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세팍타크로선수권 레구 2연패 달성

고양특례시청이 제34회 전국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 레구 이벤트(3인조)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시즌 3관왕에 올랐다. ‘명장’ 이기훈 감독이 이끄는 고양시청은 9일 강원도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벌어진 대회 마지막 날 남자 일반부 레구 결승에서 태콩 임태균(박현근), 피더 이명중, 킬러 선우영수가 팀을 이뤄 강원도체육회를 2대1(21-17 17-21 21-19)로 꺾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이로써 고양시청은 이번 시즌 실업리그(3월)와 시·도대항세팍타크로대회(4월)에 이어 시즌 3관왕을 차지했다. 이날 고양시청은 1세트 중반까지 11-11로 팽팽히 맞섰으나, 이후 1~2점 차 리드를 잡은 뒤 잇따른 공격 성공으로 19-14로 점수 차를 벌린 끝에 21-17로 세트를 먼저 가져왔다. 하지만 2세트 중반 이후 강원도체육회에 리드를 내주며 17-21로 세트를 빼앗겨 승부를 마지막 세트로 몰고 갔다. 3세트서 고양시청은 초반 4-8로 이끌렸으나, 선우영수의 공격 성공과 상대의 잇따른 범실에 편승해 8-8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강원도체육회의 만만치 않은 기세에 다시 리드를 내준 고양시청은 14-15로 뒤진 상황서 연속 5득점을 올려 19-15로 역전에 성공한 뒤 추격을 잘 따돌려 우승했다. 앞서 고양시청은 지난 6일 쿼드(4인조) 결승전서도 레구 멤버에 킬러 임안수를 포함해 출전, 청주시청을 2대0(21-19 21-16)을 완파하고 역시 실업리그와 시·도대항대회에 이어 시즌 3번째 정상에 오르며 최강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기훈 고양시청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잘 해줘 시즌 3관왕을 이뤘지만 각 팀간 격차가 거의 없을 만큼 기량이 엇비슷해 매 경기 어려웠다”라며 “전국체전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대회에서 2관왕에 올라 기쁘다. 체전에서의 우승을 위해 더욱 기량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자 일반부 레구 결승서 인천시체육회는 부산환경공단에 2대1(9-21 21-16 21-19)로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 실업리그에 이어 시즌 두 번째 패권을 안았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8-09 16:57

"그녀를 믿지 마세요"... 돈 주고 마음 주고 '로맨스 스캠의 덫'

70대 남성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나에 거주하는 종교인 B씨와 1년간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다. 올해 초 B씨는 국내 복지 투자를 위해 3천500만달러와 금괴 60kg이 든 가방을 한국에 보냈는데, 세관 통관 과정에서 막혔다며 A씨에게 통관수수료 2천900달러를 요구했다.  A씨는 의심 없이 돈을 보냈고, B씨가 2차로 요구한 1천만원까지 추가로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추가로 또 다시 돈을 요구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지난 7월 18일 지인 2명과 함께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한 A씨는 그때서야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친분을 맺고 돈을 뜯어내는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자신이 받기로 한 물품이 세관에 압류 됐는지를 확인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올해 들어 1일 1~2건 정도 물품 압류를 진위 여부를 묻는 전화문의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고, 1달에 1번 정도는 직접 찾아와 물어보는 민원인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이미 사기를 당해 1차로 돈을 보낸 뒤 2차 송금을 앞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최근 들어 ‘로맨스 스캠’으로 파악하는 세관통관 사기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후 돈을 가로채는 금전사기 수법을 뜻한다. 인천공항세관은 과거 파병군인이나 기자, 외교관 등을 사칭하는 사례가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종교인을 가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에도 30대 남성 C씨가 SNS를 통해 수개월간 알고 지낸 D씨에게 통관 수수료로 300만원을 보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C씨와 결혼을 약속한 D씨는 예식 준비를 위해 달러와 예물이 든 가방을 한국으로 발송했는데,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후 D씨가 1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C씨가 세관에 확인하면서 사기가 들통났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수입물품 통관 관련 사기를 의심한다면 상대방에게 택배 운송장번호를 요청해 물품을 조회해야 한다”며 “신종 사기수법과 대처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8-09 16:56

