의원 직선제와 함께 당 대표 선출시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혁신위는 당내 다선 의원들을 향해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혁신안 발표 자리를 갖고 전국대의원의 경우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사실상 대의원제도의 무력화로 평가된다. 현재 민주당 대의원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직자, 지역 핵심당원 등으로 구성되며 약 1만6천명 가량이다.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헌 제·개정,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등 권한을 행사한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OECD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그에 맞는 당조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당의 기간(基幹)조직인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전국위원회는 당원에 뿌리를 둔 대의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서 위원은 “지역위원회는 연례 권리당원 총회를 개최해 권리당원과 함께 당 활동을 평가하고 계획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내년 총선 공천규칙 혁신안도 나왔다. 기존 평가 기준에는 없었던 ‘공직윤리’ 항목 신설이 제안됐다.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선출직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요구했다.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공복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게 혁신위의 지적이다.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하고,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혁신위는 정책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정책 최고위원 및 책임 국회의원제 신설 ▲정책위원회 개편, ▲사무처 당직자의 인원 제한 완화, ▲민주연구원의 독립 운영 보장, ▲사무처 당직자의 인원 제한,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민주당의 미래화 방안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미래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선발하는 미래대표제도 거론됐다. 아울러, 혁신위는 다선 의원에 대한 용퇴 결단을 촉구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혁신위를 이끌며 여러 설화를 일으켰던 김 혁신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민주당원들에 향해 마지막 당부를 전하면서 그간의 일에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혁신위)가 지켜본 민주당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정당이다”면서 ”내년 총선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여러분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급변하는 세계로부터, 이 정부의 무능과 권력 남용으로부터, 온갖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한다. 그동안 혁신위 활동을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인천항 컨테이너물동량 200만TEU 돌파...지난해보다 9일 빨라

인천항만공사(IPA)는 올해 인천항 컨테이너물동량 가집계 결과 지난 8일 200만TEU를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200만TEU 돌파는 지난해 8월 17일보다 9일 빨라졌다. IPA에 따르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2013년 12월 6일 최초로 200만TEU를 돌파했다. 이어 2014년에는 11월, 2016년에는 10월에 각각 200만TEU를 넘어섰다. 2017년에는 9월에, 2018년은 8월에 200만TEU를 돌파하는 등 꾸준히 달성 시기를 앞당겼다. 역대 가장 빨리 200만TEU를 달성한 시기는 2021년 8월 3일로, 올해는 역대 2번째로 빠르다. IPA는 지난해 말부터 늘어난 중고차의 컨테이너화 수출방식 확대, 중동 항로 등 4개 컨테이너 항로 신규 개설에 따른 역대 최다항로(70개) 보유 등을 200만TEU 달성 시기 단축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IPA는 올해 하반기에 중고차 주요 수입국의 수요 증가가 불확실하고, 세계경기 둔화와 내수 및 제조업 경기 부진에 따른 총체적 수출입 화물감소가 잠재해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대중 수출입 증가 효과 미흡 등의 불안요인도 있어 상반기 수준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 지속은 불투명할 것으로 IPA는 전망하고 있다. 박원근 IPA 마케팅실장은 “하반기에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화물 품목을 발굴할 것”이라며 “컨테이너 항로서비스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사, 포워더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인천항의 역대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인 2021년 335만TEU를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 "숙박 플랫폼 이용 시 '다크패턴' 등 주의"

코로나19로 줄었던 해외여행 수요가 최근 회복되면서 글로벌 숙박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주로 웹사이트 기술상 문제로 취소된 예약비를 늦게 환급하거나, 예약한 객실과 다른 객실이 제공되는 등의 내용이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9천93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에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인 2019년 3천642건이었던 것이 이듬해 3천438건으로 소폭 줄더니, 다음해(2021년)엔 735건으로 급감했다. 이어 지난해에 1천278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특히 상담 접수가 많은 글로벌 숙박 플랫폼 5곳(▲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트립닷컴·최다 접수 순)을 조사한 결과다. 소비자원은 4년치 건수(9천93건) 중 절반 이상(5천814건·63.9%)이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으로는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1천214건·13.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753건·8.3%) 순으로 불만이 많았다. 또 판매가격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5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예약 첫 페이지에 세금·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만 표시하거나, 추가 요금 또는 최종 결제 금액을 작은 글씨로 함께 적는 방식으로 가격을 표시했고, 트립닷컴만 첫 페이지부터 최종 결제 금액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글로벌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500명에게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57.2%(286명)가 최초 표시 가격보다 최종 결제단계에서 더 큰 금액이 청구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처음부터 최종 결제 가격을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세금·수수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할인된 가격으로 오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른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Dark Pattern)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조사대상 사업자들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자연재해 등으로 숙박업소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도 환급을 거부하는 근거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대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가항력의 사유로 숙박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하도록 거래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예약 첫 페이지부터 최종 결제 금액 확인이 가능하도록 판매가격 표시 개선’, ‘전자상거래법이나 약관법 등에 소비자보호 규정을 반영해 거래조건 개선’ 등을 권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평통이천시협의회, 초등학생 통일캠프 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회장 이종창)는 지난 9일 이천 가산초등학교 학생들과 ‘2023 청소년 나라사랑 통일캠프’에 참여했다. 이번 캠프는 국토 분단의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통일 공감대를 형성해 통일한국을 이끌어 갈 미래세대를 양성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가산초 학생과 교사, 학부모, 자문위원 등 70여명은 임진각을 방문해 평화 곤돌라를 탑승하는 등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이후 미군이 사용했던 건축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한 캠프 그리브스와 전쟁 당시 긴박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제3땅굴, DMZ와 개성공단, 개성시가지, 송악산 등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도라전망대를 방문해 통일을 염원했다. 가산초 학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돼 좋았다”며 “나중에 이런 행사가 또 있으면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싶고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이종창 회장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으로부터 2만5천580일이 지났다. 이 시점에서 이번 통일캠프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평화통일과 평화문화,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미래세대가 통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용범 청소년 행복재단 사무총장, “위기 청소년 방황 딛고 일어서도록”

