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희망브리지에 수해 성금 기탁

경기도체육회는 지난달 전국적인 호우 피해가 크게 발생에 따라 재난 구호 등을 위해 임직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도체육회 분회가 성금을 모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노동조합의 성금을 합쳐서 마련됐으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75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피해지역 복구와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몇 년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수해 복구를 위해 토사물과 배수로 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재난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왔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해준 임직원과 노동조합에 감사하다”라며 “예상치 못한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8-09 16:37

안양 범계역 삼성생명 평촌빌딩 임대차 진실 게임

안양 평촌 삼성생명 빌딩 임대차 갈등(경기일보 8일 보도) 속에 매매 과정의 신뢰 훼손, 유리한 임대조건 등을 놓고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생명이 5년 전 건물 매입자의 재건축 계획에 따라 계약 종료 후 퇴거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건물 내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했다는 주장 때문이다. ◇ “나간다고 팔아놓고 이제 와서 모르쇠” vs “문서 등 근거 없는 주장”    9일 반도건설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8년 8월 삼성SRA자산운용을 통해 안양시 범계역 사거리에 위치한 평촌빌딩 매각을 본격화했다. 같은 해 9월 매입의향서를 접수한 반도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매각주관사인 삼성SRA자산운용㈜ 등과 한 달여 정도 매매조건 협의를 벌인 뒤 10월31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반도건설은 이 과정에 건물 철거·개발 계획을 알렸고 삼성생명측도 5년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삼성생명측에 '철거 후 개발'이라는 매입 목적으로 고지했다"면서 “10월 4일 매매협약서 체결 후 30일까지 협의 과정에서도 이를 충분하게 알렸다”고 말했다.  또 “삼성생명측이 5년 정도 쓰고 나가겠다고 해 매매계약이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에서 반도건설은 어반어스홀딩스㈜로 건물 매각 전인 지난 2021년 8월 삼성생명에 ‘계약갱신 불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데 이어 최근 어반어스측에 삼성생명측과 진행한 구체적인 협의 과정을 설명한 문서를 보냈다.  반도건설은 이 문서에서 ”2018년 9월 12일 인터뷰를 비롯해 매입 협의 과정에서 삼성생명측에 철거 및 재건축의 매입 목적을 고지했고 삼성생명측도 5년의 임대차 종료 시 퇴거 계획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삼성생명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오는 11월 28일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2018년 건물 매각 당시 구두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들이 문서화되지도 않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 ‘비싸게 건물 팔고 낮은 임대료·관리비 냈다’…삼성생명 “부당 이익 본 적 없다" 이런 가운데 어반어스는 삼성생명이 반도건설에 개발 가치를 포함한 금액으로 건물을 매각한 뒤 유리한 임대차계약까지 체결, 결과적으로 이득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을 인정하고 있어 삼성생명의 계약갱신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어반어스가 주장하는 대표적 보상 사례는 개발 가치를 포함한 매입 금액, 저렴한 임대료, 고정 인상률 적용 등이다.  우선 어반어스는 건물 매매 시 개발가치를 반영한 가격이 지급돼 삼성생명에는 상당한 보상이 이뤄졌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어반어스 관계자는 “당시 삼성생명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이었다면 반도건설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해당 건물을 매입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건설도 어반어스와 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만약 삼성생명이 임대차 종료 후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상됐다면 삼성생명의 요구를 임대차계약에 반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삼성생명의 퇴거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특약이나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개발이 아닌 임대수익 목적이었다면 매입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고 매매대금도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시 매각 과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에 “당시 매입에 나선 회사 대부분은 자산운용사였고 몇 개의 회사만 개발 후 이익을 기대,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제안했으며 이 중 반도건설의 매수가격이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어반어스의 기준층 월 임대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8년 매각 당시 3.3㎡당 3만4천496원의 임대료를 내기로 했고 매년 2.5%의 고정 인상률을 적용한 결과, 현재 3만7천146원을 내고 있다. 반면 건물 내 입주했던 피부과 의원의 경우, 2018년 3.3㎡당 4만951원을 냈고 지난해에는 3.3㎡당 4만3천612원의 임대료를 부담했다. 삼성 계열사인 삼성물산㈜는 2018년 3.3㎡당 4만3천655원, 지난해 4만5천82원을, 삼성카드㈜는 같은 기간 3만9천539원, 4만2천382원의 임대료를 각각 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임대료는 2018년 3만9천566원, 현재 4만2천414원이다. 이 중 피부과의원과 삼성물산, 삼성카드는 이전했다.  어반어스 관계자는 “삼성생명에서 다른 기준층 임차인 평균 임대단가를 적용받아 임대료를 냈다면, 지난 5년간 10억원 정도를 더 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대료 인상률에 있어 타 임차인의 경우, 매년 소비자 물가와 연동, 3~5%의 인상률을 적용받았지만, 삼성생명은 고정인상률(연 2.5%)을 적용받았다. 어반어스는 삼성생명이 타 임차인과 달리 사무실 내부 전용 공간 청소까지 혜택을 받아 건물 내에서 가장 적은 관리비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삼성생명은 임대차 계약은 정상적으로 맺어진 계약으로 그 조건에 따라 5년간 건물을 임차하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부담했으며 부당한 이득을  본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018년 반도건설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공정한 내용이 없고 그 이후에도 별도의 혜택을 보거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면서 “계약서대로 임차인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어반어스·반도건설은) 우리가 부당한 행위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어반어스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소유주가 변경된 이후에 어반어스로부터 임대차계약 변경 등 별도의 협의 요구도 없었다"면서 “지난해 8월 소유권을 취득한 어반어스에서 재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서 5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 영업점 이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오히려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어반어스 관계자는 “개발 가치가 포함된 가격에 건물을 매각하고 타 임차인보다 유리한 임대차 조건으로 혜택을 본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삼성생명이 이런 전체적인 사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김동식 기자 2023-08-09 16:31

