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눈’ 북상에 ‘물폭탄’ 예고… 경기도내 지하상가 '폭풍전야'

“이번 태풍에 큰 피해가 없도록 지하상가의 상인들부터 시설팀까지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한반도 전역이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도내 지하상가가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건 등 ‘지하’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도내 지하상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9일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안양일번가지하쇼핑몰.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대비해 쇼핑몰 내부는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날 시설팀의 ‘매의 눈’은 먼저 계단 위에 설치되는 차수판(물막이판)으로 향했다. 차수막이 제대로 설치돼야만 외부에서 넘쳐 지하로 흘러 내려오는 빗물을 최소한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내부의 물이 가득차면 이를 외부로 배출할 펌프 용량도 넉넉히 남아있어야 해 이들은 펌프시설도 꼼꼼히 살폈다. 해당 쇼핑몰 시설팀장은 “이번 태풍을 앞두고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리모델링한 지 17년 지나 시설이 노후화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 심곡본동의 부천역지하도상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상가를 관리하는 부천시설관리공단은 이번 태풍에 대비해 취약지구인 출구 쪽을 점검했다. 특히 유입되는 빗물을 배수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물길 차단 모래주머니를 집중 점검했고, 물을 자동으로 퍼내는 펌프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했다. 관리사무실 담당자는 “지난 집중호우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벽면으로 물이 흘러 새벽까지 근무요원이 남아 있었다”며 “이번에도 비가 많이 온다는데 빠짐없이 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일부터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는다.

한국산 참외, 일본서 '스트레스 완화' 효과 인정 받았다

한국산 참외가 일본에서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인정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국산 참외가 일본에서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처음으로 인정받아 지난 4일 일본 소비자청에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됐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참외에 함유된 ‘가바(GABA, Gamma-Aminobutyric acid)’ 성분이 일, 공부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해준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참외의 스트레스 완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일본 소비자청에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된 신선식품 수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등록이 매우 까다로워 전체 등록 식품 중 신선식품 비중은 2.9% 미만에 불과하다. 한국 고유 신선식품 중에는 이번에 등록된 참외를 비롯해 당조고추, 깻잎, 파프리카가 등록돼있다. 다만 한국산 참외는 일본에서 인지도가 낮아 멜론 등 유사 과일과 비교해 차별화된 맛과 기능성을 적극 홍보해 시장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aT는 참외의 기능성 표시 식품 등록 준비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현지 구매자와 소비자 대상 시식 행사 등 참외의 맛과 효능, 먹는 방법 등을 홍보해 왔다. 그 결과 엔저와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참외 수출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멜론 소비가 활발한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참외의 기능성과 맛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소비 확대를 이끌겠다”며 “앞으로도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를 활용해 건강에 좋은 한국산 신선식품이 더 많이 등록되고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일방적 통보’ 속 경기도 찾은 잼버리…“책임 떠넘기기” 비판도 [현장, 그곳&]