하남시 ‘20만원’ 파주시 ‘0원’… 지자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들쭉날쭉'

여름철 폭염과 전기 요금 인상이 지속되자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가 전 시·군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냉방비 지원과 별개로 이뤄지는데, 시·군별 지원 여부와 범위, 금액 등이 달라 냉방비 경감 편차가 지속될 전망이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는 자체적으로 취약 계층에 냉방비 추가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지급에 나섰다. 지원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 2만1천907가구, 차상위계층 4천900가구 등 2만6천870가구로 가구당 냉방비 5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도 냉방비 지원 사업에 더해 차상위계층에는 틈새 지원을 전개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도는 재해구호기금 169억원을 투입해 도내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8천324가구에 가구당 5만원의 현금을 8월부터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도 지원과 동시에 최대 규모 자체 지원 계획을 시행한 지자체도 있었다. 하남시는 지난달 26일 16억원의 재원을 긴급 냉방비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8천100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 현금 지급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도 지원금을 합산해 하남시는 25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포천시도 지난 1일 예비비를 투입해 도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한 차상위계층 등 900가구에 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현재까지 상당수 지자체는 재원 부족 등 문제로 도 지원 외 추가적인 자체 재원 투입 계획이 없는 상태다.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전 가구에 가구당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던 파주시는 재원 부족으로 냉방비 지원의 경우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3월 20만1천200여가구에 20만원씩의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406억원의 재원을 사용하면서 냉방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타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 역시 “도 지원금 신속 집행 외 자체 지원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역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액이 최대 20만원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자체별 냉방비 지원 여부, 방안은 도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이 단체장의 의지, 재정 여건에 따라 선택한 것”이라며 “이에 중복 지급을 받는 지역 주민도, 도 지원만 받는 주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황호영기자 2023-08-09 16:55

국제적 망신 ‘잼버리 대회’… 여야 ‘국정조사’ 한목소리

여야는 9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 국정조사에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잼버리 대회를 준비해오는 과정에 수많은 난맥상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회 종료 후 국정조사, 감찰 등을 통해 잼버리 대회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샤워장, 화장실 등과 같은 필수시설은 수차례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계획안 대비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가 설치됐고 위생에도 문제점을 나타냈다”며 “야영장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 공사도 지연이 거듭됐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같은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각종 예산 부적절 사용에 대한 수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과 파행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잼버리 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필요하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잼버리 파행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날 비공개 최고위 논의 내용이라며 “잼버리 대회의 무능한 개최로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는데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냔 목소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부비상대책단 간사인데 여성가족부 뒤에 숨어 책임을 피하고 있다”며 “이 장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는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시리아 대원들을 위해 NH인재원으로 숙소를 배정했는데, 알고 보니 입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작부터 끝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8-09 16:48

