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예산 편성 앞두고 ‘이중고’

경기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세수가 부족한 데다 협치 분위기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부족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현실화돼 주요 사업비 편성에 적신호가 켜진데다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으로 집행부와 도의회 국민의힘 간 전운도 감돌아서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실·국별 사업 예산안을 검토 중이며 8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는 전년도 대비 훨씬 부족한 세입 탓에 각종 기반시설 조성, 주요 정책 사업 비용 편성에 난항을 겪거나 이미 감액추경을 결정한 상태다. 지난 1~5월 도세 징수액은 5조7천905억원으로 집계, 올해 목표치(16조246억원)의 36.1%, 전년 동기(6조6천123억원) 대비로는 87.6%에 불과하다.  실제 도는 도로망 건설사업의 경우 국·지방도 24개 노선 사업 중 국·도비 매칭 사업비만 추경편성을 결정, 지방도 사업에 필요한 도비 800억원은 일괄 미편성하기로 했다. 앞서 상반기에도 세비 부족으로 추경 편성이 무산, 사업비가 조달되지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재원 조달에 실패한 것이다.  오는 9월부터 2025년까지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31개 시·군 시내버스 2천700여대 준공영화를 추진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비 편성도 안갯속에 놓인 상태다. 도 관계자는 “9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재원 부족 문제도 있어 아직 예산 투입 규모를 확인해주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 재원 30억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비 등도 9월 추경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집행부와 도의회 야당 간 갈등 증폭 우려도 추경 편성의 난항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동연 지사 기자회견에 반발,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와 김 지사 간 오찬 간담회를 보이콧한 데 이어 지난 18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규탄 5분 발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대표단 교체를 단행, 김정호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집행부와 사전 예산안 협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복수의 도 관계자는 “재원 부족 심화로 신규 사업비 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반영이 되지 않는 예산도 발생한 상태”라며 “여야정협의체의 경우 변화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기존에 협의한 예산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7-22 17:30

남양주 모녀 살인범 범행 인정…경찰, 구속영장 신청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 모녀를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 수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22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충남 보령에서 검거돼 남양주남부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경찰 수사에서 가정불화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침묵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애인 사이였던 30대 여성 B씨와 “평소에 자주 다퉜고 화가 나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에서 B씨와 B씨 어머니인 60대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직후인 오후 2시30분께 B씨의 5살 아들을 인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를 충남 서천군에 있는 자신의 본가에 맡긴 후 다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교제한 연인이며, 아이는 A씨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모녀의 시신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실질 심사는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범행 동기나 방법 등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7-22 17:13

신림역 흉기 난동범 "나처럼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이유가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진술이 나왔다. 22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범행 직후 체포된 조모씨(33)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의 범행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림역을 범행 장소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정했다'라는 식으로 진술했다. 또 조씨는 체포 당시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조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조씨는 전날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입구에서 갑자기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골목 안으로 이동해 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20대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친 30대 남성 3명 중 1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고, 나머지 2명은 치료 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조씨가 구속되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등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자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씨가 인천에 있는 집과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한 사실을 확인, 전날 주거지 두 곳을 수색했으며 조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범행 전 행적도 파악 중이다.

사건·사고 김동식 기자 2023-07-22 16:34

박태환 없는 ‘문학박태환수영장’…허울 뿐인 명칭

“인천하고 ‘박태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문학박태환수영장’의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영 선수 출신 박태환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다, 정작 그는 송도에 자신의 이름을 건 다른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를 위해 미추홀구 문학경기장 인근에 50m 10레인과 다이빙풀까지 갖춘 3층 규모의 문학박태환수영장을 건설했다. 앞서 시는 2013년 10월 박태환 선수를 영입하고, 이 수영장을 그가 설립할 재단에 위탁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선 이젠 수영장 이름에서 ‘박태환’을 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지난 10년간 박태환 선수가 수영장 운영을 하지 않고, 시체육회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태환 선수는 인천AG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 등을 따냈지만, 이후 도핑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모든 메달과 기록 박탈과 함께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특히 박태환 선수는 현재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 박태환이 원장으로 있는 ㈔박태환수영과학진흥원은 지난 2020년부터 어린이 전용 수영장과 아쿠아틱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박판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과거 인천AG를 위해 지은 수영장에 도핑으로 메달을 박탈 당한 선수의 이름을, 그것도 그 선수가 운영도 하지 않는데 10년째 명칭으로 쓰는 것은 허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같은 이름의 수영장도 있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젠 명칭을 바꾸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거 논의에선 수영 선수로서 인천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해 이름을 계속 쓰고 있다”며 “여전히 명칭 변경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구체적 명칭 변경 계획은 없지만, 다양한 의견을 모아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7-22 16:00