“청소년들을 믿어 주며 관심과 사랑으로 살피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의 꿈을 찾아 주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윤용범 재단법인 청소년행복재단 사무총장(63)은 35년간 700여명의 청소년을 지도해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단국대(행정학사)와 백석상담대학원(상담학 석사)을 졸업하고 의왕시에 거주하면서 의왕 경기중앙교회 장로를 맡고 있는 윤 총장은 법무부 대전 솔로몬로파크 소장과 법무부 안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장(부이사관)을 거쳐 2019년부터 (재)청소년행복재단 이사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윤 총장은 “34년 동안 몸담았던 법무부에서 퇴직하면서 청소년에게 새로운 가족이 돼 주고, 든든한 바람막이가 돼 주는 행복한 재단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2019년 청소년행복재단을 설립하게 됐다”고 재단 설립 동기를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해 연말 (재)청소년행복재단과 자신이 장로로 있는 경기중앙교회, 의왕시가 협약을 맺고 의왕시의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게 교육지원과 취업연계, 멘토링프로그램, 장학지원, 후원금 등을 지원했다.  후원처로 지정한 식당에서 외식을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도배 및 장판 지원 등), 취업 연계 등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분기별 10만원 상당의 ‘행복한 선물’을 지원하고 생활안정 지원금과 취업훈련비, 취업 축하금, 취업준비생 지원금, 출산 지원금, 생일쿠폰, 주거비 지원,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비 등 일시 및 정기 후원금을 지원하며 쌀과 공기청정기, 면접 정장, 화장품, 여성용품 세트, 애슐리 퀸즈식사권 등 후원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47건에 1천591만9천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 7월 현재 51건에 2천만원을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힘썼다. 또 청소년행복재단, 경기중앙교회·의왕석수교회와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지원을 위한 보호아동 후원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물품 구입을 비롯해 생활비, 가족여행비 등을 지원하며 주거와 교육, 법률, 의료, 장학, 후원금 등도 지원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청소년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믿기만하자’(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만나주면 하루하루 자란다)를 미션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윤 총장은 법무부 전산업무 유공 표창을 비롯해 사무혁신 유공(총무처), 모범공무원(국무총리상), 정보화문화대상(국무총리상), 법무행정혁신 유공(법무부), 근정포장(올해의 공무원 선정),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윤 총장은 “위기 청소년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귀 기울여 들어주는 ‘공감’, 마음을 안아주는 ‘감동’, 함께 걸어가는 ‘동행’, 희망을 선물하는 ‘행복’을 핵심 가치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시 한글교실 정순임 어르신,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최우수상'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경기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양주시 덕계평생학습관 한글교실 수강생 정순임씨가 응모한 ‘다섯 친구에게’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양주지역 평생교육 학습자 6명이 수상했다.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은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물론 문해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시화전으로 학습자가 본인의 손글씨와 직접 그린 그림으로 만든 시화 및 엽서를 출품하며 이번 공모전에는 591개 작품이 참여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정순임 학습자의 ‘다섯 친구에게’는 6·25전쟁을 함께 겪은 다섯 명의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친구들 몫까지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내용을 엽서에 담아 출품했다. 또 엽서 부문에서 장금자 학습자의 ‘필통 속의 연필’, 어명순 학습자의 ‘양주시장님께’가 우수상에 선정됐으며 시화 부문에선 길희자 학습자의 ‘즐거운 공부 시간’, 황성분 학습자의 ‘나의 희망’, 기정백 학습자의 ‘그래도 배워야지’ 등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5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송미애 교육체육과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배움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배움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보담학교(초등학력 인정)와 한글교실(6개소)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