‘제안공모’ 공익·기업유치 두마리 토끼사냥 [인천 송도 R2부지 개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부지 개발을 둘러싼 논란(경기일보 지난달 19·26일자 1·3면)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2일 오후 송도 G타워에서 8공구 R2·B1·B2블록 제안공모 추진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인천경제청은 R2 부지의 현황을 비롯해 사업방식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 등을 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은 뒤,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인천도시공사(iH)의 R2 부지와 B1·B2 부지에 K-POP 전용 아레나 등을 건립하는 내용의 ‘K-POP 시티’ 조성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지역 안팎에선 청라국제도시에 돔구장 등의 추진으로 중복 투자라는 지적과 함께 특혜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주민들은 고밀도 오피스텔 계획과 교통난 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R2 부지를 비롯해 B1·B2 부지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달라”고 말했다. 인천 송도 R2부지, 최적의 개발 방식은? ‘제안공모’ 공익·기업유치 두마리 토끼사냥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8공구의 말발굽 모양의 R2 부지 개발 방향을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토지 매각 방식, 송도 미래 발전 방향, 주민의견 수렴 과정 등을 감안해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토지매각 방식은 ‘최고가 입찰’, ‘수의 계약’, ‘제안 공모’ 등이 있다. 이들 3가지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최고가 매각 최고가 매각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안한 입찰자가 땅을 사가는 방식이다. 인천경제청의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수익(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땅값이 늘어나는 만큼, 그 증가한 비용만큼을 수익으로 다시 만회하기 위해 최대의 용적률로 최대의 수익시설을 짓는 단점이 있다. 당연히 각종 공익시설의 조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토지 매각을 통한 수익이 지역발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인천도시공사(iH) 소유인  송도 R2부지가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이 이뤄지면 사업자가 수익성을 위해 오피스텔을 극대화해 조성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R2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상 상업시설 용지인데다, 오피스텔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R2 부지는 용적률 600% 이하의 15만8천905㎡(4만8천68평) 규모로 오피스텔의 제한이 없다. 84㎡(25.4평)의 국민평형 오피스텔을 건축하면 약 7천461가구, 이보다 규모가 작은 원룸형이면 무려 1만5천가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여러 평형이 섞이면 최소 9천가구에서 최대 1만2천가구의 오피스텔 조성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 소유인 B1 및 B2 부지도 면적이 각각 3만2천269㎡(9천778평)과 1만9천194㎡(5천816평)으로 2천~3천가구의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이 경우 인천경제청이 송도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공익시설의 건축을 강제할 권한이나 근거가 사라진다. ■ 수의 계약 수의 계약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경쟁 없이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경쟁 과정이 없다보니 업체에 대해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 대상 기업의 유치전에서 때를 놓치지 않고 제때 확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물밑 협상 논의 등 비밀 유지를 위한 과정이 불가피한 것을 감안하면 때로는 이 같은 수의 계약이 효과적이기도 하다. 협상과정에서 정보 공개가 이뤄지면 백지화하거나, 주가가 출렁이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물밑 작업 과정에선 비밀 유지조항을 넣어서, 비공개로 추진한다. 특히 공모 절차를 밟을 경우 자칫 소송전 등으로 불공정 홍역을 치르다 사업 자체가 장기화하는 등의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물론 전국 지자체들은 기업 유치 때 이 같은 수의 계약 방식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도 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땅값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땅값을 적게 받더라도 앵커시설을 유치하고, 주민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시설 등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현 세대가 송도는 물론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 제안 공모 방식 제안 공모 방식은 공공기관이 공모 지침서를 만들어 토지 가격과 지구단위계획, 필수 도입 시설, 기업유치 등의 조건을 제시해 다수의 민간사업자로부터 공개 제안을 받는 방식이다. 해당 기관은 평가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고 협상을 통해 조건을 확정한 뒤 토지를 매각한다. 이 경우 토지가격을 적정하게 설정해 공익 시설물과 기업 유치에 많은 민간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수의 계약에 비해 협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다, 응모 기업 입장에서는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등 단점도 있다.  또 누구나 유치하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제안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도 한다. 굳이 수의 계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안 공모에 나설 필요가 없는 탓이다. ■ 인천경제청의 선택은 제안 공모 방식 인천경제청은 현재 R2 부지에 대해 제안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가 입찰 방식이 송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한 결과다. 인천경제청은 iH와 협의해 제안 공모를 추진, 오피스텔 규모를 적정선으로 조정하기 위한 공모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또 B1 부지에는 주거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B2 부지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형마트와 명문학원가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적정 주거 규모를 공익시설에 투자하는 금액과 비교해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토지 가격을 감정가로 제시, 최고의 공익시설 구축과 송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 유치를 이뤄내는 방향의 공모 지침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제한, R2 부지의 개발이익이 공익적 투자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하고 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R2 부지를 단순한 개발로만 끝내지 않고 미래산업의 생산성을 갖춘 공익시설도 구축해야 한다”며 “송도 8공구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 최종일 기자 2023-08-09 16:47