제13회 전국학생 글로벌경제토론대회 시작 [포토뉴스]

22일 오후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열린 ‘제13회 전국학생 글로벌경제토론대회 예선’에서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2일 오후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열린 ‘제13회 전국학생 글로벌경제토론대회 예선’에서 안양외국어고등학교 Blue Ocean 팀과 민족사관고등학교 딸기우유팀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2일 오후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열린 ‘제13회 전국학생 글로벌경제토론대회 예선’에서 안양외국어고등학교 Blue Ocean 팀 학생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2일 오후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열린 ‘제13회 전국학생 글로벌경제토론대회 예선’에서 민족사관고등학교 딸기우유팀 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22일 오후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열린 ‘제13회 전국학생 글로벌경제토론대회 예선’에서 청심국제고등학교와 나루고등학교 연합 CSNR팀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2일 오후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열린 ‘제13회 전국학생 글로벌경제토론대회 예선’에서 삼일공업고등학교 드림투어팀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2일 오후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열린 ‘제13회 전국학생 글로벌경제토론대회 예선’에서 로고스 팀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2일 오후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열린 ‘제13회 전국학생 글로벌경제토론대회 예선’에서 안양외국어고등학교 yess팀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대회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소통, 공감의 문화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예선을 통과한 팀들은 23일 열리는 본선에 참여한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3-07-22 14:59

'1% 초과 금지' 예비비…경기도 18개 시·군 '미준수'