[생생국회] 최춘식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지원 확대법’ 제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농어촌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각광받고 있다.  현행법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국 및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와 관련단체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농어촌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8-09 16:30

[경기도의 성장 엔진, 유망중소기업] ㈜하농

“하농의 제품은 가축과 농작물이 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하농은 사료첨가제 전문기업이다. 사명 ‘하농’은 여름 하(夏)에 농사 농(農)을 붙인 이름으로 여름의 무성한 농작물이라는 뜻이다. 또, 하늘 농장의 줄임말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심을 의미한다. 최근 축산농가는 질병, 거시경제여건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특히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사료 값이 급등하고, 인건비 등 부대비용이 치솟아 농가를 운영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하농은 농가의 문제해결에 동참해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자 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원료, 가공방법, 기술을 국가R&D 사업을 통해 신개념 첨가제 ‘바이오칼슘’ 및 ‘벌크업’을 개발했다. 사료첨가제의 본질은 ‘경제성’이다. 단순히 첨가제가 어디에 좋기보다 그 첨가제를 사용해 얼마의 자금을 투자하고, 얼마의 효과를 벌어들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바이오칼슘’은 건국대 정밀 실험을 통해 육계에서 사료요구율을 9.5% 개선해 농가에서는 육계 10만마리당 1천400만원의 이익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칼슘’은 산란계 정밀 실험에서 산란율을 4.8% 개선해 농가의 이익을 증진시켰다. ‘바이오칼슘’을 급여하면 닭, 돼지 등 단위동물에서 급여한 사료에 비해 닭고기, 계란, 도체중 등 생산물의 확보가 증가한다. 또한 ‘바이오칼슘’에 들어 있는 유익균 등이 항생제 대체원으로 작용해 더 건강한 사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양소 흡수 촉진제 ‘벌크업’은 바이오칼슘 연구와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개발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정밀 실험 및 필드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벌크업’은 사료의 원료를 감싸고 있는 세포벽을 효과적으로 분해해 미소화변을 줄이고 사료의 소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작용한다. 하농은 능력을 인정받아 2015 한국국제 축산박람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고양시장 표창장 등 여러 차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무엇보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부터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돼 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최주철 하농 대표는 “고객 70%는 축산농가다. 축산농가의 미래가 하농의 미래다. 농가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연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축적한 데이터와 개발한 솔루션이 국제적인 축산경영의 기준이 되기까지 연구를 지속하고 자료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뉴스 민현배 기자 2023-08-09 16:30

