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이천시장이 24일 반도체산업 육성 및 도약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천시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제외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뒤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산업통상부가 특화단지 공모를 발표하기 이전인 10월부터 직제개편을 통한 반도체전담팀을 신설해 특화단지 유치를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 현장심사 발표를 통해 간절함을 담아 이천시만이 갖추고 있는 강점과 현재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와 연계지정시 특화단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을 설명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시민들의 바람에도 정부는 지난 20일 민간투자계획이 없는 이천과 화성 등을 제외한 용인, 평택, 구미 등을 지정한다고 발표해 아쉬움을 남겼다.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정책방향에 맞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돌파구를 찾겠다며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밝혔다. 그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이천, 화성 생산단지와 연계 육성할 계획이라는 정부 발표에 따라 연계 육성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이번 고배를 거울삼아 추가 공모 시 더욱 철저히 준비해 이천시가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천의 불합리한 중첩규제 현실을 알리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SK하이닉스와 관내 중소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천의 미래 먹거리를 잘 준비해 우리 아이들이 풍요로운 이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발로 뛰겠다.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것처럼 응원해 주시면 더욱 힘을 내 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GB)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허가를 무자격 토지주가 제3자를 내세워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2월19일 가능동 596-1번지 GB 내 9천998㎡ 규모의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사업자 선정공고를 냈고 토지주가 아닌 A씨가 신청해 같은 해 4월 풋살장 사업자로 선정돼 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후 공사에 나서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당시 관련 법률 개정으로 GB 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 기준이 변경돼 GB 내 10년 이상 계속 거주자, 마을 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등만 가능했으나 체육단체 경기단체 5년 이상 종사자도 시설 허가가 가능하게 된 때 였다. 여기에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의정부시 GB면 자격요건이 됐다. 신청을 앞둔 즈음 A씨는 의정부 체육단체에서 수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새로 바뀐 GB 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 기준에 해당됐지만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체육단체에서 모셨던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의 지인인 의정부 GB에 사는 C씨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때 B씨와 함께 C씨의 집을 방문하면서 토지주 D씨를 처음 대면했다”고 말했다. B씨는 토지주 D씨와 지인관계로 새로 변경된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A씨를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C씨는 “잘 아는 B씨가 A씨의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고 해 허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후 설계사무소가 모든 서류와 절차 등을 밟아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A씨는 경위를 설명했다. A씨는 “허가받은 뒤 이름을 빼주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빼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와 연락이 되는 풋살장 공사 관계자는 “신청 자격과 선정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고 밝혔다. 그는 제3자를 내세워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의혹에 대해 토지주 확인을 요청하자 “토지주한테 전달한 뒤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신청인이 자격 조건을 갖춘 데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의정부 GB로 확인돼 사업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 위장 전입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 내용에는 ‘위장 탈법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인천 미추홀구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최근 인천의료원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의료복지 사각지대 가정을 방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구는 일반외과 전문의 조승연 원장을 비롯한 전문의 3명과 간호사 2명이 3곳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기초 검사 외 투약이 필요한 경우 처방 및 복약지도 등을 했다. 또 구는 인천의료원과 협력해 거동이 불편한 복지 사각지대 100가구를 선정, 300만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 등 ‘2023년 건강한 여름나기 물품지원’을 했다. 식료품 꾸러미는 죽, 간편식 등으로 구성해 식사를 직접 준비하기 힘든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홀로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병원 진료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한편, 인천의료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경우 ‘인천 손은 약손’ 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에게 척추질환, 인공관절, 안과 질환 무료 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전력공사가 화성시 봉담지역에 시행 중인 전력구 지하 매설공사가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력구는 전기 케이블 및 부속재 등을 넣고 케이블 접속 공간을 겸하는 기능을 갖춘 설비를 말한다. 24일 한국전력공사(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21년 5월 두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호매실~남수원 9㎞ 구간에 대한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화성 구간은 4.8㎞로 당초 공사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였다. 