경기도 시·군 31곳 중 18곳이 올해 예산 총액의 1%가 넘는 ‘예비비’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안에서만 편성해야 하지만 도내 기초지자체 절반 이상이 이를 어기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고양시, 용인시 등 지자체 11곳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 해도 예비비 편성비를 1% 이하로 내리지 못했다. ■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는 예산의 100분의 1 범위 안이어야 22일 지방재정 365의 ‘예산재정지표’를 통해 연도별·지역별 예비비 확보율을 분석해봤다. 먼저 예비비는 예산 편성과 예산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해 국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편성,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안에서 편성해야 하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6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전국적으로 예비비 확보율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1.6%에서 2022년 1.5%로 1%포인트(p) 떨어졌다가 올해 1.7%로 다시 오른 바 있다. 올해 기준 광역시 기준으로는 광주 본청의 예비비 확보율이 1.2%로 가장 높았고 인천 본청이 0.3%로 가장 낮았다. 도(道) 단위에선 제주 본청(1.1%)이 최고, 경기본청(0.3%)이 최저였으며, 시(市) 단위에선 충남 공주시(8.9%)가 최고, 경기 오산시(0.2%)가 최저였다. ■ 예산 심의 안 받는 돈…지방재정 운용실태 꼼꼼히 살펴야  예산총액의 1%를 초과해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만, 이외에도 예비비 편성비를 낮춰야 하는 이유가 있다.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이므로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는 ‘특정사업비’로 집행돼 예비비 자체의 집행율은 사실상 ‘0%’여야 하는데, 그 예비비가 줄지 않고 늘어난다는 건 전체적인 예산운용 실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만일 예비비가 용도에 맞게 활용됐다면 연중 추경을 통해 타 사업에 배정되면서 당초 예산 편성액에 비해 감액됐어야 하고, 긴급한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경우엔 당초 예산 금액이 유지됐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당초 예산에 비해 회계연도 말에 예비비가 증액됐다면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 운영을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예비비는 지출의 신축성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의회의 예산 심의 원칙에서도 예외로 설정돼 있다. 기본적으로 지출 항목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긴 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하려 마음 먹으면 재정이 과다지출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예비비다. 따라서 법적으로 둔 제약이 ‘1% 범위 내’이고, 지자체들 역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지켜야 한다. ■ 고양·용인·화성 등 11곳 3년째 ‘1% 기준’ 미준수 경기일보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한정해 예비비 현황을 살펴봤다. 법 개정 후 최근 3년치(2021~2023년도)의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다. 분석 결과, 3년 연속 예비비 확보율이 1% 미만이었던 곳은 ▲의정부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여주시 등 5곳에 그쳤다. 반대로 3년 연속 예비비 확보율이 1%를 초과한 곳은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광명시 ▲안성시 ▲포천시 ▲하남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1곳에 달했다. 과천시의 경우 2021년 예산 규모 4천27여억원에서 예비비가 1천291여억원으로 32.07%에 달했으나, 이듬해 그 폭을 2.37%(3천944여억원 중 93여억원)로 대폭 낮추더니 올해는 0.71%(3천777여억원 중 26여억원)까지도 더 줄인 모범사례로 꼽힌다. 반면 동두천시는 2021년 예산 규모 4천142여억원 중 107여억원이 예비비(2.59%)였으나, 1년 만에 예비비 확보율이 10.16%(4천789여억원 중 486여억원)로 껑충 뛰었다. 올해는 4천993여억원 중 265여억원(5.36%)으로 지난해에 비해 낮추긴 했어도 여전히 경기도내에서 가장 예비비 확보율이 높은 수준이다. ■올해도 18곳 예비비 1% 초과…“과다 편성시 제재도 필요 2023년도 한 해만 한정했을 때 경기도 시·군 31곳 중에서는 18곳이 예비비를 1% 초과해 편성한 상태다. 동두천시 다음으로 안성시(5.25%)와 포천시(3.56%)의 예비비 확보율이 1%를 크게 넘어섰다. 이는 최저치인 오산시(0.24%)와 광주시(0.3%)와 비교하면 최소 11.8배에서 최대 21.8배까지 벌어지는 격차다. 집행 계획이 없는 예산인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 추경을 통해 오히려 예비비가 늘어나는 것은 잉여금 발생의 원인이 된다. 지출 또는 운용되지 못한 만큼 지역주민은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도 풀이된다. 신희진 나라살람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방재정의 목표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당해연도 세입을 주민들에게 당해연도에 행정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예비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지방재정이 쓰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페널티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바람직한 방향은 의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집행부가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정 이연우 기자 2023-07-22 14:30

적자에 기사 부족... 경기 광주, 마을버스 공영제 연장 고심

광주시가 추진 중인 ‘마을버스 100%완전공영제’ 시범사업 종료 시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와 노선 중복에 따른 운수업체 간 갈등, 운전기사 부족에 따른 노선 폐쇄 등 부작용이 만만찮아서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마을버스 100% 공영제 추진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2020년 광주도시관리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3년을 기한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 이 사업은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 사업에는 매년 적게는 30여억원에서 많게는 80여억원까지 총사업비 229억8천여만원이 투입된다. 2021년 2차에 걸쳐 6개 노선에 15대, 5개 노선에 11대의 버스를 투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해는 3개  노선에 7대를 증차하는 등 총 33대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노선 중복에 따른 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권역별 교통소외지역에는 공영차고지가 없어 노선이 도심으로 집중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불안에 따른 승무직원(운전기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운전기사 부족에 따른 운행 감소가 노선 폐지 등으로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버스요금도 일반버스요금(1천450원)과 공영제 버스요금(1천350원)이 1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운행할 필요성에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0월이면 당초 추진 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승무사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과 근로제도(격일제→2교대)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조직정원과 사업비 증가는 불가피하다. 광주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운전기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시가 노선 조정과 관련 용역을 발주한 만큼 조만간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영제 버스사업은 수익성이 아닌 공익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부문이다. 기존 운영체계를 유지할지, 준공영제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며 “시의 여건을 고려해 적자 노선을 기피하는 민영체제를 보완한 공공성을 확보한 운영체제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마을버스완전공영제를 운영중인 지자체는 12곳이다. 경기도내에선 화성시(70대)와 고양시(8대), 광주시(33대) 등 3개 지자체가 운영 중이다. 화성시는 매년 250억원의 예산 지원으로 재정 지원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2020년 재정 부담으로 공영버스 일부 노선에 대한 감축 및 폐선을 결정했고 전남 장흥군은 지난 4월 재정 악화를 이유로 폐지 후 준공영제로 회귀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7-22 13:00