“아쉬운 만큼 남은 시간에 더 행복한 추억 쌓으려고 합니다.” 9일 오전 10시10분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영흥수목원 제1주차장.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했던 캐나다 대원 300여명을 실은 버스가 5대가 줄지어 도착하기 시작했다. 이내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한 대원 대다수는 캐나다의 상징 ‘단풍잎’을 연상케 하는 빨간색 유니폼을 착용한 상태였다. 이들은 하나같이 밝은 표정으로 연신 “기대된다”, “재밌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설렘에 한껏 취해 있었다. 한편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등 흥을 주체하지 못하는 일부 여성 대원도 존재했다. 약 10분에 걸친 인원 확인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견학을 시작한 대원들은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각종 나무가 우거진 전시·생태숲부터 세계 각국의 특이한 수련과 연꽃으로 구성된 온실까지 수목원 곳곳을 누볐다. 그동안 다수의 대원은 신기하다는 듯 냄새를 맡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데 한창 분주한 모습이었다. 특히 전시숲에서는 몇몇 대원이 일제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도토리를 주워 입으로 깨무는 등 인상 깊은 장면도 연출됐다. 비슷한 시각 화성시 안녕동 융건릉에도 네덜란드 대원 800여명이 모여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환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연일 이어진 폭염에 얼굴이 벌겋게 익어 있었지만, 밝은 미소만큼은 끝까지 잃지 않았다. 융릉 어귀 소나무 숲이 대원들의 노랫소리로 가득 찰 정도였다. 이후 융릉 앞 잔디밭에 도착한 대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미리 챙겨온 음식을 섭취하며 담소를 나누거나 사진을 찍는 등 한낮 더위도 잊은 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 여념 없는 듯 했다. 이곳에서 만난 렌스(16)는 “더운 날씨와 마실 물도 없었던 새만금과 달리 그늘에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어 행복하다”며 “축제를 제대로 즐기지 못해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화성의 관광지를 둘러보며 새로운 정보를 알게 돼 즐겁다”고 말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 속에서 사실상 파행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를 찾은 세계 각국의 대원들이 우리나라 고유 문화체험에 나섰다. 각 지자체는 아무런 협의나 지원 없이 대원들을 받게 되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156개국 3만7천여명의 잼버리 참가자들은 전날 8개 시·도의 128개 숙소에 순차적으로 입소했다. 이 중 도에 배치된 인원은 88개국 1만4천979명으로, 8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대원들을 수용하게 됐다. 이에 도는 ‘잼버리 대원 체류지원TF’를 구성해 숙박·현장안전·보건의료·문화프로그램 등 5개 분야에 걸쳐 대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 대원들이 머무는 54개 숙박시설마다 도와 시·군 직원을 최소 7~8명씩 배치해 편의를 제공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불멘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에 대원들이 배치된 각 지자체가 부랴부랴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 마련 등에 나서면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까지 잼버리 지원업무에 차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은 “갑작스레 결정된 사항이어서 짧은 기간 동안 제대로 준비도 못해 당황스러웠다”며 “참가자들을 수용하고, 이들을 만족시킬만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정신없는 상태”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 역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없이 지자체에서 책임만 지라고 한다”며 “‘지자체로 책임 떠넘기기 식’에 불과한 무책임한 정부의 운영에 치가 떨린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대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야기할 것”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홍보대사라는 마음으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제, 도에 제안”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투표제 시행을 경기도에 제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염 의장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면서도 “자치분권 3.0 시대에는 다양한 방법이 제안돼야 한다. 2003년 주민투표법이 도입되고 난 뒤 총 12차례 주민투표가 있었던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경우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 만큼 직접 민주주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선 “민선 7기에선 산발적인 논의나 주장이 있었지만 진전은 없었다”며 “민선 8기 들어 김 지사가 이를 주요 정책 과제에 포함했고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상당수 도민들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호응하고 있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양당 교섭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의회혁신추진TF’를 구상하는 한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염 의장은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도의회는 조직권과 예산권을 갖추고 있지 않은 데다 상임위원회 수가 적어 의정활동 비효율성이 초래됐다”며 “해당 TF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등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최근 상임위 소속이 바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이와 관련한 의결취소 행정소송 등과 관련 염 의장은 “사보임(상임위 교체) 과정은 의회사무처 의견과 절차에 근거해 의결했다”며 “이후 일정 부분(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대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이 제기된 만큼 의사담당관과 입법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남은 1년 동안 ‘자치분권 3.0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 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등 ‘자치분권 2.0’을 넘어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는 이를 위해 ▲독립성 혁신 ▲의정활동 혁신 ▲사무처 혁신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염 의장은 “도의회가 나선다면 자치와 분권 완성을 앞당길 수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저력이 있다”며 “1천400만 도민이 만드는 시민주권의 전당으로서 이들의 권리가 더욱 커지고 모두가 정책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집 밖에 나가기 무서워요"... 성인 95% '집단 불안감' 호소

