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색 제복에 노란 손수건을 목에 두른 보이스카우트는 유년 시절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당시 보이스카우트는 소위 ‘조금 산다는 집’ 아이들이 가입할 수 있었다. 가입 회비도 있고 단복비와 기본 야영 장비를 구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두 살 어린 동생이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했을 때 너무나 부러워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동생이 ‘뒤뜰 야영’에서 단복을 입고 캠프파이어를 즐기는 장면을 먼 발치에서 쳐다봤던 기억이 떠오른다. 보이스카우트는 1907년 영국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1922년 중앙고보와 배재학교 학생 8명으로 창설한 조선소년군과 정성채가 발족한 조선소년척후대가 전신이다. 세계사무소는 국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4년마다 세계잼버리대회, 2년마다 세계회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8월에 131개국 2만5천여명이 참가한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를 강원 고성군 신평벌에서 개최했다. 3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태풍을 피해 지난 8일 새만금을 떠나 경기도와 인천 등 전국으로 흩어졌다. 폭염과 태풍으로 인해 잼버리대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를 찾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다. 경기대와 명지대 등 도내 곳곳에 흩어진 스카우트 대원들은 폭염 속에서도 나름대로 잼버리를 즐기고 있었다. 대원들은 세계 청소년들과 서로의 문화를 교류한다는 큰 기대를 안고 한국을 찾았을 것이다. 그들의 ‘꿈과 희망’이 한심한 정치권의 ‘네 탓 공방’으로 일그러지지 않아야 한다. 도내 지자체들은 대한민국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나라였다고 그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온정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손실 금전문제 불리 자손문제 고민 戊子 48년생 가족외식 재수원만 모임갖고 만사원만 庚子 60년생 친구동료 도움 직장고민 사업은 불리하고 壬子 72년생 부모형제 동료모임 재물지출 분주다사 甲子 84년생 우연한 만남과 주점출입 재물지출 술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가족화합 자손경사 재물안정 건강은 조심 己丑 49년생 자손 문제로 재물지출 사업 불리하니 조심 辛丑 61년생 금전문제 불리 경쟁관계 발생 타인과 시비 癸丑 73년생 시험합격 문서해결 상사의 도움 능력인정 乙丑 85년생 연인화합 인기상승 직업해결 만사형통 길(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음식대접 자손모임 가족 문제로 재물지출 庚寅 50년생 형제 친구와 상담하며 직장문제 조언듣고 壬寅 62년생 부모님 걱정 가정 어수선 재물지출 실속없고 甲寅 74년생 혈기 부리면 쟁투 생기고 문서시험 문제는 길(吉) 丙寅 86년생 즐거운 여행출행 이성화합 재수도 원만해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근심 재물지출 질병으로 병원출입 조심 辛卯 51년생 의견충돌 생기고 직장고민 주점출입 癸卯 63년생 문서해결 시험합격 운수왕성 뜻을 성취 乙卯 75년생 명예 인기상승 애인 생기고 데이트 성공 丁卯 87년생 재수원만 연인만나 데이트 질병 병원출입 용띠 庚辰 40년생 친척모임 음식대접 자손경사 즐거운 날 壬辰 52년생 문서계약 성사 시험합격 이사여행 데이트 甲辰 64년생 오전은 컨디션 불리 오후는 만사해결 되고 길(吉) 丙辰 76년생 재물지출 연인과 데이트 술 음식 생기고 길(吉) 戊辰 88년생 직업해결 재수왕성 연인화합 만사해결 뱀띠 辛巳 41년생 경쟁관계 발생 오락투자 손해 재물지출 癸巳 53년생 문서계약 성공 이사 차량 여행 문제해결 乙巳 65년생 명예상승 데이트 성공 금전해결 모임성공 丁巳 77년생 애인 생기고 데이트 하고 모임갖고 즐겁고 己巳 89년생 직업고민 우연한 만남과 음주가무 오락출입 조심 말띠 壬午 42년생 여행 및 출행수 있고 차량 및 부모친척 고민 甲午 54년생 만사불길 출행 오락손해 참고 인내해야 丙午 66년생 주점출입 투자오락 조심 음주 사람으로 탕진 戊午 78년생 술 음식 생기나 탈선 오락조심 여행출행 庚午 90년생 경쟁발생 기분손상 직장 트러블 안정필요 양띠 癸未 43년생 만사해결 이사여행 차량시험 문제원만 길(吉) 乙未 55년생 명예상승 승진가능 자손경사 가족과 외식 丁未 67년생 연인만나 데이트 하나 재물손해 음주조심 己未 79년생 컨디션 불리 재물지출 교만하면 불길하고 辛未 91년생 경쟁불리 재물지출 인간관계 불리 말조심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오전은 불길하나 오후는 즐겁고 고민해결 丙申 56년생 가족모임 외식하고 연인 데이트 재물지출 戊申 68년생 직업해결 음식대접 자손기쁨 즐거운 날 庚申 80년생 형제 친구의 도움 모임성사 능력 발휘할 때 壬申 92년생 가족모임 여행출행 문서변화 친족소식 닭띠 乙酉 45년생 명예상승 문제해결 시험합격 여행도 大길(吉) 丁酉 57년생 가족 및 연인 데이트 외식도 하나 돈은지출 己酉 69년생 가정불화 직장고민 생기나 모임초대 받고 辛酉 81년생 타인과 불화 재물손해 실속없고 탈선조심 癸酉 93년생 부모도움 친척모임 중심인물 재물은 부족 개띠 丙戌 46년생 재물지출 주점출입 자손 및 부부 불화조심 戊戌 58년생 술 음식 생기고 가족 및 연인과 외식할 수 庚戌 70년생 친구친척 만나고 소식듣고 주점 출입 壬戌 82년생 부모 상사와 언쟁 타인과 시비 술 탈선조심 甲戌 94년생 기분손상 부모님 도움 문서시험 차량원만 돼지띠 丁亥 47년생 가족과 여행이나 외식 재물은 지출과다 己亥 59년생 기분손상 부부걱정 직업고민 음주조심 辛亥 71년생 친구동료 문제로 재물지출 연인문제 불리 癸亥 83년생 시험원만 부모님 도움 선물받고 능력발휘 乙亥 95년생 일진무난 선물받고 시험원만 능력도 인정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경기지역에서 하룻밤을 묵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9일 오전 수원특례시 화성행궁을 둘러보며 추억을 남기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하룻밤을 묵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9일 오전 수원특례시 연무대 활터를 찾아 국궁체험을 하고 있다.