경기중부권 지자체 4호선 증차 공동 추진

경기중부권 지자체들이 4호선 증차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추진키로 했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회장·하은호 군포시장) 소속 7개 지자체 시장들은 9일 과천시 디테크타워에서 협의회를 열고 4호선(과천·안산선) 증차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 등을 체결했다. 이날 협의회는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해 이민근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협의회에서 안양시의 고령친화 우수제품 인증 관련 규제 개선 건의, 의왕시의 국공유지 현실지목 일치를 위한 첨부서류 확대 건의안 등을 원안가결하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거쳐 중앙부처에 각각 건의키로 했다. 고령친화 우수제품 인증 관련 규제 개선의 경우 정부가 고시하지 않은 품목은 지정 신청조차 불가해 폐쇄적인 품목고시는 물론 전기용품 배제 등의 개선으로 다양한 제품개발 지원과 우수제품의 확대 보급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공유지 현실지목 일치를 위한 첨부서류 확대 안건은  현실지목과 공부지목을 일치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행정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직전 협의회에서 과천시가 제안한 4호선 증차 추진에 대해 7개 시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4호선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혼잡도가 극심하고 운행시격 또한 서울 구간과의 차이로 경기도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운행시격을 줄이기 위한 증차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공동 대응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다음 협의회는 11월8일 시흥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윤덕흥 기자 2023-08-09 16:44

경상원, 부천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위기 극복 방안 모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부천시 상권 활성화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9일 경상원에 따르면 경상원은 지난 8일 오후 부천산업진흥원에서 ‘부천시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수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재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 김경호 경상원 상임이사, 북서센터장을 비롯해 부천시·부천산업진흥원 관계자, 부천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코로나19, 3고(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리스크 등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상인회장 및 소상공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완 중동사랑시장 상인회장은 “밥상 물가 안정 지원책을 마련해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생활 안정이 곧 생산자와 유통자의 경영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영 의원은 “부천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권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사업발굴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호 경상원 상임이사는 “부천시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곳곳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현장 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3-08-09 16:39

경기도체육회, 희망브리지에 수해 성금 기탁

경기도체육회는 지난달 전국적인 호우 피해가 크게 발생에 따라 재난 구호 등을 위해 임직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도체육회 분회가 성금을 모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노동조합의 성금을 합쳐서 마련됐으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75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피해지역 복구와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몇 년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수해 복구를 위해 토사물과 배수로 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재난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왔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해준 임직원과 노동조합에 감사하다”라며 “예상치 못한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8-09 16:37