방세환 광주시장 민선 8기 공약이행률 21.1%

방세환 광주시장의 공약 이행률이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취임 2년 차,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돌아보고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지난 7월 31일 기준으로 총 90개 공약사업 중 19개 사업이 완료돼 21.1%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올해 말까지 18개 사업이 추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완료 공약으로는 ‘마이스(MICE) 산업을 통한 도심 및 역세권 활성화’와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이다. 특히 마이스 산업 유치는 광주역세권에 상업시설, 문화시설, 기업지원시설, 마이스 시설 등 첨단기업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공약이다. 지난  6월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시행자 선정을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또한, 광역벅스 노선 신설 공약은 2023년 6월 광역콜버스(M-DRT) 실증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8월부터 신현동~양재역 구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노선을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오포지역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2024 세계관악컨스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재원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8-09 16:29

경기도의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관련 조례안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내실화를 위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전날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인권변호사인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 남화성 경기대 대학기관연구센터 연구교수, 이숙장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팀장 등이 함께했다. 지난 2006년 시작된 방과후아카데미 활동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저출생 대안 등 중요성이 있음에도 상위법 및 경기도 조례가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2021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은 커지고 있다. 남화성 경기대 교수는 이날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방과후아카데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여성가족부 지침 외 자기주도 학습 등 경기도만의 특성 있는 방과후아카데미 기능이 포함되면 의미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숙장 팀장은 “서의초 사건에서 보듯이 학부모와 지도자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종사자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권 보호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윤경 의원은 “지역 현안을 고려한 밀착형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해 조례 발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8-09 16:29

인천시, 재외동포 웰컴센터 설립 본격화…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인천시가 재외동포 웰컴센터 설립을 본격화 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신관 회의실에서 ‘재외동포 웰컴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외동포 웰컴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  재외동포 웰컴센터는 1천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의 주요 전략이다. 시는 재외동포 웰컴센터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 재외동포에게 교육 및 문화·관광·의료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할 구상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재외동포에게 필요한 관광·의료·교육·주거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기초 조사를 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내년 상반기 웰컴센터 본격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또 이번 용역을 통해 세부적인 콘텐츠 발굴과 발전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시는 웰컴센터가 750만 재외동포의 인적자원을 연결하는 출발점으로 작용, 인천이 글로벌 국제도시로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구상이다. 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시민과 재외동포를 위한 ‘1천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웰컴센터는 인천이 재외동포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발걸음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8-09 16:27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대학로' 만든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일대가 서울 대학교 주변처럼 젊음이 가득찬 문화의 거리로 재탄생한다.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 5·7공구 IGC 주변을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센트럴파크역 등과 연계, 문화의 거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곧 연수구, 인천연구원, IGC운영재단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IGC 일대에 대학로 콘셉트의 문화거리 조성을 지시했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주변이나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주변, 그리고 종로구 대학로 일대처럼 대학생 등 청년들의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버스킹 등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미리 공연장 시설을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또 서울 마포구 연남로 일대처럼 젊은 인구가 많이 찾는 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주변에 해돋이·미추홀·송도누리공원이나 송도글로벌파크 등 대형공원은 물론, 해맑은·해누리·햇무리·너울가지 등 소규모 공원이 많기 때문이다. IGC 인근에는 연세대 국제캠퍼스와 IGC의 5개 외국대학 등이 있어 5천여명의 대학생들이 오가지만, 주변엔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없어 대부분 인근 대형 상가만 찾아 대학만의 문화 등은 찾을 수 없다. 여기에 IGC는 앞으로 총 15개 대학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오간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연세대나 IGC 주변에 즐길거리 등이 없어 학생들이 찾을 공간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이나 학생들의 의견 등을 모아 관련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최종일 기자 2023-08-09 16:26