최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이 비무장지대(DMZ)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7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평화협력과·DMZ정책과 소속 공무원들과 김강식 경기관광공사 대외협력관 등이 함께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DMZ는 경기도 총 면적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DMZ 사업을 경제·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경기도의 조직개편으로 유명무실해진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강식 대외협력관 역시 “여러 조례가 산재해 있어 경기관광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가 관련 조례를 정리해 체계적으로 DMZ 활성화 사업을 관리하고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는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DMZ 관련 조례들의 통폐합·개정 논의가 향후 구체적으로 진전돼 도가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이끼를 활용한 탄소중립의 실천방안 마련에 나섰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7일 상동호수공원운영관리본부(부천시 소재)에서 경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부천시,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정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이끼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조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권 건국대 특임교수의 이끼 종류와 탄소흡수원으로써 효과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부천시는 이끼정원 조성 경험을 통한 사례와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경기도는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의한 의견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공유하며 이끼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조성을 위해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경기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도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날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 카눈 영향권에 있다. 특히 10일에는 경기도 전역에 강우와 강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보됐다. 카눈은 10일 아침 경남 통영에 도착해 내륙을 올라탄 뒤 같은 날 오후 3시께 충북 청주 인근을 지나 오후 9시께 수도권을 관통할 전망이다. 현재 예상 경로대로 카눈이 지나간다면 기상청이 태풍 자료를 가지고 있는 1951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최남단과 최북단을 종단해 남북한을 관통하는 태풍이 된다. 카눈이 통영 남쪽 120㎞ 해상에 이르렀을 때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각각 965hPa, 초속 37m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최대풍속이 빠를수록 세력이 강한 태풍으로, 카눈은 작년 9월 포항에 큰 피해를 안긴 ‘힌남노’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해안을 포함한 경기 남부지역에는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30m(시속 110㎞), 북부지역에는 초속 25m(시속 90㎞)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풍 시간대는 남부 ‘10일 아침부터 11일 새벽’, 북부는 ‘10일 오전부터 11일 새벽’이다. 이와 함께 시간당 30㎜ 내외의 비가 내리겠다. 이에 공공기관도 카눈으로 인한 큰 피해를 예방하고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이날 오후 9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를 가동했으며 △하천변 산책로·계곡 등 위험지역 안전선 설치 △지하차도·세월교 통제 등의 대책을 마련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교육청도 긴급 대책회의를 마련해 등·하교 시간 조정과 원격수업 전환 등에 대해 학교장 자율로 검토하도록 했고, 태풍의 강도와 경로에 따라 학사 일정이 조정되면 학부모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했다.