“익숙한 장소에서 범죄가 일어나 충격이 컸어요. 집 밖에 나갈 생각만 해도 불안해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양효원씨(34)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근처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지난 3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불안을 느낄 때가 많다. 양씨는 사건이 발생했던 당일 서현역 인근에 있는 병원을 가려다 소식을 접했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는 직접 범행 현장을 목격했던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집 밖을 나가기 꺼려진다고 한다. 양씨는 “집 밖을 나가기는 무섭고, 집에만 있자니 관련 영상 등이 언론과 SNS에서 노출돼 극도의 우울감을 느낀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두려움을 호소했다. 불안을 느끼는 건 남성도 마찬가지다. 직장인 이다성씨(37)는 “분당에서 강남역까지 출퇴근하는데, 괜히 긴장하게 되더라”면서 “강남역에는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저녁 식사도 당분간 미루게 되고, 사람 많은 곳을 가는 건 아직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신림동에 이어 성남시 서현역에서 연달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9일 데이터 컨설팅기업 ㈜피앰아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20세~69세 남녀 3천명 가운데 95%는 "칼부림 난동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며 걱정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7%는 ‘공포심까지 들었다’고 답했다. 흉기 난동 사건을 접한 후, 행동 변화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2.8%가 ‘길을 걸어 다닐 때 주위를 좀 더 경계하고 살펴본다(핸드폰 보지 않기, 이어폰 꽂지 않기)’고 응답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되도록 가지 않으려 했다(22.3%), ‘호신용품에 관심이 생겨 검색해 보거나 구매했다(21.9%)’는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약속 등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16.6%로 나타나, 이번 사건으로 행동의 적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주말 주요 도심에 무장한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79.2%의 응답자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45.6%가 ‘다소 과하긴 하나 일시적으로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답했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의 응답은 33.6%였다. 오히려 불안감을 높이는 과한 조치였다’의 의견은 20.9%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집단 불안’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피앰아이 조민희 대표는 “일반 국민들의 79.2%가 무장한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한 조치를 지지할 만큼 실질적인 공포감을 느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호신용품의 검색 및 판매량 증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며, 원인 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코로나 이후 기후재난으로 인한 사고, 강력범죄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이 누적됐다”며 “직접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더라도 SNS나 언론 등을 통해 영상이 노출되면서 겪는 집단적인 트라우마(죽음, 심각한 질병 혹은 자신과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뒤 겪는 심리적 외상)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소상공인 ‘부익부 빈익빈’ 심화, 소득차 10배

인천지역 소상공인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코로나19 전후로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소상공인과 기업형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 차이가 최대 10배에 이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인천연구원의 ‘소상공인 정책현안 진단 및 대응방향 마련’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영세 소상공인(소득 1~3분위)과 기업형 소상공인(5분위)의 평균 영업이익 격차가 커지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의 연 평균 영업이익은 지난 2018년 900만원, 2019년 1천800만원이다가 2020년에는 7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5분위 기업형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은 지난 2018년 1억4천600만원, 2019년 1억5천600만원, 2020년 1억4천500만원으로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과 기업형 소상공인의 소득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1~2분위의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감소 폭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1분위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 적자 폭은 지난 2018년 2천200만원, 2019년 3천300만원, 2020년 3천600만원으로 커지고 있다. 2분위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도 지난 2018년, 2019년 1천800만원에서 2020년 8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인천연구원은 코로나19 기간 평균 영업시간과 입장 인원이 줄면서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은 점을 이 같은 소득격차의 이유로 꼽는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적자를 막기 위해 종사자 수를 줄이는 등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서 손님 발길이 끊기는 악순환이 반복한다는 것이다. 또 인천연구원은 코로나19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시의 정책 금융 지원과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지원 비율이 급감,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고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영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도 영세 소상공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성우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지회 동구지부장은 “시장 안에 있는 백반집이나 조그마한 삼겹살집과 같은 식당들은 금리가 오르고, 식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더욱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대규모 고깃집이나 횟집은 코로나19가 풀리면서 회복했겠지만, 영세한 가게들은 더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세 상인들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까지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영세 상인들은 코로나19 시기 대출금 상환유예 만기가 다음달이어서,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주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대출금 상환 기간 연장은 물론 영세 상인 대상의 경영 컨설팅, 영업권 보호 등의 정책이 시급하다”며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및 인천e음 혜택 확대 등 각종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해 소상공인 사이의 매출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성·장충기·안종범' 광복절 특사 제외...김태우 포함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태의 주요 인물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대상자를 결정했다.  심사 결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사면심사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으며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금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강서구청장에서 물러난 김태우 전 구청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지난 6월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개입’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으나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심사를 통과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한 후 오는 14~15일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