화성구간 중 한곳인 봉담읍 와우리 101-1 국지도 84호선(왕복 4차선) 구간은 지난해 10월 굴착 허가를 받고 지난 2월28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했다. 왕복 4차선 중 양쪽 1개 차선씩 2개 차선을 막고 지하를 파 전력구를 매설하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와우리 구간 공사가 5개월째 지연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지속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공사 지연은 와우리 구간 지하에 경암(강한 강도의 암석)이 많아 굴착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는 게 한전측 설명이다. 시공사 두산건설은 세 차례나 공사기간을 연장했으며 이달 말 완공할 계획이다. 인근 주민 박모씨(35)는 “가뜩이나 좁은 도로가 공사로 막히면서 출퇴근길이 지옥길 같다”며 “수개월째 공사가 지연되는데도 별다른 안내가 없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현장 공사 여건이 좋지 않아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됐다.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가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수만t을 불법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이다. 24일 광명시와 한부건설㈜, 제보자 등에 따르면 시는 광명시민운동장 부지 1만1천936㎡에 총사업비 440억여원을 들여 367면 규모의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10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으로 한부건설이 시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 토목공사 하도급 업체인 A건설이 굴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구간에서 생활폐기물과 건축폐기물, 전석 등 각종 폐기물 2만여t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A건설은 발주처인 시와 원청인 한부건설, 감리회사인 B업체 등에 폐기물 선별기계 설치 등 조치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건설은 한부건설의 지시에 따라 안산 대부도의 한 사토장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 등 불량토를 제대로 된 선별 처리 없이 반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A건설 관계자는 “이처럼 폐기물 선별기계조차 투입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폐기물를 처리하는 관급공사는 보도 듣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한부건설 관계자는 “당시 폐기물 발생과 분리처리 조치를 위한 요청을 감리회사인 B업체에 실정보고했지만 반려됐다”며 “당시 채바가지를 사용해 나름대로 폐기물을 선별하고자 최대한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감리회사 B업체 관계자는 “당시 한부건설로부터 폐기물 발생 관련 실정보고를 받은 건 사실”이라며 “실정보고 상황에 대해선 자체 심사를 거쳐 반려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B업체로부터 폐기물 관련 실정보고 공문은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토 처리와 관련해 원청인 한부건설과 하도급 업체인 A건설 간 협의를 통해 처리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건설 측은 “자신들이 시와 한부건설, B업체가 참석한 공정회의 자리에서 수차례 폐기물 관련 실정보고를 했기 때문에 시 담당자가 이 같은 일을 몰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갑)은 24일 암 환자의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을 줄여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 환자의 산정 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 산정특례제도란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 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비 지원 제도다.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고가의 검사 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실정이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 할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개정안에 따라 암 환자는 5년(산정 특례)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2만원에서 약 4만원으로 경감되고, 의사 진단에 의한 PET-CT 비용은 약 90만원에서 약 5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암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암 극복을 위해 검사비 본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DMZ 일대와 임진강 비경을 감상하며 달리는 ‘DMZ 평화 마라톤 대회’의 신호탄이 올랐다. 경기도는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달리며 더 큰 평화를 기원하는 ‘DMZ 평화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주최, 경기관광공사 주관으로 열리는 마라톤대회는 DMZ 생태·평화적 가치를 체험하며 DMZ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대회는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마라톤대회는 DMZ 오픈 페스티벌의 스포츠 분야 중 하나이다. DMZ 오픈 페스티벌은 공연, 전시, 학술, 스포츠 행사를 주요 내용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9월21일까지며 DMZ 평화 마라톤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대회는 10월7일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개최한다. 코스는 임진각 평화누리를 출발해 통일대교를 건너 민통선 지역인 군내삼거리를 반환하는 하프코스와 10㎞ 코스 등 2개 부문이다. 참가비는 10㎞ 코스 3만원, 하프코스 3만5천원이다. 참가자 전원에게 힙색 가방과 스포츠 양말을 제공할 계획이다. 완주 시에는 메달과 기념품을 지급한다. 