2023 안산마라톤대회가 오는 9월17일 안산시 대부도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에서 개최됩니다. 대부포도축제와 함께 열려 열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산시민과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23년 9월17일(일) 오전 8시 집결 (9시 출발) △ 장 소 : 안산시 대부도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 △ 참가종목 : 하프코스, 10km, 5km △ 참가접수 : 2023년 7월19일(수)~8월20일(일) △ 참가신청 : 홈페이지 www.ansanrun2023.co.kr 인터넷검색창 ‘안산마라톤’검색 △ 주 최 : 안산시체육회, 경기일보 △ 주 관 : 안산시체육회, 안산시육상연맹 △ 문 의 : 마라톤대회 사무국 전화 031-414-9085 ※ 자세한 사항은 마라톤 홈페이지 참조
피성년후견인이 교통사고로 뇌손상 등을 입어 의사무능력이 된 경우 성년후견인이 반의사불벌죄인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해 피해자인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거나 독립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까. 친고죄의 경우와 달리, 법정대리인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에 관해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성년후견인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해서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3년 7월 17일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그 핵심 논거는 ①명문의 규정이 없고,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한다는 점, ②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성년후견인의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③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소송조건으로 하는 이유·방법·효과에 있어서 같다고 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이라는 점, ④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성년후견인에 의한 처벌불원의사의 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피해자의 보호나 복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⑤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한 형사합의를 소극적 소송조건이 아닌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에 빠지지 않은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즉,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법률적 의사를 형성해 줄 수 있는 사람이지 무관한 제3자가 아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이 아닌 경우에도 정신적 제약으로 정상적인 의사 형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법률상 차이가 그렇게 엄격하다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에서 입법자가 실제 과연 위와 같은 결단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성년후견인에 의한 처벌불원의사의 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성년후견인 보호나 복리에 부합한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해 한 형사합의를 소극적 소송조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한다면 위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 실제 위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해 5인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선고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천신사 터는 지금의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자리다. 지난 1890년에 세워진 이 인천신사는 일본왕의 조상이라고 하는 천조대신을 모신 사당으로,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곳에서 억지로 참배를 해야 했던 곳이다. 신사가 있는 이곳에 일본인들이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를 동공원 혹은 미야마치공원이라 불렀다. 신사 건물은 광복 후 일부 파손됐다고 하나, 인천여상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제공
“바람이 강한 태풍이라서, 아예 배를 육지로 올렸습니다.” 9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중구 덕교항. 어민들이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하려 항구에 묶여있는 배를 아예 크레인에 묶어 항구 밖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보통 태풍이 와도 항구에 배를 정박하면 대피가 끝나지만, 이번 태풍은 강풍 때문에 배끼리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에 뭍으로 끌어올려진 30척의 선박은 선착장 위와 인근 주차장으로 옮겨져 태풍에 대비했다. 비슷한 시각 인근 삼목항도 대피한 30여척의 어선으로 가득찼다. 10여척의 어선이 삼목항 방파제 위로 올라가 대피해 있기도 하다. 이날 오후 2시께 인천 내항에는 태풍을 피해 해군의 함정 수십여척이 일찌감치 정박했다. 또 중부해경청 경비함정 20여척은 강풍에 대비, 아예 3척씩 묶어 정박했다. 남동구 소래포구도 태풍에 대비해 20여척의 어선들이 항구에 묶인 밧줄 이외에도 배끼리 서로 밧줄을 묶어 동여매고 있다. 신영철 소래어촌계장은 “어제부터 선박 고정 작업에 들어갔다”며 “아예 항구 앞 컨테이너에서 야간 보초를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풍 카눈이 대한민국 관통을 앞둔 가운데, 인천의 크고 작은 항구에서 대피가 이뤄지는 등 비상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어선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 상 지역 등록 어선 1천715척 모두가 태풍을 피해 정박했다. 또 해군과 해경의 함정 70여척도 내항에 피항했다. 앞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센터는 이날 새벽부터 인천~백령도, 연평도 등 12개 항로의 여객선 16척에 대한 운항을 통제했다. 이들 여객선은 모두 경인 아라뱃길 경인항 등으로 대피해있다. 해경 관계자는 “태풍으로 어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 피항을 유도했다”며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비상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도 지난 8일부터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중구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잔교 등을 점검했다. 유 시장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겠다”며 “특히 지난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재해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풍 카눈은 10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하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도권기상청은 이에 따라 인천에서 10일 19~100㎜의 강우량과 초속 16~30m의 강풍을 예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