민주당 “천공 의혹 제기 때 밝혔어야…국민을 두 번 우롱”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역술인이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로 알려진 것과 관련, “지금이 풍수전문가가 궁궐터를 정해주던 조선시대냐”며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역술인을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두 번 속인 것이다. 애초에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렸어야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실은 풍수지리가인 백씨가 온 것을 숨기는 파렴치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공은 안 되도 석·박사 학위를 가진 풍수전문가에게 관저 이전을 조언 받은 것은 괜찮다는 말이냐”며 “백씨를 숨겨놓고 천공은 안 왔다며 펄펄 뛰던 대통령실의 행태는 국민을 능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따졌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퇴행시키려고 하느냐”며 “대통령실은 백씨를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관저 부지를 답사시켰는지, 백씨의 답사와 경호실장의 대동은 누구의 지시였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7-22 12:22

국민의힘 “가짜뉴스 퍼뜨리며 무속 프레임 시도 유감”

국민의힘은 22일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억지 무속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강민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한 역술인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대통령 내외를 주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발버둥 쳐 왔다”며 “그런데 지난해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던 이가 해당 역술인이 아닌 풍수지리학 전문가인 백재권 교수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바로 태세를 전환하며 ‘풍수 전문가가 조선시대 궁궐터 정하듯 관저를 정했다’ 라며 또다시 비난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특정 무속인과 대통령을 억지로 엮어가며 ‘주술의 나라’니 ‘국정 농단’이니 하며 맹비난할 땐 언제고 정작 진실이 드러나자 바로 말을 바꾸는 모양새가 매우 졸렬하다”며 “백 교수는 풍수지리학계 최고 권위자로 청와대이전 TF는 백 교수의 풍수지리학적 견해를 참고 차 들은 바가 있으나 최종 관저 선정은 경호, 안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고 심지어 백 교수의 의견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백재권 교수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정숙 여사를 만나 조언을 한 적도 있으며, 2017년도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부부까지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히 이재명 후보 부부와는 그 바쁜 경선 기간에 식사까지 함께하며 4시간 가량이나 깊은 대화를 나눴다는데,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략을 한낱 풍수 전문가와 논의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도 없이 가짜뉴스라도 일단 팔아먹고 보려는 민주당의 저급한 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발 고질병 같은 선전·선동할 시간에 민생부터 돌보라”고 힐난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7-22 12:12

인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곳 확대…市, 신규 지정 공고

인천에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이 추가로 20곳이 늘어난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달 9일까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을 위한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군·구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시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 받은 곳에는 어린이집의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을 토대로 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40만원과, 유아반(3~5세반) 운영비 60만원, 교육‧환경 개선비(아동 1인당 1만5천원) 등이 있다. 또 조리원 인건비, 활성화 지원, 누리과정 품질개선비 등도 지원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시는 이번에 20인 이하 어린이집 5곳, 21~99인 이하 어린이집 13곳, 100인 이상 어린이집 2곳을 신규로 지정할 방침이다. 다만 신청 현황 등에 따라 정원 구간 또는 구간별 신규 지정 수의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 시의 신청 대상은 현재 어린이집의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최상위등급, 2차･3차 지표 시범사업인 경우 90점 이상인 어린이집이다. 다만 시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또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도 제외다. 시는 어린이집 정원 구간별로 고득점 순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정한다. 세부 지정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합계 점수가 75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 고득점 순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75점 미만이면 순위 안에 들어가더라도 신규 지정 대상에서 빠진다.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인천의 공공형 어린이집은 모두 123곳이다. 부산 161곳보다는 적지만, 대구 92곳보다는 많은 수치다. 2011년 32곳에서 2012년 31곳, 2013년 70곳, 2014년 79곳, 2015년 91곳, 2016년 111곳, 2017년 124곳, 2018년 133곳, 2019년 136곳, 2020년 137곳, 2021년 139곳, 지난해 133 곳이다. 지속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이 늘어나다 2021년 이후 아동이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수한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 국공립 수준의 안정적인 운영과 높은 보육 수준을 이뤄낼 방침”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07-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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