[경기도의 성장 엔진, 유망중소기업] ㈜비씨디이엔씨

“기술 발달로 드론과 VR콘텐츠 수요는 더 커질 것이고, 비씨디이엔씨는 앞선 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 위치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비씨디이엔씨는 매년 매출액의 50% 이상을 R&D에 재투자하면서 국내 드론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드론 제작, VR 콘텐츠 전문 기업이다. 2014년 창업한 이후 2016년 초부터 본격적인 드론 개발 연구에 나서 2018년 5월부터는 360도 VR드론을 만들어 초실감형 VR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비씨디이엔씨는 VR콘텐츠가 요구되는 환경에 따라 360 VR 영상 촬영용 무진동 드론 및 짐벌리그를 자체 개발했으며, 이 같은 기술 구현을 위한 ‘영상 촬영 위한 무진동 짐벌 장치’ 특허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 방제용 드론, 감시·정찰용 드론을 차례로 출시해 시장을 확대해 왔다. 특히, 기존의 드론 제작업체와는 달리 화학탐지센서 탑재 드론, 방향탐지기 탑재 드론 등의 특수임무 분야 드론 개발에 나서 동종업계 내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품은 수중드론이다. 수중드론은 적의 해상 및 수중 침투를 수중드론에 장착돼 있는 고성능 음파탐지기(SONAR)를 통해 반경 300~500m 내 이상 징후를 감지해 작전수행 보트에서 지상장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군(軍) 요구 사항에 맞춰 제작돼 보급하고 있지만, 향후 민간용으로 확대·개발해 119구조대 및 해양경찰청 등에 수중 실종자 수색용으로도 탁월한 임무 수행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교육용 및 훈련용 드론을 제작해 군에 납품하고 있으며, 양주시 인근에 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될 예정이어서 특수임무 분야에서의 ㈜비씨디이엔씨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VR드론을 활용한 VR콘텐츠 분야에서도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KT·한국관관공사·포항시청·울릉군청 등에 4K급 이상의 고품질 VR영상을 납품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부터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돼 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수시를 대상으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조달청 주관 혁신조달제품으로 등록된 ‘BCD360 VR드론’을 활용한 초실감형 VR콘텐츠를 제작해 관광지를 직접 가보지 않고도 집에서 돌아볼 수 있는 VR혁신 시대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이희윤 대표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등에서 열린 전시회에 참가해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 드론·VR 기술을 겸비한 청년인재를 많이 육성해 대한민국의 융합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뉴스 이상우 기자 2023-08-09 16:25

[생생국회] 이재정, 유치원에 ‘교무학사 전담교사’ 배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9일 유치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무학사 전담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직원의 구분과 임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유치원 운영을 위한 사무, 교무학사 업무의 담당자 구분이 모호하게 돼 있으며, 학교장의 재량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을 위해 수업 준비,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 업무를 담당해야 할 교사들이 각종 행정업무 및 사무 처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년 동안 한 명의 교사들이 생산해 낸 공문서의 양은 대략 5천여 건 이상이며, 이를 수업 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30여 개의 공문들이 매일 교사들이 의해 생성되고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교무학사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사들이 수업연구,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담임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 교무학사 전담교사는 교무학사에 집중해 질 높은 유아교육의 기틀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출생아 수 급감으로 인한 학급 감축에 따라 과원된 교사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8-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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