강지숙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DMZ 평화마라톤대회는 임진강의 비경과 DMZ 일대를 체감할 수 있어 매년 많은 동호인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경기도 대표 축제”라며 “참가자들이 DMZ 일대를 즐기면서 달릴 수 있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 포천, 동두천 지역(경원권)은 국가, 경기북부의 대표적 섬유산업 집적지이며 국가 섬유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북부 주력산업인 섬유기업이 10인 미만 소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개편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체 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근로자 수의 증가율은 미미하다. 이 같은 산업변화에 근로자들이 업무 특성에 따라 동일 업종으로의 이직이 불가피하게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섬유 산업에서 타업종으로의 이·전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 고용 환경 조성도 시급한 상황이다. 경원권 컨소시엄 지역 내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정책이 절실한 이유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이 같은 섬유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근로자 취업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 중 섬유산업의 기업 및 근로자 간 취업·채용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지원에 주목한다. 장려금이라는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이 근로자 및 취업 희망자와 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취업장려금 지원은 컨소시엄 지역 내 사업장에 취업한 근로자 또는 그 외 구직자가 대상이다. 섬유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이·전직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장려금은 3개월 근속 여부 확인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총 300만원이다. 단 정규직(무기계약) 또는 1년 이상 계약직 의무를 지켜야 한다. 채용장려금은 컨소시엄 지역 내 퇴직자 및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0명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은 1인당 600만원(200만원x3개월)이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보전함으로써 신규 인력을 유입하는 시너지 효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한 채용장려금 지원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연 12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취업·채용장려금도 중복으로 지급한다. 섬유산업 근로자들의 타업종 이·전직을 독려,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발생하는 고용 창출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기존 섬유 관련 경력과는 다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급여 및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업은 근로자의 주된 연령층인 중·장년을 채용할 경우 발생하는 업무교육, 경력인정, 급여 산정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다. 이와 함께 타 유형별 사업 네워크 방안으로 기업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 결과에 따른 취업·채용 연계 시 상황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원권의 산업구조에 특화된 고용지원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산업 고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직무훈련 및 교육과 연계한 구인-구직 매칭시스템을 통해 상호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은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근로자와 기업의 상생 정책”이라며 “친환경 제품이 글로벌 트랜드인 만큼 세계화 기조에 맞춰 다양한 정책이 경원권 섬유·가구산업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관계부처가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한 총리에 재난대응체계 재정비를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오송 지하차도 인명사고가 커진 데에는 정보 공유 등 재난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됨따라 대응 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변인은 "대통령실 전직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모금했다"며 "오늘 기준으로 약 3천만원을 모금했으며, 이번 주 중으로 최종 모금액을 확인해 성금모금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전기료가 연이어 인상되면서 여름철 냉방비 절감 방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업계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인 ‘고효율’ 가전 제품을 출시하며 활로 모색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3년형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를 출시하면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보다 냉방 효율이 10% 높은 ‘초절전’ 모델을 선보였다. LG전자도 올해 1월 출시했던 ‘휘센 타워에어컨’의 전 라인업에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고효율의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단열 성능이 높은 창호로도 냉방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흔히 ‘새시(샷시)’로 불리는 창호는 건축물의 내외부를 잇는 연결 고리로서 건물에서 가장 에너지 손실이 많은 부분이다. 24일 KCC글라스 따르면 최근 창호 업계에서는 고단열 유리를 적용해 단열 성능을 크게 높인 창호 제품들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KCC글라스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가 선보인 ‘홈씨씨 윈도우’도 높은 단열 성능이 특징인 창호 제품이다. 홈씨씨 윈도우에는 창호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유리에 국내 유리 시장 판매 1위인 KCC글라스가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고단열 특수코팅 ‘로이유리(Low-E)’의 적용이 가능하다. 로이유리는 얇은 두께의 금속과 세라믹 박막이 유리 안쪽 면에 여러 층으로 코팅된 유리로, 태양열선 차폐 성능이 뛰어나고 열관류율이 낮아 여름철 냉방 에너지 절감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 창호 교체 비용이 고민이라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추진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도 최저 0%대 금리로 최장 5년에 걸쳐 창호 교체 비용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창호 교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