안양 범계역 삼성생명 평촌빌딩 임대차 진실 게임

안양 평촌 삼성생명 빌딩 임대차 갈등(경기일보 8일 보도) 속에 매매 과정의 신뢰 훼손, 유리한 임대조건 등을 놓고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생명이 5년 전 건물 매입자의 재건축 계획에 따라 계약 종료 후 퇴거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건물 내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했다는 주장 때문이다. ◇ “나간다고 팔아놓고 이제 와서 모르쇠” vs “문서 등 근거 없는 주장”    9일 반도건설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8년 8월 삼성SRA자산운용을 통해 안양시 범계역 사거리에 위치한 평촌빌딩 매각을 본격화했다. 같은 해 9월 매입의향서를 접수한 반도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매각주관사인 삼성SRA자산운용㈜ 등과 한 달여 정도 매매조건 협의를 벌인 뒤 10월31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반도건설은 이 과정에 건물 철거·개발 계획을 알렸고 삼성생명측도 5년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삼성생명측에 '철거 후 개발'이라는 매입 목적으로 고지했다"면서 “10월 4일 매매협약서 체결 후 30일까지 협의 과정에서도 이를 충분하게 알렸다”고 말했다.  또 “삼성생명측이 5년 정도 쓰고 나가겠다고 해 매매계약이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에서 반도건설은 어반어스홀딩스㈜로 건물 매각 전인 지난 2021년 8월 삼성생명에 ‘계약갱신 불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데 이어 최근 어반어스측에 삼성생명측과 진행한 구체적인 협의 과정을 설명한 문서를 보냈다.  반도건설은 이 문서에서 ”2018년 9월 12일 인터뷰를 비롯해 매입 협의 과정에서 삼성생명측에 철거 및 재건축의 매입 목적을 고지했고 삼성생명측도 5년의 임대차 종료 시 퇴거 계획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삼성생명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오는 11월 28일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2018년 건물 매각 당시 구두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들이 문서화되지도 않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 ‘비싸게 건물 팔고 낮은 임대료·관리비 냈다’…삼성생명 “부당 이익 본 적 없다" 이런 가운데 어반어스는 삼성생명이 반도건설에 개발 가치를 포함한 금액으로 건물을 매각한 뒤 유리한 임대차계약까지 체결, 결과적으로 이득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을 인정하고 있어 삼성생명의 계약갱신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어반어스가 주장하는 대표적 보상 사례는 개발 가치를 포함한 매입 금액, 저렴한 임대료, 고정 인상률 적용 등이다.  우선 어반어스는 건물 매매 시 개발가치를 반영한 가격이 지급돼 삼성생명에는 상당한 보상이 이뤄졌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어반어스 관계자는 “당시 삼성생명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이었다면 반도건설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해당 건물을 매입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건설도 어반어스와 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만약 삼성생명이 임대차 종료 후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상됐다면 삼성생명의 요구를 임대차계약에 반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삼성생명의 퇴거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특약이나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개발이 아닌 임대수익 목적이었다면 매입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고 매매대금도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시 매각 과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에 “당시 매입에 나선 회사 대부분은 자산운용사였고 몇 개의 회사만 개발 후 이익을 기대,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제안했으며 이 중 반도건설의 매수가격이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어반어스의 기준층 월 임대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8년 매각 당시 3.3㎡당 3만4천496원의 임대료를 내기로 했고 매년 2.5%의 고정 인상률을 적용한 결과, 현재 3만7천146원을 내고 있다. 반면 건물 내 입주했던 피부과 의원의 경우, 2018년 3.3㎡당 4만951원을 냈고 지난해에는 3.3㎡당 4만3천612원의 임대료를 부담했다. 삼성 계열사인 삼성물산㈜는 2018년 3.3㎡당 4만3천655원, 지난해 4만5천82원을, 삼성카드㈜는 같은 기간 3만9천539원, 4만2천382원의 임대료를 각각 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임대료는 2018년 3만9천566원, 현재 4만2천414원이다. 이 중 피부과의원과 삼성물산, 삼성카드는 이전했다.  어반어스 관계자는 “삼성생명에서 다른 기준층 임차인 평균 임대단가를 적용받아 임대료를 냈다면, 지난 5년간 10억원 정도를 더 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대료 인상률에 있어 타 임차인의 경우, 매년 소비자 물가와 연동, 3~5%의 인상률을 적용받았지만, 삼성생명은 고정인상률(연 2.5%)을 적용받았다. 어반어스는 삼성생명이 타 임차인과 달리 사무실 내부 전용 공간 청소까지 혜택을 받아 건물 내에서 가장 적은 관리비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삼성생명은 임대차 계약은 정상적으로 맺어진 계약으로 그 조건에 따라 5년간 건물을 임차하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부담했으며 부당한 이득을  본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018년 반도건설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공정한 내용이 없고 그 이후에도 별도의 혜택을 보거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면서 “계약서대로 임차인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어반어스·반도건설은) 우리가 부당한 행위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어반어스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소유주가 변경된 이후에 어반어스로부터 임대차계약 변경 등 별도의 협의 요구도 없었다"면서 “지난해 8월 소유권을 취득한 어반어스에서 재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서 5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 영업점 이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오히려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어반어스 관계자는 “개발 가치가 포함된 가격에 건물을 매각하고 타 임차인보다 유리한 임대차 조건으로 혜택을 본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삼성생명이 이런 전체적인 사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김동식 기자 2023-08-09 16:31

[생생국회] 최춘식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지원 확대법’ 제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농어촌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각광받고 있다.  현행법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국 및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와 관련단체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농어촌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8-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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